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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저격] 한국 ‘390명’ 대 일본 ‘0명’, 이유는 여기 있었네 ‘호사카 유지와 김경년의 일본저격’ 제21회에서는 한국행을 희망하는 아프간 조력자 전원을 구출할 수 있었던 한국에 비해 일본은 ‘구출 0명’이라는 대참사를 빚게 된 원인을 조명해봤다.(영상 편집 : 최윤지 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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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처럼 대사관 직원 공항에 다시 투입했어야"
한국의 (위기관리) 우수성이 굉장히 돋보인 사건입니다. 반면 일본의 위기관리 능력이 굉장히 저하됐다는 것을 실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8월 31일 오마이TV '호사카 유지와 김경년의 일본저격' 21회 방송에 출연한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는 한국과 일본의 아프간 조력자 구출작전 결과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영상] '호사카 유지와 김경년의 일본저격' 21회 전체보기
탈레반이 너무도 갑작스럽게 수도 카불을 장악하자 미국 등 주요국들과 마찬가지로 한일 양국도 같이 일했던 현지인 조력자들을 구출하기 위한 작전을 펼쳤다. 그러나 한국은 희망자 전원인 '390명'을 한국에 데려오는 데 성공했으나, 일본은 1명도 데려오지 못하는 대실패로 끝났다.
이에 대해 호사카 교수는 한국처럼 철수했던 대사관 직원이 카불공항으로 다시 들어간다든지 현지인들을 공항으로 데려오기 위해 버스를 이용한다든지 하는 적극성과 절박함이 일본 측에 없었던 점을 지적했다.
그는 현지인들과의 연락이나 버스 준비 등은 외교관들을 현지에 투입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려운 일이었다며 일본은 외교관 없이 자위대만 투입돼 이같은 작전이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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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저격] 정식 군대 없는 일본, 미군만 믿다가 ‘아프간 대참사’ ‘호사카 유지와 김경년의 일본저격’ 21회에서는 일본이 아프간 조력자 구출작전에 실패한 원인을 짚어보고 이를 정식 군대 설립의 구실로 삼으려는 우익세력의 꼼수를 들여다본다.(영상 편집 : 최윤지 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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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극우세력들만 이득을 보면 되는 정권"
또한 대사관 직원 12명이 인근국으로 빠져나왔기 때문에 일단 안심을 했고 빨리빨리 현지인들까지 구출해야겠다는 생각을 깊이 하지 못했던 것으로 추론했다.
호사카 교수는 이를 집권 극우세력의 인권의식 부재와 연결시켰다. 그는 "일본은 극우세력과 그에 가까운 사람들만 이득을 보면 되는 정권"이라며 "해외로 가면 더욱 일본인 이외(외국인)에는 마음을 두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이번 작전에서 일본 측이 자위대의 파견과 작전 내용을 미리 공개했던 것도 도마에 올랐다. 수송기가 떠날 때부터 인천공항에 도착할 때까지 모든 것을 철저히 비밀에 부쳤던 한국과는 달리, 일본측은 이륙하는 모습부터 경유지, 작전범위까지 소상히 언론에 공개했다.
호사카 교수는 "이미 비밀작전이 상당히 진행돼 데려오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다"며 "군대를 가본 적도 없는 정치인들이 이끄는 자위대에 군사작전 능력 없음이 증명됐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번은 지난 2013년 재외국민 구출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자위대법이 개정된 이후 처음으로 실전에 옮기는 작전이었다며 "이것을 축하하기 위해 화려하게 전송해준 게 아닐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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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저격] 아프간 작전 광고하고 떠난 자위대, “이게 군대냐?” ‘호사카 유지와 김경년의 일본저격’ 21회에서는 아프간 조력자 구출작전을 떠나는 일본 자위대의 모습이 언론에 완전 공개되는 어처구니 없음을 지적하고 그 원인을 살펴본다.(영상 편집 : 최윤지 P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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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위대법에 책임 돌리는 극우... "외교적 실패일 뿐인데"
한편 호사카 교수는 이번 사건이 극우세력에게 자위대법을 개정해 정식 군대를 창설하자고 주장할 수 있는 엉뚱한 구실을 제공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즉 자위대법 84조의 4 '재외국민 등의 수송에 관한 법'에 자위대의 활동 범위가 안전한 카불공항으로 한정돼 있는 것을 문제 삼아 자위대법 때문에 구출하지 못했다는 논리가 극우세력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호사카 교수는 "이번 사건은 대사관 직원의 카불공항 복귀 등 적극적 노력을 하지 않은 데 따른 외교적 실패이자 전략의 실패인데, 이를 군사적인 실패로 둔갑시키려 하고 있다"면서 우려했다.
'호사카 유지와 김경년의 일본저격'은 매주 화요일 오전 11시 유튜브 오마이TV를 통해서 생중계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