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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광산구와 동구에서 30여 건의 전세사기 피해 신고가 접수된 가운데 광주시를 사칭한 청년정책 허위 광고가 전세사기 범죄에 이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5일 광주시는 "광주시를 사칭한 청년정책 허위 광고가 적발됐다"며 "포털사이트 블로그 등에 게재된 '광주시 청년드림주택'이란 사업은 광주시 사업이 아니다. 이 광고에는 광주시 청년드림주택, 지원대상, 근로여부, 선정 인원 등의 내용이 있지만 이 내용은 모두 허위사실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광주시는 해당 허위 광고 관련 예방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과 법적 대응을 강구하고 있다"며 "이에 따른 전세사기 등 피해 사실이 확인될 경우 피해자 구제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했다.

이 사건 가해 업체는 광주시를 사칭한 청년정책 허위 광고를 통해 무주택 청년들을 모집해 전세계약을 맺게 했다. 이 때문에 이 사건 피해는 20·30 청년들에게 집중됐다. 허위 광고에는 광주시 청년드림주택, 지원대상, 근로여부, 선정 인원 등의 내용이 있었고, 광주시가 기존에 내놓은 바 있던 시 청년정책 카드뉴스 등과 유사했다.

업체 측은 '네이버 폼' 설문을 통해 피해자들의 연락처를 확보한 후 그들과의 전세계약을 추진했다. 현재 지급불능 상태에 놓인 가해 업체는 연락이 두절된 상황이며 아직 전세계약 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40여 세대도 순차적으로 피해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지역사회에서는 '지자체 및 공공기관 정책 허위 광고'의 위험성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그러나 이번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 광주시는 문제 상황에 맞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지난해 11월, 광주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아래 광주청지트)는 "최근 광주시에 '행복주택', '정부 지원' 등의 키워드를 내건 전세주택 광고가 성행하고 있다"며 "청년과 사회초년생을 유혹하는 전세대출 현수막을 주의해야 한다. 해당 홍보 광고는 마치 정부와 지자체에서 운영되는 공공임대주택 광고처럼 돼 있는데 실제로는 민간 부동산을 미끼로 한 광고다"라고 경고했다.

이어 "(이와 같은 홍보를 한) 분양 대행사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보증보험에 가입했기 때문에 보증금 반환에 대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안내했고, 최근에도 '정부 지원', '50만 원 주거 지원'과 같은 문구로 홍보 중이었다"면서 "그러나 댓글창에는 보증금을 계약 날짜에 돌려받지 못해 피해가 발생하여 소송 중이라는 주장이 여럿 있었다"고 했다.

6일 이번 일을 접한 광주청지트 측은 "우려가 현실이 됐다"고 했다.

광주청지트는 "이미 지난해 말부터 전세 주택 관련 허위 광고물로 인한 피해가 경고됐음에도 광주시와 5개 자치구가 안일하게 대응해 아쉬운 부분이 있다"며 "최근에는 허위 광고물이 현수막이나 포스터 대신 A4 사이즈나 그보다도 작은 손바닥 만한 스티커로 제작돼 청년들이 자주 이동하는 경로에 노출되고 있다. 이에 대해 단순히 예방 메세지를 내는 걸 넘어 적극적이고 상시적인 관리·감독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슷한 피해를 포털사이트와 SNS 등 온라인에서 다수 확인할 수 있었다"며 "전세 계약 관련 경험이 부족하고, 금융 피해에 대한 대처 능력이 낮은 청년층에게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할 경우 주거 불안전성이 커지며, 또 다른 부채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광주청지트는 "흩어져 있는 (지자체 및 공공기관 정책 허위 광고) 피해 사례를 모아 공동으로 대응하고자 한다"며 "더 이상 피해자들이 스스로를 탓하는 일이 없도록 관심 갖고 지켜봐 달라"고 했다.

광주청지트의 '광주 청년 전·월세 피해 사례 접수'는 광주청지트 사무국(062-434-0010)에서 진행되고 있다(구글 폼 : https://apply.do/Pf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