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나와우리는 오는 4월 23일 광화문 일대에서 버마NLD 한국지부 회원 강제 송환 반대를 위한 집회와 홍보 활동을 개최하기로하는 등 한 버마인의 난민 신청과 관련한 문제가 인권의 핵심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버마 NLD 한국지부 대외협력국장을 맡고 있던 샤린씨는 지난 3월 9일 출입국 관리국에 잡혀 불법체류자라는 이유로 붙잡혀 억류되어 있는데 한국정부는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본국으로 송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는 한국법상 '불법 체류자'이지만 자국의 민주화를 위해 투쟁해온 활동가이다. 그는 동료들과 함께 99년 이래 주한 미얀마 대사관 앞에서 7차례에 걸친 시위를 주도하였으며, NLD 한국지부를 결성하는등 버마의 민주화를 위하여 투쟁해 왔다.
그를 한국정부는 본국인 버마로 송환하여 보내 감옥으로 보내겠다는 것이다. 샤린씨는 이미 UNHCR과 한국정부에 난민신청을 하엿지만 한국 정부는 98년 이후 53명의 난민 신청자에 대하여 단 한차례도 난민을 인정한 사례가 없다.
1200명 이상의 정치범이 있는 나라, 3살짜리가 감옥에 갖히는 나라, 인권의 사각지대 조국을 민주화하겠다는 한 청년에게 한국 정부는 절망의 칼을 들이대고 있는 것이다.
이미 시민단체 나와우리는 지난 4월 4일 민변등 14개 시민단체와 공동 성명을 통해 본국송환을 강력히 반대한바 있다.
한편 지구촌동포청년회 KIN (Korean International Network)은 오는 4월 29일(토)오후3시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NLD(National League for Democracy)한국지부 회원의 버마 강제 송환 문제와 관련하여 난민신청 제도의 문제점과 대책이라는 주제의 제16회 포럼을 안국동 참여연대 강당에서 개최한다.
한국 정부의 반인권적인 난민 신청 제도에 대해 국제연대와 인권의 관점으로 살펴보고 특히 NLD 한국지부 회원의 강제 송환의 위기를 맞아 정확한 상황 인식과 적절한 행동을 공유하기 위하여 마련되는 이번 포럼은 국제난민조약의 내용, 인권운동에서 국제난민조약이 차지하는 의의와 의미을 살펴보고 한국정부의 난민신청제도의 운영상의 문제점 및 법적 제도상의 문제점에 대하여 주제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아울러 NLD 한국지부 회원으로부터 현황과 입장을 듣고 '버마민주화를 위한 모임'을 만든 시민단체 나와우리가 국내 인권단체의 역할에 대하여 발표가 있을 예정이다. 이후 참가자들과 함께 자유 토론 시간이 이어질 예정이다.
나와우리에서는 양심있는 시민들의 협력과 관심을 당부하고 있다.
누가 그를 구할 것인가?
덧붙이는 글 | 문의 및 연락처: 나와우리 김종현 016-269-3192, 강연배 016-301-1885, KIN 김문미경 018-221-9003, www.freeburm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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