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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무영 경찰청장의 항변 이 청장은 보고에서 박 변호사가 '시위대가 '전경들을 죽지않을 만큼만 두드려 패시고...'라며 선동했고, 노조원들이 이에 따라 폭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 오마이뉴스 이종호 |
17일 국회 행자위에 출석한 이무영 경찰청장은 대우차 해고노동자 '폭력진압'에 대해 유감이라고 표명하면서도 그 원인은 노동자들이 제공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청장은 또 "박 훈 민주노총 고문변호사가 실정법을 위반, 법적조치를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관계기관과 협의하겠다"며 박 변호사의 '노조선동' 의혹에 대한 법적 조치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날 경찰측은 준비해온 자료를 통해 "이같은 상황을 야기시킨 것은 노동자들의 과격시위와 박훈 변호사의 선동에 의한 것"이라고 말해 야당의원들로부터 집중적으로 추궁받았다.
이근식 행자부장관도 이날 행자위에 출석해 대우차 강제 진압과정에서 경찰의 과잉대처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경찰 측은 이날 '대우차 사태의 전개과정'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4월 9일 이전부터 4월 10일까지의 상황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놓고 경찰측의 입장을 변호했다.
| ▲우리도 많이 당했다 이 청장은 말로는 유감을 표시했지만, 경찰이 폭행당하는 사진을 상임위장에 전시해 하고 싶은 말은 따로 있음을 보여줬다.ⓒ 오마이뉴스 이종호 |
이날 상황을 보고한 경찰청 서재관 경비교통국장은 "4월 10일 13시경 고문 변호사와 함께 집단이동하며 미신고 불법집회를 자행하므로 경찰이 이를 차단했다...", "13시 12분부터 청천동 군부대 앞 6차선 도로를 점거한 상태에서 박훈 변호사의 선동에 따라 대비병력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얼굴에 흙을 뿌리고 침을 뱉으며, 방패(34개)·방석모(31)·무전기(2) 등 진압 장비를 탈취하였고..", "..과격한 폭력을 행사하면서 진압경찰을 2~3명씩 총 12명을 납치... 인벽으로 감금한 채 집단폭행을 하며 '죽여버리겠다'는 등 공포분위기를 조성했다..."고 주장했다.
이날 경찰측은 행자위 상위임장에 그간 진압하다 다친 전경들의 사진들을 걸고, 사진첩을 따로 만들어 행자위 위원들에게 배포해 민주당 박종우 의원에게 "좀 솔직해지라"고 문책을 당하기도 했다.
이어 여야 의원들은 대우차 해고노동자 '폭력진압'의 사전기획 여부 등을 놓고 격렬한 공방을 벌였다.
| ▲상임위장의 비디오 시청 이근식 행자부 장관(뒷줄 왼쪽)과 이무영 경찰청장이 상임위장에서 4.10 부평 사태 비디오를 시청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이종호 |
한편 이날 행자위에 출석한 경찰 최고 총수인 이무영 경찰청장과 경찰을 감독하는 행정자치부 장관은 지난 10일 부평 대우차 해고노동자 '폭압진압' 비디오를 통해 자신의 수하에 있는 전경들이 노동자들을 무리하게 진압하는 장면을 지켜봤다.
| ▲이무영 경찰청장의 표정ⓒ 오마이뉴스 이종호 |
이근식 행자부장관은 "대우자동차 해고노동자들의 시위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무리를 야기해 진심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이번 계기를 통해 국민에게 사랑 받는 경찰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또 이무영 경찰청장은 "시위 진압 과정에서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해 국민께 심려를 끼친데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납치·감금된 동료의경 12명을 구하고 불법시위를 해산하는 과정에서 나이 어린 일부 전의경들이 흥분된 상태에서의 실수와 현장지휘관의 미숙한 감독으로 부상자를 발생시킨데 침통하고 애통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 | ▲이무영 경찰청장이 비디오를 시청하던 도중 시계를 들여다보고 있다. ⓒ 오마이뉴스 이종호 | 야당의원들은 질의시간을 통해 이근식 행자부 장관과 이무영 경찰청장의 사퇴를 촉구했고 여당 의원들도 1차적 책임은 경찰 쪽에 있다면서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은 '우발적 사고'이며 야당의 주장은 정치공세라고 일축했다.
17일 행자부 상임위는 예정보다 30분 가량 늦게 시작됐다. 한나라당은 이날 행자부 상임위에서 행자위 목요상, 정창화 의원 대신 노동문제 전문가인 김문수, 전재희 의원을 교체 투입시키는 등 대우차 해고노동자들의 '경찰 폭력 진압'에 대한 깊은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이날 회의에서 행자위 위원들은 행자부 업무보고를 듣고 경찰청 업무보고 전에 이번 대우차 사태를 담은 상반된 내용의 비디오 테이프를 시청했다.
다음은 연합뉴스 신지홍 고형규 기자가 정리한 이날의 논란들.
▲사전기획 논란 = 한나라당 민봉기 의원은 병력동원과 동원 지시자를 추궁하며 "광주항쟁에서도 군사독재자들은 지시자가 없다고 했다"며 "이번 사건도 때린 사람이 있고 맞은 사람도 있는데 지시 없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라며 폭력진압이 '계획된 사건'임을 부각시키려했다.
이에 민주당 원유철 의원은 "불법시위를 하며 회사내 진입을 기도하려던 시위대를 막는 과정에서 현장지휘관의 상황판단 불찰로 과잉진압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근식 행자부장관은 "그런 지휘를 누가 내리겠나"라고 부인했고, 이무영 경찰청장은 "일부 흥분된 전의경들이 동료직원들이 납치구금되자 해당 부대장의 무전지시로 동료원을 구하려다 큰 실수를 했다"고 해명했다. 특히 이 청장은 "당일 10개 중대 1천200명이 동원됐으며 진압은 부평서 경비과장의 무전지시로 이뤄졌다"고 밝혔다.
| | ▲박훈 변호사의 폭력교사 여부를 추궁한 추미애 의원 ⓒ 오마이뉴스 이종호 | ▲ 야당의원·박훈 변호사 선동 논란 = 민주당 박종우 의원은 "야당의원이 고성을 질러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게 사태의 한 원인이 아닌가"라고 물었고, 추미애 의원은 "민주노총 박 훈 고문변호사의 행동은 형법상 폭력교사가 아닌가"라고 추궁했다.
이 청장도 보고에서 "시위대가 '전경들을 죽지 않을 만큼만 두드려 패시고..'라는 박 변호사의 선동에 따라 폭력을 행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민봉기 의원은 "한나라당 의원들이 부평서장과 대화하기 위해 진압대열 사이로 들어갈 때 함께 들어가려던 노조원들을 만류하기까지 했다"며 야당의원의 선동 주장을 반박했다.
▲ '정권은 법보다 우선' 논란 = 한나라당 윤두환 의원은 "당시 현장 지휘책임자의 입에서 '정권은 법에 우선한다'는 말이 거리낌없이 나오도록 한 장본인이 누군가'라며 추궁했다. 민봉기 의원도 "망언의 장본인을 구속시키라"고 몰아붙였다.
이 청장은 그러나 이 주장을 '허위'로 일축하며 "전 부평서장이 이를 언론중재위에 제소했다"고 답했다.
민주당 박종우 의원은 민주노총과 경찰이 각각 찍은 진압현장의 비디오테이프와 관련, "혹시 편집되지 않고 빠져나간 부분이 있는가"라고, 같은당 유재규 의원은 "민주노총의 비디오에서 삭제된 부분이 무엇인가"라고 각각 물었다.
반면 한나라당 박종희 의원은 "왜 경찰에게 유리한 장면만 편집했는가"라고 몰아붙였다.
| | ▲이 청장이 경찰에서 시위대의 폭력성을 입증하는 관련자료로 제출한 사진을 보고 있다. ⓒ 오마이뉴스 이종호 | ▲ 경찰 감금폭행 논란 = 이 청장은 현황보고에서 "노조원들이 진압경찰 12명을 납치해 감금한 채 집단폭행하며 `죽여버리겠다'고 공포분위기를 조성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박종희 의원은 "감금이 아니라 격리해놓고 담배도 피우게했다는데 왜 상황을 호도하는가"라고 따지자, 이 청장은 "처음에는 그런 꼴을 당하다가 담배도 피운 것으로 알고있다"고 한발 물러섰다.
민주당 유재규 의원은 "노조측에서는 부평 경찰서장이 소대장들에게 무전기로 강경진압에 대해 격려의 말을 했다고 주장하는데 정황을 자세히 밝히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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