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재단이사장과 친인척 비리의혹 사건으로 물의를 받아오던 대학들이 무더기 교육인적자원부 징계를 받게 됐다.
교육부는 22일 재단 비리로 논란을 빚던 대구보건대학·경북과학대학·오산대학 등 3개 사립대학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교육부 감사결과에 따르면 해당 대학들은 국고보조금 횡령 등 교비를 부당하게 집행한 사실이 적발되는 등 법인 이사장과 가족들의 도덕적 해이로 인한 사학비리가 만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월부터 개별 학교별로 진행해온 교육부 감사결과 해당 대학들은 국고보조금 횡령 3건, 운영비 횡령 5건, 리베이트 수수 3건 등 총 16억 100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개별 학교별로 보면 대구보건대학 4억 1800만원·경북과학대 11억 3700만원·오산대학 4600만원을 횡령하거나 불법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단 이사장과 학장의 비리 문제로 분규를 겪어왔던 대구보건대학(학교법인 배영학숙)은 교수들의 연구과제를 위해 교육부로 받은 전문대학 특성화 국고보조금 1억 7250만원 중 6120만원을 횡령하고 이사장 김아무개씨가 개인 소장용 미술품 구입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대구보건대학은 지난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실험·실습용 소모품 등을 구매하면서 학과별로 수량을 부풀리거나 특정업체로 하여금 가격을 높게 책정하는 수법을 이용해 3억 5700만원의 차액을 남겨 이사장이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대구보건대학은 지난 2002년부터 지난해까지 불우이웃돕기와 수해이재민돕기 등 각종 성금을 교직원으로부터 모금해서 언론기관에 기탁하고 기관에서 발급한 영주증을 가지고 업무추진비에서 성금 명목으로 1668만원을 불법 인출해 선물 구입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대구보건대학은 이사장과 부인인 남아무개 학장의 개인명의 호텔 회원권을 구입하면서 가입보증금과 연회비 등 4540만원을 교비에서 지출하는 등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이사회를 허위로 개최하고 개최한 것으로 꾸미고 교내 각종 건물을 신축하면서 수의계약 등의 수법을 이용하거나 공사비를 과다계상해서 차액을 남기는 등 각종 비리로 만연한 것으로 조사됐다.
불법 사용 금액이 가장 많은 경북과학대학도 이사회를 10여차례 허위로 개최하고 실제로 근무하지 않은 교직원 15명에게 급여 1억 9700만원을 지급하고 경북과학대학 재단에서 운영하는 다른 학교 교직원들에게도 교비로 급여 1억 3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지난 2002년부터 최근까지 전 이사장의 처인 이아무개 명예학장은 개인적으로 외국백화점으로부터 의류와 인형 등의 물품을 구입하면서 대학 신용카드로 103회에 걸쳐 업무추진비를 사적용도로 사용했다.
또 임시직 직원들에게 주는 급여 중 1341만원을 당사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전 이사장 정아무개씨가 개인용도로 사용하는 등 재단 관계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산대학의 경우는 이사장의 업무용차량을 구매비 4754만원, 차량 유지비 4234만원 등을 교비에서 부당하게 집행하고 이사장과 학장 등에게 업무추진비 4억 9400만원을 사용하고도 정산을 하지 않은 등 각종 비리 사실이 지적됐다.
이러한 감사 결과가 드러남에 따라 교육부는 대구보건대학 학교법인 배영학숙 김아무개 이사장 등 임원 2명을 비롯해 오산대학 신아무개 이사장과 경북과학대학 정아무개 전 이사장에 대해 임원취임 승인취소 조치했다.
또 교육부는 이들 대학들에 대해서 불법적으로 집행한 93억 200만원은 모두 회수해 교비회계 등 세입조치하도록 하고 임원 뿐만 아니라 재단 직원 등 관련자 53명에 대해서 파면·해임 등 징계조치를 요구했다.
교육부는 또 국고보조금 횡령 등을 한 대구보건대학 김아무개 이사장과 경북과학대학 정아무개 이사장, 오산대학 전 사무국장 구아무개씨 등 2명에 대해서 검찰에 고발했다.
교육부는 "사학의 자율성을 존중해나가는 원칙을 계속 견지하지만 분규 및 비리 개연성이 높은 사학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강도높은 종합감사를 지속 실시할 것"이라면서 "투명한 사학경영을 유도하기 위해 요청감사와 지도감사 등을 확대하고 예결산 강화 등 제도적 보완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애초 문제를 제기했던 대구보건대학과 경북과학대학 등의 교수와 학생들은 감사 결과가 미진하다면 불만을 나타내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덧붙이는 글 | *<대구경북 오마이뉴스> 바로가기→dg.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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