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된 교원자격증과 대학 졸업증서의 제작파일 원본. 한 업체의 웹하드에 올려있는 이 파일엔 모두 11명의 명의로 된 위조공문서가 들어있다. ⓒ 오마이뉴스 이주빈
공문서인 교원자격증과 대학 졸업증서가 공공연히 위조되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오마이뉴스>는 12일 광주의 한 업체가 이용하고 있는 웹하드 자료실에서 위조 공문서 원본파일을 단독으로 확인했다. 이 파일은 지난 3월 15일 '00광고'가 고화상도 출력기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의 웹하드에 올린 것이다.
이 파일엔 모두 11명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20장의 위조공문서 원본이 들어있었다. 위조된 공문서는 광주 전남 소재 4개 대학과 서울의 1개 대학을 발급기관으로 위장하고 있다.
위조 교원자격증과 위조 졸업증서는 각각 10장씩. 9명은 위조 교원자격증과 위조 졸업증서에, 나머지 2명 중 1명은 교원자격증에, 1명은 졸업증서에 각각 자신의 신분을 올려놓았다. 위조 교원자격증엔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영어'가 가장 많았다.
일반 인쇄출력기로 파일을 출력한 결과, 원본 사본처럼 상태가 매우 정교했다. 업체 관계자는 "(위조문서는) 일러스트와 코렐(COREL 인쇄디자인) 프로그램을 이용해 만들었고, 이것을 고화상 출력기에서 뽑아내면 원본과 매우 비슷하다"며 혀를 내둘렀다. "화폐를 위조하는 방법과 동일한 수법"이라는 것이다.
위조제작 의혹 업체 "다 만들 수 있다"
▲위조된 교원자격증과 졸업증서 파일이 올려져 있는 한 업체의 웹하드. 파일명이 '교원'으로 돼있다. ⓒ 오마이뉴스 이주빈
그럼 누가, 어떤 목적으로 위조 교원자격증과 위조 졸업증서를 제작했을까.
<오마이뉴스>는 문제의 파일을 웹하드에 올린 업체에 전화를 걸었다. 처음 전화를 받은 이는 "간판광고를 전문으로 한다"고 둘러댔다. 그러나 도중에 다른 이가 전화를 이어받았다. 그의 얘기는 달랐다.
"어떻게 알고… 우리 것이 왜 그쪽에 올라갔을까. 우리도 출력되는데… 그쪽에 맡길 수도 있고, 어떤 게 필요하세요? 다 됩니다. 온 사람들(의뢰자를 지칭)이 주로 학원에서 필요하다고 하대요. 필요하면 방문해서 얘기해 보세요."
위조공문서 20장 가운데 16장의 발급기관으로 돼있는 광주소재 두 대학에 교원자격증 발급유무를 확인했다. 대학 관계자들은 "서식부터 틀리다"고 지적했다.
교원자격증 양식은 그동안 몇 차례 변경했는데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권한을 위임받아 발급하는 공문서이기 때문에 '교원자격검정령시행규칙'에 의거해 전국 어디 대학이나 교육부가 예시한 서식을 따른다는 설명이다.
교육부가 2000년부터 2003년까지 예시한 교원자격증 서식엔 교육부 마크가 없다. 하지만 위조자격증엔 무궁화 문양 안에 고딕체로 '교육'이라는 글구가 삽입돼 있다(사진참조).
아울러 교육부는 2004년 3월 새로운 교원자격증 서식을 만들어 예시해 관계기관들이 2004년 8월 졸업생부터 이를 기준으로 자격증을 발급하고 있다. 바뀐 서식엔 교육부의 바뀐 로고가 새겨져 있다.
대학 관계자들은 "졸업증서도 위조됐다"고 밝혔다. 한 대학 관계자는 "2004년 졸업증서에는 이미 오래 전에 돌아가신 분이 총장으로 기재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세상이 아무리 삭막해졌다지만 대학 졸업증서와 교원자격증을 위조하느냐"며 씁쓸한 내색을 감추지 못했다.
제보자 "시교육청에 알렸다" - 교육청 "제보받은 적 없다"
▲자격증 발급시기엔 없어야될 교육부의 문양이 있고, 이미 작고한지 오래인 전직 총장의 이름이 졸업증서에 기재돼 있다. 모두 위조를 여실히 드러내는 증거들. ⓒ 오마이뉴스 이주빈
그렇다면 위조 교원자격증과 졸업증서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이들은 누굴까. 정황상 현재까지는 이들이 위조문서를 제작 의뢰했을 확률이 높다.
해당 대학 관계자들은 이들에 대한 교원자격증 유무만 확인해줬다. 모두 자격증을 취득한 사실이 없었다. 위조문서에 등장하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대학 학적조회기에 입력했더니 출신 학과가 달랐다. 조회에선 화학과인데 위조문서엔 영문학과 등으로 기재돼 있었다.
또다른 대학관계자는 "사법당국의 수사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말했다. 그는 "집에 놔두고 그냥 보건 아니면 다른 목적으로 사용을 하든 명백한 공문서 위조행위"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같은 내용을 오마이뉴스에 처음으로 제보한 A(27)씨는 "지난 4, 5월에 광주시교육청 등 관계기관에도 알렸는데도 조처를 취하지 않았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A씨는 "이런 유사한 사례를 웹하드 상에서 1, 2월에도 봤지만 그냥 넘어갔다가 4, 5월께 비슷한 파일이 또 올라오자마자 바로 관계기관에 알렸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 교육청 관계자들은 "그 당시엔 근무하지 않았다"거나 "그런 제보 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