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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의 공성진·송영선 의원(이상 국방위)이 연일 북한 핵사태의 단호한 대처를 위해 전쟁을 각오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송영선 의원은 17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해군본부 국정감사 질의자료를 통해 "북한 상선이 절차에 의한 검문 등을 거부할 경우 효율적인 제압을 위해서는 발포·사격이 허용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작전예규나 교전수칙은 어떤가"라고 남해일 해군참모총장에게 물었다.

송 의원은 "미국은 결국 PSI(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를 통해 북핵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도"라며 "향후에도 한국이 지금처럼 PSI에 소극적으로 참관한다면 북핵 문제 해결의 딜레마에 봉착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송 의원은 "현 정부가 북한선박의 제주해협 통항을 허용한 것은 국가안보 보다는 햇볕정책을 위한 무책임한 조치였다"며 북한선박의 통항 허용을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송 의원의 이같은 주장은 전날 같은 당 공성진 의원이 주장했던 것과 맞닿아 있다. 공 의원도 16일 CBS 라디오 <뉴스레이다>와의 인터뷰에서 "(PSI에 적극 참여하면) 서해 뿐 아니라 동해상에서도 국지전이 전개될 개연성이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긴 안목으로 보면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키는 혜안"이라고 말했다.

북한과의 산발적인 무력 충돌이 있더라도 강도높은 대북 제재에 참여하는 것이 북핵 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라는 것이 두 의원의 견해다. 북한은 1994년 6월 미국이 '영변 핵시설 폭격'이라는 시나리오를 실행할 움직임을 보이자 '남북정상회담' 카드를 제시해 전쟁 위기를 돌파한 전례가 있다.

열린우리당 "전쟁나면 도망갈 사람의 망언"

그러나 여당과 민주노동당은 "참으로 어리석고 무모한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박기춘 열린우리당 의원은 17일 오전 고위정책조정회의에서 "공성진 의원은 국감 직전 피감기관에서 골프를 치다가 언론사로부터 인터뷰를 요청받자 화장실로 도망간 인물"이라며 "전쟁이라도 벌어진다면 가장 먼저 도망갈 사람의 망언"이라고 비난했다.

같은 당 노웅래 공보부대표도 "송 의원은 '북한이 저공침투기 1.5톤 규모의 소형 핵무기를 싣고 수도권 골프장에 착륙할 수 있다'고 얘기했다며" "골프장·화장실 얘기는 안 하는 게 본인이 편할 텐데, 본인 입장만 난처해질 것 같다"고 꼬집었다.

정호진 민주노동당 부대변인도 "한나라당의 의도대로 국민들이 안보 불안. 위협을 심각하게 느끼지 않자 다급해진 나머지 공 의원의 '전쟁 불사' 발언 등이 쏟아진 것"이라고 비난에 가세했다.

"열린우리당은 북한 대변하는 정당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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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공 의원은 이런 비난들을 오히려 '역매카시즘적 선전선동'으로 규정한 뒤 적극 반격에 나섰다.

공 의원은 한나라당 홈페이지에 올린 글을 통해 "(여당이) '전쟁이라도 하자는 거냐'고 물을 대상은 한나라당과 애국시민들이 아니라 바로 북한"이라며 "단호한 대응이 전쟁을 불러온다는 정부여당의 논리는 패배주의와 비겁함의 발로일 뿐"이라고 말했다.

공 의원은 "여당은 한나라당의 단호한 대응 주장에 대해 줄곧 전쟁 발발 가능성을 운운하며 국민불안을 부채질해왔다"며 "열린우리당이 과연 대한민국의 정당인지, 북한을 대변하는 정당인지를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송영선 의원도 "북한에 대한 채찍이 나올 때마다 전쟁이냐 평화냐는 식의 이분법 잣대를 들이대고 선동하는 행위는 비판받아야 한다"며 "진정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각오해야 한다는"고 말했다.

송 의원은 "일부에서는 'PSI 참여'가 곧 '북한과 전쟁하려는 것'이라는 식의 주장을 서슴지 않고 있다"며 이같은 주장을 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