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홍철 대전시장이 "당초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고 한 약속을 축소한 점, 아쉽게 생각한다"며 대전시민의 양해를 구했다.

염 시장은 2일 오후 대전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전면 무상급식 실시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염 시장은 지난해 6·2지방선거에서 2014년까지 의무교육 기간인 초등학생과 중학생에 대한 전면 무상급식을 점진적으로 확대 시행하겠다고 공약했다. 이에 따라 우선 2011년부터 초등학교 3학년까지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기로 하고 교육청과 예산분담 협의를 진행해 왔다.

하지만, 김신호 대전교육감의 반대로 예산분담 논의는 수개월 동안 답보상태에 머물렀고, 결국 교육청이 저소득층 자녀에게 지원하던 무상급식 예산을 최대 20%까지 확대하는 선에서 무상급식 예산분담 협의는 마무리됐다.

이에 따라 대전시가 60%, 자치구가 20%, 교육청이 20%를 분담키로 하고, 점진적 확대는 2014년까지 초등학교 6학년까지로 축소되고 말았다.

이 같은 내용에 대해 염 시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대전시의 최종 입장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나선 것.

염 시장은 우선 "그동안 우리시는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논의와 교육청, 그리고 자치구와의 협의를 거쳐 오는 6월 1일부터 우선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기로 했다"며 "이럴 경우 올해에는 시 39억 원, 5개구 13억 원, 교육청 13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재정의 어려움 때문에 선별적으로 무상급식을 지원할 수밖에 없다는 교육청의 의견도 존중한다"며 "그러나 학교 무상급식 실시는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대세다, 이미 오늘부터 전국 229개 기초단체 중 약 80%가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16개 시·도 중 대전과 울산을 제외하고 14개 시·도에서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당초 초등학교·중학교에 대하여 의무교육의 일환으로, 단계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는 약속을 축소한 점은 아쉽게 생각한다"며 "학교급식의 주체인 교육청의 입장을 고려하여 당초 계획을 축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시민 여러분들에게 양해를 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향후 우리시는 국비 확보 등 다른 재원마련 방안을 통해 의무교육대상인 중학교까지 무상급식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염 시장은 또 전면 무상급식을 반대하는 김신호 교육감을 비롯한 반대론자들의 주장에 대해서도 일일이 반박했다.

그는 우선 '무상급식의 필요성'에 대해 "무상급식은 의무교육의 완성이라는 측면으로 이해되어야 하며, 그 연장선상에서 무상급식은 '의무급식'이 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부자급식'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의무교육의 대상 학생들에게 점심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소득수준에 따른 차등을 논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반박했다.

그는 또 '천문학적 예산소요'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무상급식 예산은 대전시와 교육청 예산의 1% 내외이다, 그럼에도 천문학적 예산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면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절약하고 예산집행의 우선순위를 조정한다면 충분히 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질의응답에 나선 염 시장은 전면 무상급식에 반대하고 있는 대덕구와의 협의에 대해 "끝까지 거부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나머지 20%를 학부형이 부담하거나 아니면 대덕구는 제외하고 무상급식이 실시될 수밖에 없다"며 "진정성을 가지고 대덕구와 대화를 통해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부터 충남의 초등학교와 충북의 초·중학교에서는 전면 무상급식이 시작됐다. 충남도와 충남교육청은 올해 632억 원을 들여 도내 430개 초등학교 13만5000여 명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중학교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충북도와 충북교육청은 초등학교 259개교와 중학교 132개교, 특수학교 9개교 등 도내 400여 개 학교 16만3387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전면 무상급식을 이날부터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