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지난 3일 오후 5시 30분께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회의장.

방청석에 앉아 회의를 지켜보던 천안 지역 학부모들이 울음을 터트렸다. 이날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충남도교육청이 제출한 '천안 고교 평준화 개정 조례안'을 안건으로 상정조차 하지 않고 회의 종료를 선언했다.

이번 도의회 임시회에서 또다시 조례안 처리가 무산되자 천막농성을 벌이며 조례안 처리를 요청해오던 학부모들이 설움을 토해낸 것이다.

천안지역 70여 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천안고교평준화시민연대와 고교평준화충남운동본부는 4일 오전 10시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례안 보류 처리를 강력하게 성토했다.

이들은 '충남도민은 분노한다'라는 제목의 기자회견문을 통해 "조례안 처리가 보류된 데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도의회와 새누리당에 있다"라면서 "(도의회가) 교육감 발목잡기와 길들이기를 위해 고교평준화 문제를 이용하고 있다"라고 성토했다.

이들은 충남도의회의 김문규 새누리당 대표와 맹정호 새정치민주연합(아래 새정치연합) 대표가 공동 입장문을 통해 '충남도교육감의 사과'를 요구한 데 대해서도 "교육감에게 사과를 요구하기 이전에 먼저 도민에게 사과해야 한다"라면서 "주민소환운동으로 도의원들을 자리에서 끌어내릴 것"이라고 선언했다.

이윤상 천안고교평준화시민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은 새정치연합 소속 도의원들에 대해서도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에게 면죄부를 줬다"라면서 "정치적 야합을 한 것으로밖에 볼 수없다"라고 지적했다(관련 기사 : 천안 고교평준화 조례 무산... 책임 떠넘기는 도의회)

다음은 충남도의회 청사부근에서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는 이 집행위원장과 한 주요 인터뷰 요지다.

"결국 새누리당 의원들 때문에 무산... 분노한다"

큰사진보기

- 천안 고교 평준화 조례안이 보류됐다. 어떤 입장인가?
"2016년 실시가 사실상 어려워지는 난관에 봉착했다는 점에서 우려하고 분노한다. 이 사태의 책임은 전적으로 충남도의회와 새누리당에 있다. 교육위원회 소속 위원 8명 중 새누리당 의원이 6명이다. 결국 새누리당 의원들 반대로 무산된 것이다."

- 도의회에서는 조례안 심의를 하지 않은 데 대해 도교육청의 준비부족과 소통 부족을 이유로 들었는데? 
"동의할 수 없다. 조례개정안은 기존에 제정돼 있는 고교평준화조례에 '천안시'라는 실시지역 세 글자만 써놓는 것이다. 이게 무슨 대단한 준비가 필요한가. 게다가 천안지역 주민들 스스로 준비에 문제가 없다고 말하고 있다. 교육감과 소통이 부족하다 하더라도 그게 조례안을 무산시킨 이유가 되나. 결국 도교육감 길들이기를 위해 고교평준화 조례를 이용했다는 얘기 아닌가."

- 하지만 충남도 의회 새정치연합 소속 의원들도 소통 부족을 이유로 '교육감의 사과'를 요구했다.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에게 면죄부를 주고 정치적 야합을 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새정치연합 소속 도의원들은 불과 며칠 전(지난 1월 29일)에는 '(새누리당 의원들이) 도교육청의 준비 부족 등 작은 문제를 빌미로 발목을 잡는 데 대해 부끄럽고, 반성한다, 도민들이 (새누리당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경고는 새누리당에게 하고 레드카드는 도교육감에서 준 꼴이다."

- 새정치연합 의원들이 조례안의 원만히 처리하기 위해 새누리당 의원들을 달랜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그렇다면 더 문제다. 자신들의 정치력 부재를 감추기 위해 새누리당과 똑 같이 책임을 남에게 전가시키고 평준화 조례를 이용한 것밖에 더 되나."

- 이후 활동방향은?
"기자회견에서 밝힌 것처럼 주민소환운동을 통해 도의원들을 자리에서 끌어내릴 것이다. 도의원 세비반납운동을 벌이겠다. 아예 도의원들에게 조례개정권한을 주지 말자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10년간 주민들의 요구를 외면하는 의원들이 무슨 자격으로 다른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나."

- 다음 도의회 임시회를 앞당겨 조례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도의회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우려를 덜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게 진심이라면 차기 임시회 회기를 앞당겨 오는 3월 중 고교평준화 시행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나서야 한다. 만약 이를 외면한다면 더 이상 참지 않을 것이다."

- 지난 1월 31일부터 천막농성 중이다. 농성장은 언제까지 유지할 계획인가?
"내년부터 고교평준화를 실행하지 않으면 큰 혼란이 온다. 조례안 처리를 절대 포기할 수 없다. 오는 3월 말 까지 농성을 계속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