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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청년정책네트워크(아래 광주 청년넷)가 26일 광주광역시 청년정책 미래의제 5대 분야, 13개 의제를 발표했다. 이번 의제 선정에는 광주청년유니온과 광주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가 함께했다. 광주 청년넷은 광주의 민간 청년단체로 지난 2016년부터 청년정책 관련 현안대응 사업, 캠페인 사업, 강연 사업, 거버넌스 활동 등을 이어오고 있다.

광주 청년넷 임명규 대표는 "지난 2016년 청년정책 6대 의제를 발표했다. 이후 6년의 시간이 흐르며, 당시 제안했던 의제(청년수당, 청년부채 실태조사 등)들이 상당 부분 실현됐다"며 "이번에 6년 만에 청년정책 고도화가 필요하겠다는 취지에서 청년정책 5대 분야, 13개 의제를 새롭게 선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임명규 대표는 "이번 지방선거 기간 동안 청년들이 특정 후보 지지 선언에 참여하는 모습은 자주 볼 수 있었지만, 구체적인 정책을 제안하는 청년 기자회견은 처음인 것 같다"며 이번 기자회견의 의미를 강조했다.

이날 광주 청년넷은 청년정책 5대 분야로 '노동·일자리', '주거·건강', '금융복지', '사회보장', '거버넌스·사회참여'를 선정했다.

'노동·일자리' 분야 의제 발표에 나선 광주청년유니온 김다정 위원장은 "지난 4월 직장갑질119 발표에 따르면 노동자 4명 중 1명은 직장 내 괴롭힘에 시달리고 있다. 그러나, 현재 광주시 5개 자치구 중 서구만이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를 두고 있으며, 광주 민간기업의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실태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광주 청년넷은 이에 대한 해법으로 광주시의회에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방지 조례'를 제정한 후 지자체 노동전담부서 내 핫라인(신고센터)을 설치,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청년프리랜서 관련 정책 제안도 있었다. 광주 청년넷 측은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비전형 노동이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21년 광주비정규직지원센터 실태조사에 따르면 광주지역 프리랜서는 약 1만2250명으로 추산된다"라며 "해당 조사에서 청년프리랜서의 계약서 작성률이 67.6%로 추산됐다. 광주의 청년프리랜서들은 사회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고, 인권침해에 직면해도 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지 못하는 등 사회적 사각지대에 위치해 있다"고 지적했다.

광주 청년넷은 이에 대한 해법으로 "이미 제정돼 있는 광주 청년프리랜서 지원조례의 실효성을 회복해 프리랜서 등 비전형 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 불공정 계약 문제 해결 등에 힘써야 한다"고 밝힌 후 "광주시가 만 34세 이하 청년 프리랜서 50명에게 6개월 간 고용보험료를 지원한 사례가 있다. 이 역시 확대 시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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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건강' 분야에서는 '광주광역시 주거 기본조례' 개정이 언급됐다. 현재 광주시 주거 기본조례는 주거 지원 대상자를 주거급여 수급자, 장애인, 임대주택 입주민으로 한정하고 있다.

광주 청년넷 측은 "이 같은 조례 내용은 청년의 사회, 경제적 상황이 반영되지 않은 결과로, 광주 청년들에게 주거 지원을 실시할 법적 근거에 공백이 있는 것"이라며 "군포시, 춘천시, 안양시, 고양시 등의 지자체 주거 복지 지원조례는 청년을 지원 대상으로 명시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서울, 경기, 경남은 청년 주거 지원에 대한 별도 조례가 제정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광주 청년넷 측은 "청년을 주거 지원 대상자로 명시하는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후 "청년 1인 가구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2021년 조사에 따르면 광주 청년의 33.7%가 1인 가구에 해당했다. 실태조사 실시 후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와 비주택 거주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청년 주거 상향 이주 정책을 개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금융복지' 분야에서는 '지역공공은행 설립' 제안이 나왔다. 광주 청년넷 측은 "최근 20대 청년들의 대위변제가 타 연령층에 비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20년에 비해 2021년 햇살론유스가 94% 증가했고, 대출금액도 1320억 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라며 "채무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채무를 변제해 준 후 더 안 좋은 조건에서 채무를 상환하는 경우가 일반적인 대위변제금 역시 2020년 4억5800만 원에서 2021년 64억 원으로 급격히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광주 청년넷 측은 "청년세대의 금융 문제는 가족 문제 등과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경우가 많아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한 금융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 전 연령대 시민을 대상으로 역할할 수 있는 지역공공은행이 필요할 것 같다"고 진단한 후 "금융기관 및 광주시에서 출자해 은행을 만들고, 청년정책 유입 청년에 대한 종합적인 생활경제 상담을 통해 해당 청년에게 가장 알맞은 금융 정책을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공공은행이 직접 취업, 창업 및 직업훈련 정책자금 대출, 학자금 및 이자 지원, 신용회복 지원 등을 실시해야 한다. 수익성 외 공익성, 분야별 적합성을 측정하기 위해 외부 시민위원과 함께 대출 심사를 할 필요성도 있을 것 같다"고 부연했다.

'채무조정 및 신용회복'과 관련해서는 현재 1회 40만 원(총 2회 지원) 지원하는 신용회복 지원금을 기존 4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할 것이 제안됐다. 광주시 측이 청년 금융복지 지원사업을 전담하는 민간 위탁 기관 '광주청년드림은행'과 1년 단위 계약을 진행하는 점에 대해서도 개선이 요청됐다. 부채문제 해결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업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광주 청년넷 측은 '사회보장' 분야와 관련해 청년수당 확대 및 대상자 조건 완화, 장기 미취업자 지원을 제안했고, 거버넌스·사회참여'와 관련해 청년의회 도입, 청년재단 신설, 공공기관 각종 위원회 청년 비율 10% 확보를 제안한 후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광주 청년넷 측은 "오늘의 정책 제안은 시작에 불과하다"며 "향후 이번에 제안한 정책들이 실제로 관철될 수 있도록 관련 활동을 이어가겠다. 지역에서 이번에 제안된 정책들이 계속 회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