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봉천 전공련 위원장이 오늘 아침 출근 길에 미리 대기하고 있던 경찰에 긴급 체포돼 경찰의 조사를 마치고 현재 검찰의 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전공련에 따르면 26일 오전 8시15분께 차봉천 위원장이 출근 길에 서울 노량진경찰에 의해 체포됐다는 차위원장 부인의 소식을 접하고 사실 여부를 확인한 결과 오후 4시40분 현재 경찰의 조사가 끝나고 검찰의 지휘를 받고 있는 중이라는 것.
이에 전공련은 이날 오후 2시 "정부의 노골적인 탄압에 분노한다"는 긴급 성명을 내고 전공련 소속 전국 직장협의회와 민주노총과 전교조,민변 등 공대위소속 단체 등과 대응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
이날 오전 차봉천 위원장이 긴급체포돼 있다는 소식이 전국에 알려지자 차봉천 위원장이 수감 중인 노량진경찰서에는 노명우 전공련 부위원장과 김창한 사무차장, 이철 교선국장, 민주노총 박문진 부위원장 등이 면회를 가졌으며, 오후에는 전교조 이수호 위원장과 간부들이 면회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차봉천 위원장을 긴급 체포한 것은 지난 서울대학교에서 있었던 3.24대회와 6.9창원대회 11.4보라매대회를 주도한 혐의(국가공무원법 위반)를 적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는 이들 대회와 관련해 전공련 소속 지도부 5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해 경공련 김영길 위원장 등 4명은 이미 경찰의 조사를 끝내고 불구속 기소한 상태지만 차 위원장은 이를 전공련 탄압으로 간주하고 7차례에 걸친 경찰의 소환에 불응하다가 오늘 긴급체포 됐다.
한편 차봉천 전공련 위원장은 지난 7월 경찰에 출두해 3.24대회와 6.9창원대회와 관련한 조사에 응했으나 8월 4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의 구속영장이 기각되기도 했다.
다음은 전공련이 발표한 성명 전문이다.
덧붙이는 글 | [규탄성명서]- 정부의 노골적 탄압에 분노한다! -
차봉천 위원장, 출근길 노량진 경찰서로 체포 연행
- 정부의 노골적 탄압에 분노한다! -
12월 26일 오전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이하 전공련) 차봉천 위원장이 국회로 출근중 노량진 경찰서 소속 형사들에 의해 연행되었다. 공직사회 개혁과 공무원노동3권 쟁취를 위해 연내 공무원노조 입법화를 요구하고, 내년 3월 24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가칭) 출범을 준비중인 전공련 지도부에 대한 노골적인 정부의 탄압에 대하여 전공련은 분노를 금할 수 없다.
현재 전공련 차봉천 위원장을 비롯한 지도부 7인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위반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상태에서 또다시 경찰에 의해 체포되는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지난 11월 4일 서울 보라매공원에서 '공직사회개혁과 공무원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무원노조 공대위) 주최로 열린 '전국공무원가족한마당' 행사와 관련해 경찰은 차봉천 위원장을 비롯한 전공련 임원들에 대한 경찰출두요구서를 발부한 상태였으며, 이를 정부의 부당한 탄압으로 규정하고 경찰소환을 거부한 바 있다.
지금까지 정부는 공직사회 개혁과 공무원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해 노력해 온 전공련 지도부를 노골적으로 탄압해왔다.
지난 6월 9일 창원에서 개최된 전국공무원대회와 관련해서도 전공련 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지만 90만 공무원 노동자들의 거센 저항에 직면하자 정부는 한발 물러서야 했다.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던 정부가 또다시 전공련 지도부에 대한 탄압을 하는 것은 90만 공무원들의 열망인 공무원 노동기본권 요구를 억누르려는 비열한 수작에 지나지 않는다.
더구나 전공련이 내년 3월 24일 전국공무원노조(가칭) 건설 준비를 해오던 때에 전공련 차봉천 위원장을 연행한 것은 공무원 노조건설을 방해하려는 목적임을 분명히 드러낸 것이다.
김대중 정부는 집권 4년이 다 되도록 공약사항이기도 한 공무원 노동기본권 회복에 대한 어떠한 진지한 모습도 보이고 있지 않았다.
정부는 공무원 노동기본권 회복 문제를 '노사정위'로 가두어 놓고 책임을 회피하려 했다. 또 국회에 입법청원한 '공무원법개정'에 대한 진지한 검토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김대중 정부는 국제노동사회에서도 인정한 전공련을 탄압함으로써 反노동자 정권임을 만천하에 드러냈다.
90만 공무원들은 공무원들의 유일한 대표체인 전공련에 대한 탄압에 분노한다.
지난 보궐 선거가 보여주었듯 민심은 김대중 정부에게 등을 돌렸다. 수많은 부패와 연루된 김대중 정부와 더러운 검찰을 보라. 그들이 전공련을 탄압하는 것은 자신의 치부를 하나 더 추가하는 자살 행위가 될 것이다.
정부가 전공련에 대해 탄압으로 일관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댓가를 반드시 치룰 것임을 경고하며 즉각 차봉천 위원장을 석방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01. 12. 26.
전국공무원직장협의회총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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