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보스정치'에 브레이크 장치 달다

민주당은 7일 당무회의에서 대통령후보와 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를 4월20일로 확정하는 한편, 국민참여 경선제, 대통령-당 대표 분리 등 정치사상 첫 실험에 해당되는 방안을 결정했다. 민주당 당무회의에서 의결한 '쇄신 방안'과 함께 한광옥 대표, 조세형 특대위원장의 인터뷰를 게재한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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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광옥 민주당 대표. ⓒ 오마이뉴스 자료사진 / 이종호

[인터뷰] 한광옥 대표
"혁명적인 제2의 창당을 의미한다"

한광옥 대표는 7일 당무회의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과거 권위주의 체제 정당구도에서 21세기 민주정당으로, 수직사회에서 수평사회로 변화하는 시점에서 우리 정당사에 한 획을 긋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는 가히 혁명적인 제2의 창당을 의미한다"고 평가했다.

- 합의를 이끌어내는 과정에서 가장 어려웠던 때는.
"일부 상임고문들이 참석 안한 상태에서 표결 강행에 대해 고민하면서 안타까웠고, 또 한광옥이 질질 끌려 다닌다고 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전체를 끌어안고 가는 게 힘들었다."

- 사전에 합의 처리를 예상했나.
"다른 것은 다 되는데 전대시기 문제만 첨예하게 대립했다. 시기 문제만큼은 표결할 생각이었고 표결도 합의해서 하려고 했다.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것은 우리 당이 민주적 훈련을 잘 받은 정당이기 때문에 가능했다."

- 한 대표가 절충안으로 내놓은 '4월 20일 전대 안'이 특정후보(이인제 고문)에 편향됐다는 지적이 있는데.
"지방선거 전에 하는 것과 지방선거 후에 하는 것의 절충점을 찾은 것이다. 중복출마 허용 문제(한화갑 고문 주장)도 제안하지 않았나.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 한 대표는 개인적으로 대권·당권에 다 출마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당이 정권재창출을 할 수 있을지, 올바른 기반과 틀을 만들려고 신경 쓰다보니…(내 진로는 생각하지 못했다.)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알 것이다."

▲ 조세형 특대위원장. ⓒ 오마이뉴스 자료사진 / 이종호

[인터뷰] 조세형 특대위원장
"이제 실천에 옮기는 일만 남았다"

민주당 쇄신 논의의 한 가운데에는 조세형 특대위원장이 있다. 조 위원장은 당무회의가 끝난 뒤 기자간담회를 갖고 "오늘 합의된 여러가지 조처는 한국 정치·정당사에 있어 일대 혁명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조 위원장은 또 "우리는 그동안 국민의 갈망에 부응·보답하기 위해 과감하게 과거의 정치구조의 잘못된 것을 창조적으로 파괴했고 이제 이것을 실천에 옮기는 일만 남았다"고 말했다. 특대위는 이날 당무회의의 쇄신안 합의를 끝으로 '임무'를 완수하고 해체하게 된다.

- 실천이 더 중요할 텐데.
"당 전체가 나서서 실천하고 소속 국회의원 등 정치인이 이 정신을 구현해야 할 것이다. 오늘 당무회의에서 감격적인 장면이 연출됐고, '충분히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들었다."

- 특대위의 중립성에 이의제기도 있었는데.
"처음에는 오해도 있었지만 성실히 활동하면서 오해가 풀렸고 마지막에는 말끔히 씻겨졌다. 이제는 특대위안을 이해하고 지지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 아쉬운 점은.
"사실상 없다. 특대위가 지향하는 당의 현대화, 열린 정당화, 전국 정당화란 3대 과제, 8대 골격이 모두 관철됐다. 몇 가지 기술적 수정은 있었지만 특대위가 미리 자세하게 챙기지 못한 부분을 보완해준 것이다. 특대위안이 훼손된 것은 없다."

▲ 민주당 정동영, 이인제. 김근태 상임고문이 대선후보 선출시기 등 당 쇄신안을 최종 확정한 당무회의가 끝난 뒤 활짝 웃고 있다. ⓒ 오마이뉴스 이종호

<7일 당무회의> 만장일치로 '4월 20일 통합 전당대회' 통과

민주당은 7일 우리 정당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후보를 대의원·당원·일반국민 등 7만여 명으로 구성되는 선거인단을 통해 '국민참여 경선'으로 선출하기로 최종 합의했다.

민주당은 또한 '제왕적 1인 지배정치'의 청산을 위해 총재직을 폐지하고, 대통령이 당 대표를 겸할 수 없게 했을 뿐 아니라 공직후보 출마자에 대한 상향식 공천제도를 도입했다.

따라서 민주당은 당·정 분리와 함께 공직 후보 출마자에 대한 공천권이 밀실에서 결정돼 '낙하산'을 타고 내려오던 관행이 사라질 수 있는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하게 됐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8시30분 여의도 당사에서 당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당 발전과 쇄신을 위한 특별결의안'에 만장일치로 합의했다. 민주당은 또 대통령후보 선출 전당대회 시기에 대해서도 '4월20일 통합전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날 당무회의에서는 애초 표결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예상과는 달리 전대시기는 물론 당 쇄신방안에 대해서도 전날 열린 상임고문단 회의 결과를 수용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한편 쇄신연대는 이날 당무회의에 앞서 조찬모임을 갖고 "당 쇄신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시해 기록에는 남기되 표결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라고 입장을 정리해 표결을 하지 않고 합의 처리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결국 쇄신파 의원들은 '표결 카드'를 통해 최대한 개혁적인 당 쇄신 방안을 관철시키는 전략을 선택한 것으로 보여진다.

한화갑·김근태 고문 "만장일치 통과" 호소

특히 전당대회 개최 시기와 관련, 그 동안 '7∼8월 전당대회'를 고수해 왔던 한화갑·김근태 상임고문이 '4월20일 안'을 수용하겠다고 발언해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만에 표결 없이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한화갑 고문은 회의 말미에 "한광옥 대표의 4월20일 안을 수락한다"며 "당의 오랜 전통은 언제나 합의를 도출해 그 과정에 이견이 있더라도 화합과 단결을 이뤄내는 것이고 나도 이런 자랑스런 전통에 따르기로 했다"며 만장일치 통과를 호소했다.

한 고문은 그러나 "개인적인 소신(7∼8월 전당대회)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지방선거, 대통령 선거에 승리하고 우리가 우려한 것이 현실로 나타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김 고문도 한 고문의 발언이 끝나자 "지방선거 이후 후보선출이 개혁과 정권재창출을 희구하는 모든 세력을 결집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 7∼8월 전당대회를 주장해왔다"며 "지방선거 이후 전당대회 실시는 개인적 이해 관계와 무관한 충정이었음을 이해 바란다"고 만장일치 통과에 동의했다.

결국 한광옥 대표가 "이렇게 뜻을 모아준 데 감사한다"며 안건을 박수로 통과시켰고, 당무회의에 참석한 80여 명의 당무위원들은 다시 기립해서 쇄신안 확정에 대한 자축의 박수를 쳤다. 이어 당무위원들은 "민주당 만세"를 외치며 옆 사람의 손을 잡고 만세삼창을 했고, 다시 한 대표의 제안으로 두 번째 만세삼창을 하는 등 이날 당무회의장은 순식간에 흥분의 도가니로 변했다.

당무회의가 끝난 직후, 각 대선주자들은 당무회의 결과를 놓고 자체 모임을 갖거나 기자간담회를 자청해 각 대선캠프의 입장을 밝히는 등 발빠른 움직임을 보였다. 오늘 당무회의에서 게임의 규칙이 확정됐기 때문에 대선주자들은 이제 경선을 향한 출발선에서 이미 발을 뗀 셈이 됐다.

<표> 민주당 쇄신방안

쇄신 내용	종전	변화
지도체제	대통령이 겸하는 총재와 자문격 최고위원제	총재직 폐지 및 11명 최고위원의 단일성 집단 지도체제. 실질 의사 결정기구화
당정 분리	대통령이 당 총재직 겸임	겸임 금지. 당 대표 후보 등록 3개월 전 사퇴. 동일인 대선후보, 당 대표 동시 당선시 차점대표 후보가 대표직 차지
국민참여경선(대선후보)	전당대회에서 대의원들이 대선후보 선출	대의원 20%, 일반당원 30%, 일반국민 공모자 50% 등으로 7만명 선거인단 구성, 투표 지역별 연령별 성별 인구비.편차 반영. 주요당직자 등 당연직 대의원 제외한 거의 모든 선거인단에 여성 30%이상, 40세 미만 30% 이상 반드시 포함
선호투표제(대선후보)	대의원들의 투표 결과 과반 득표자 없으면 결선투표	후보 전원에 대해 순위 매겨 기표. 과반 투표자 없으면 최하위 득표자가 1위로 기표된 표에서 차위로 기록된 표를 각 후보에게 과반 나올 때까지 배분
인터넷 투표	-	기술적 문제가 없다면 일반 국민 선거인단 공모시 5%선 참여 허용.
광역단체 후보 선출방식	시도별 대의원들이 선출	시도별 국민참여 경선
국회의원 후보 선출방식	형식적 상향식 공천	상향식 공천의 실질화
의원 총회	정치현안 대응입장 정리 위주	주요 법안 정책 결정 권한
원내 총무	의총에서 선출, 원내 현안 대응 주도	당연직 최고위원화, 상임위원장 후보 추천 권한 등 위상 강화
대의 기구	지구당별 20명	지구당별 지역구 30명 기본, 인구 10만명 기준으로 매 1만명 초과시 1명씩 추가
재정 운영	-	당무위원 회의에서 7명 이내의 위원을 선출해 예결산위 설치 관리. 당무회의 심의, 감사제 도입해 예산 편성 집행 관리 감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