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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신문사 사장단들이 민주당 박종우 정책위의장을 만나 시대에 맞는 정간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권우성 |
민주당과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8일 "현행 정간법과 선거법의 문제점을 공감한다"면서 "조속한 시일 안에 당 차원에서 이 사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민주당은 "2월에 검토해 4월 임시국회 개정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적극성을 띄었고, 한나라당은 일정제시는 유보했지만 "당 정치개혁특위와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우선적으로 이 사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헌법재판소 업무보고에서 송영길 민주당 의원은 오마이뉴스가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조속히 처리해야한다"고 촉구했고, 이에 박용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재판부에 말하겠다"고 답했다.
박종우 민주당 정책위의장 "정간법 ·선거법, 4월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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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우 의장은 4월 임시국회에서 두 개정법안을 통과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오마이뉴스 권우성 |
민주당 박종우 정책위의장은 8일 오전 10시 오마이뉴스, 이데일리, 아이뉴스24, 이비뉴스 등 8개 인터넷신문사 사장단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번 2월 임시국회 기간에 선거법과 정간법 개정을 위한 당내 논의를 거쳐 개정안 초안을 만들고, 4월 임시국회에서 두 개정법안을 통과시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 의장은 "선거법 개정안은 정치개혁특위에서 마련할 것이며, 정간법 개정안은 당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담당할 것"이라면서 "인터넷 신문사들이 원하는 개정안의 내용을 빠른 시일내에 당에 제안해 주면 적극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박 의장은 또 "이번 오마이뉴스 사태는 정치권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답답한 사건"이라며 "인터넷신문들이 정당한 자격을 가지고 적법한 위치에서 활동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말했다.
이날 면담은 선관위의 오마이뉴스 대선주자 초청 열린 인터뷰 제지에 항의해 인터넷뉴스미디어협회(대표 최창환 이데일리 사장) 소속 4개사(오마이뉴스, 이데일리, 아이뉴스24, 이비뉴스)와 유뉴스, 디지털 말, 엔지오타임스, 대자보 대표들이 참석했다.
최창환 대표는 이 자리에서 "오마이뉴스에 대한 선관위의 인터뷰 제지는 인터넷 신문 전체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며 "정치권이 이번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뉴미디어 시대에 맞는 법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박 의장은 "현재 젊은 층, 네티즌 등 국민의 절반 가까이가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는데 워낙 짧은 시간내에 변화가 이루어지다보니 각종 법적 뒷받침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선관위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정치권이 여야를 불문하고 초당적으로 시대에 맞게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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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마이뉴스 권우성 |
이강두 한나라당 정책위의장 "신중하지만 조속히 사안검토"
이강두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4시 인터넷신문 대표들을 만나 "현행 정간법이 문제가 있다는데 공감한다"면서 "조속한 시일 안에 당 정치개혁특위나 상임위에 이 사안을 검토시키겠다"고 말했다. 이 의장은 "개혁 제일주의를 부르짖는 이 정권이 정간법을 왜 그대로 두고 있었는지 문화관광부 등에도 알아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 의장은 '언제까지 개정안을 마련할 것이냐'는 질문에 '4월 개정 추진'이라는 박종우 민주당 정책위의장과는 달리 "일정을 미리 말할 수는 없다"며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송영길 의원 "헌법재판소 신속히 판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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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영길 민주당 의원은 8일 오후 법사위에서 헌법재판소 사무차장에게 오마이뉴스의 헌법소원을 조속히 심리, 처리해야한다고 촉구했다. ⓒ 오마이뉴스 이병한 |
한편, 송영길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헌법재판소 업무현황보고에서 "오마이뉴스가 선관위의 대선후보 인터뷰 제지는 언론자유의 본질적 사안을 침해한 사건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는데, 시급히 심리해서 처리돼야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박용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오마이뉴스 사안에 대해 신문을 통해 봤다"면서 "지금 헌법소원이 제기된 모양인데,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재판부에 말씀드리겠다"고 짧게 답했다.
송 의원은 "소수자나 약자가 공권력 등에 침해를 받았을 때 헌법재판소에서 바로 필요한 시점에 판단해줘야 하는데,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있겠지만 (판단 지연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며 "당장 4월 27일 우리당의 대선 후보가 결정되는데, 인터넷 신문사를 언론사로 볼 것이냐 아니냐는 시급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특히 송 의원은 박 사무처장의 답변 이후 재발언을 통해 "이 문제(선거법)가 국회 정개특위에서 논의중이지만 각당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헌법재판소가 신속하고 명확히 처리해줘야 여야간 담합에 의한 처리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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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용상 헌법재판소 사무차장(왼쪽)은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재판부에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 오마이뉴스 이병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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