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유세 반대하는 후보는 '부유후보'

등록 2002.10.05 17:51

수정 2002.10.05 20:40

소득재분배와 빈부격차 해소를 위해 개인 재산 10억원 이상인 부유층 국민 2만명 내지 5만명을 상대로 연간 11조원의 부유세를 물겠다는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의 대선공약에 대해 민주당-민노당간의 이른바 '부유세 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민주노동당 권영길 후보는 최근 잇따른 TV토론 및 언론과의 대담에서 부유세 신설로 예상되는 11조원 규모의 세수로 무상교육 및 무상의료 등 사회보장제도를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히는 등 노동자·농민·서민 중심의 대선 공약을 내놓았다.

민노당의 부유세 정책에 대해 지난 3일 오전 여의도공원 잔디밭에서 가진 대학신문기자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민주당 노무현 후보가 "부유세를 받을 강한 명분이 우리사회에선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찬성 쪽보다는 저항세력이 더 힘이 커 넓은 지지를 받기도 어렵고 성공하기도 어려울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부유세 논쟁에 불을 당겼다.

▲**지난 3일 대학신문기자들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기념촬영을 한 민주당 노무현 후보**유뉴스

노 후보는 이날 간담회에서 "개혁이라는 것이 한꺼번에 여러개를 밀어붙이면 저항세력의 조직화를 불러오게 된다"고 전제한 뒤 "부유세가 일리는 있지만 민주주의 사회에서 강한 명분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며 "지지하는 사람도 명분에 있어 강한 확신을 가진 분이 많지 않은 것 같다"며 민노당이 추진하고 있는 부유세 신설에 대한 반대입장을 밝혔다.

노 후보의 부유세 발언이 보도되자 민노당은 5일 대변인 성명을 발표하고 "부유세 반대하는 노 후보는 말로만 개혁, 겉으로만 서민 후보인가"라며 노 후보의 발언에 대해 "몰역사인식과 개혁의지 부재의 선언일 뿐"이라며 노 후보를 몰아붙였다.

이날 민노당 이상현 대변인은 "노무현 후보는 저항이 있으면 개혁을 안 할 것인가. 그렇다면 보수우익세력의 완강한 저항에 직면한 조선일보와의 싸움을 진작에 포기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묻고 "이 사회의 고질적인 병폐를 뿌리뽑는 과정은 기득권의 완강한 저항을 필수적으로 동반할 수밖에 없다"면서 "정략을 계산하고 현실을 탓할 게 아니라 뜻과 의지를 모을 때 이 부조리한 세상을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대변인은 전화통화에서 "부유세 반대하는 노 후보는 서민후보가 아니라 '부유후보'"라면서 "내일 중으로 노무현 후보에게 부유세와 관련하여 공개질의서를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오늘 밤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KBS 1TV '심야토론'에 출연하는 권영길 민노당 후보가 민주당 노무현 후보의 부유세 관련 발언에 대해 직접 언급할 것으로 보여 논쟁이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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