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신안공직협과 한 지방지 군청출입기자간의 총성없는 전쟁이 4개월째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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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신문 구독사절 운동 ⓒ 정거배
광주광역시에서 발행되는 한 지방지가 지난 8일 신안군이 군유지를 특혜 매각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지적기사를 내보냈다. 그러자 신안군은 관련기사에 대한 해명 보도자료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배포하는 등 반발하고 있다.
광주타임즈는 지난 8일자로 ‘신안군 임자면 대광관광지 군유지 특혜매각 의혹’을 보도했다. 보도 내용은 공고나 공청회도 거치지 않고 신안군이 평당 40만원에 이르는 군유지를 3만7000원에 수의계약 해 일부 매수인들에게 특혜를 줬다는 것이다. 흔히 말하는 타격기사와 법적대응, 취재거부, 항의방문.....한 지방신문과 신안군공직협과의 총성없는 전쟁은 넉달째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신안군과 해당 지방지와 갈등의 시작은 지난 5월 신안군 공무원직장협의회가 출범하면서 부터다. 신안공직협은 출범 이후 그동안 논란이 돼 온 군청내 기자실 폐지를 주장했다. 그러자 신안군출입기자단은 지난 7월 결국 군청내 설치된 기자실을 포기하고 청사 밖에 별도 기자실을 마련하게 된다.
그 이후 일부 지방지에서는 갓 출범한 민선 3기 신안군정을 타격(?)하는 지적보도가 잇따랐다. ‘신안군 공직기강 해이’, ‘일부공무원 등 부대사업비 편법유용’ 등 비판기사는 연일 계속됐다. 그러자 황재훈 신안공직협회장과 해당 공무원이 왜곡편파보도라고 주장하며 지방지 출입기자와 해당 언론사를 상대로 사법기관에 민형사상 고소장을 접수하게 된다. 그리고 해당 신문사를 항의 방문해 출입기자 징계를 요구하게 된다. 사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신안공직협 홈페이지 첫 화면에는 지난 10월부터 ‘아무개 기자 비리접수센터’가 개설됐다. 이어 11월초부터 신안군청 각 실과 출입문에는 해당기자 취재거부와 신문구독을 거부한다는 팻말이 나붙었다. 군청사 주변에는 왜곡보도에 대한 신문사의 공식사과와 해당기자 징계를 요구하는 현수막까지 등장하기에 이른다.
더 나아가 신안군청 직원들은 사이비기자 추방이라는 리본까지 달며 해당 기자 취재를 거부하겠다고 결의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또 군공직협은 지난 8일 신안군 관내 14개 읍면과 각 실과소에 해당 신문구독 중지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한 지방자치단체 공직협과 지방신문 기자와의 ‘전쟁’.
전남 신안군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사건은 최근 공직사회에서 일고 있는 하위직 공무원들의 권익찿기 움직임과 지역 언론개혁 차원에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직사회의 집단이기주의인가? 아니면 언론개혁의 요구인가는 독자들의 판단에 맡긴다.
덧붙이는 글 | 지난 11월 8일자 해당 신문기사 전문과 신안군의 해명 보도자료를 함께 게재한다.
-11월 8일자 지방신문 기사전문-
신안 군유지 시가보다 낮게 수의계약으로 팔아
군유지 특혜매각 의혹
신안군이 막대한 사업비를 들여 추진중인 임자면 대광관광지 2차 조성사업중 민간투자시설지구 군유지 매각과정에서 주민공청회나 매각공고를 거치지 않은 채 시가보다 낮게 수의계약으로 군유지를 팔아 관계공무원과 특정인의 결탁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군은 지난해 8월부터 오는 2006년 6월말까지 대광관광지 2차조성지구 총면적 36만 2천여평에 대해 총사업비 409억원(공공82억원, 민자307억원)을 들여 공공투자시설물인 청소년 수련관을 비롯 도서민속촌, 해양수족관, 한국전통배, 건조, 관광음식촌, 다도해 전망타워, 대광해수욕장 인근 무타리 섬 자연생태공원과 각종 편의시설 사업을 추진중이다.
그러나 군이 대광관광지 조성부지내 군유지 1만3천400여평을 지난해부터 올 6월까지 매각하는 과정에서 매각에 따른 신문공고나 관보에 게재하지 않고 지역주민 공청회 역시 한번도 개최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평당 3만7천500원씩에 일괄 수의계약해 대부분 경기도를 비롯 목포, 무안관내에서 거주하는 외지인들에게 현재 시가보다 낮게 매각해 임자면 주민들의 집단 반발을 사고 있다.
특히 대광해수욕장 관광지 입구 S상가 및 모텔 294평의 부지를 분양받은 사람이 당시 신안군 대광관리사무소장이었던 P씨(행정5급)의 후배로 현재 함평군에서 근무하는 행정6급 공무원이다. 또 대광관광개발콘도시설과 스포츠파크시설을 갖추기 위해 군으로부터 9천여평을 매각 받은 무안청계 M아스콘 박모씨(46)역시 P소장과 친구사이여서 관광지 조성지구 군유지 특혜성 불하의혹이 지역민들로부터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또 당시 임자대광관리사무소장과 친구인 박씨는 스포츠파크 시설부지이외에도 임자대광 해수욕장에서 400여m거리에 있는 무타리섬 임야 5만2천200여평까지 지난 7월2일 본인이 소유한 대광관광개발 앞으로 등기해 앞으로 개발계획이 있는 무타리섬 민관공동투자사업 4건에 대해서도 특혜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임자면 청년회를 비롯 수십년전부터 임자대광관광지 내에서 민박촌을 운영해왔던 주민들은 “군이 관광지 조성내 군유지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마땅히 공고를 통하거나 주민 공청회를 통해 지역민들도 동참할수 있도록 했어야 함에도 관계 공무원들과 친분이 있는 특정인에게 평당 40여만원을 호가하는 군유지를 평당 3만7천500원에 수의계약으로 매각된 것은 관광지 조성보다는 일부 부지가 특혜성 목적으로 불하됐음을 뒷받침 하는 것이다”며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군 관계자는 “지난 90년 국민관광단지로 지정된 뒤 10여년동안 임자도 현장에 민자유치 투자지역이라는 대형 입간판을 설치해 공고를 했기 때문에 별도로 관보 등을 통해 공고를 할 필요가 없었다”며 “특히 투자유치는 말 그대로 투자를 유치하는 것으로 현장소장 재직당시 투자유치를 위한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 투자자들이 나오지 않아 평소 친분이 있던 지인들에게 투자를 유치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지난 90년 9월21일 건교부가 신안군 임자면 광산리와 대기리 일원 임야 및 기타부지 총 45만평을 국민관광지로 지정함에 따라 군은 지난 91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12년동안 임자면 대기리 일원 9만여평 부지에 총사업비 65억원을 들여 인접도로 건설을 비롯 관광부지 조성, 주차장, 해수욕장 호안옹벽시설, 야영지, 조경휴게실, 관리사무소, 샤워장,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해 연간 6만여명의 외지관광객들이 찾아오고 있다.
-11월 8일자 신안군 해명보도자료 전문-
신문(광주타임스)보도내용에 대한 해명 자료
최근 신문(광주타임스)에 보도된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바로 잡아
군민과 언론인 여러분들의 오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 신안군 홈페이지
보도자료란에 게재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주타임스에 보도된 주요 내용을 보면
- 11월 1일자 "신안군 일부공무원 등 부대사업비 편법유용" 제하의
내용에서 부대사업비중 일부를 현지 출장이란 명목아래 전용해 오고
있고 공사와는 전혀 무관한 감사계 직원이나 비서, 경리계 일부 행정직
공무원들이 사업 현장확인 한다는 이유로 하루에 50만원에서 90만원
까지 부대사업비를 편법으로 사용한다는 내용과
- 11월 2일자 "부대사업비 유용 진상조사" 제하의 내용에서는 자체
조사 결과 위반사실이 드러나면 엄중문책 계획이라는 내용과
- 11월 5일자 "신안군 공직기강 실종"이라는 제하의 내용에서 도내
비리 징계 직원수 1위라는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시설부대비란 시설비(도로공사, 경지정리, 방조제 공사, 건축물 공사 등)
에 소요되는 부대 경비로써 시공에 필요한 공공요금, 공사추진에 따르는
여비, 시공관리에 필요한 일용잡급, 사업장 감독의 현장체제비 및 피복비
등으로 사용되는 말 그대로 시설에 필요한 부대경비를 말하는 것으로써
현지 출장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규정대로 감사부서에서는 주요 현지출장 목적으로 각종사업장
부실공사 방지 및 기동감찰의 목적으로 현지 출장한 사실이 있고 군수
비서실에서는 군수 현지 출장시 각종 사업장을 지도 점검하는데 수행한
목적으로 출장한 사실이 있으며
경리부서에서는 공사 준공 검사시 입회한 사실로 출장을 하여 국내 여비
규정에 의거 왕복선임, 현지 교통비, 하루식비 등으로 1인 하루 평균 4∼6
만원의 여비가 지급된 사실이 있는데
이를 마치 공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부서에서 현지 출장이란 명분 으로
시설부대비를 편법유용 했다는 내용의 기사는 잘못 보도된 내용임을
밝힙니다.
최근 광주타임스 조완동 기자와 신안군공무원직장협의회(회장 황재훈) 와
의 불편한 관계(광주타임스와 조완동은 잘못된 보도에 대하여 책임을
다하라는 성명서를 발표(2002. 10. 25)하고 광주타임스 본사에 항의
방문하여 본 기자를 제명하고 잘못된 보도에 대하여 정정보도 요구한
사실과 직협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비판 게시된 내용들)로 보아 개인적
인 감정의 표출방법을 수년동안 기자생활을 해온 경험으로 보아 행정추진
과정에서 집행하기 쉬운 부대 사업비의 집행 실태를 기사화한 것으로 사료
됩니다.
또한 이러한 부대사업비로 각실과 회식비로 유용 사용했다는 점에 대하여
는 공무원들이 출장한 후 남은 여비가 있으면 같은 실과소 직원이나 동료
직원간에 소주한잔 할 수 있는 것이고 기회가 된다면 출입기자 들과도 자
리를 함께 하여 정담을 나눌 수 있는 사항들을 이렇게 보도한 것 같습니다.
신안군 공직기강 실종이라는 내용도 민선 2기때 일부공직자들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잘못 처리된 업무에 대하여 감사원이나 행정 자치부 감사에서
지적되어 이미 징계를 받았거나 징계 요구중에 있는 사항 등을 마치 민선
3기 들어서 공직기강이 해이된 것처럼 지금 에야 보도한 것은 심히 개인적
인 감정을 표출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우리 신안군은 지난 10월 1일 신안군 창군이래 각 읍·면장을 포함 200여명
이 넘는 직원에 대한 최대의 인사를 단행한 이후 정직하고, 깨끗하고, 투명
하게 군민을 위해 봉사하겠다는 고길호 군수의 의지와 함께 전체직원이 새
롭게 출발한다는 각오로 2002년도 업무 마무리와 2003년도 업무계획
수립은 물론 특수시책 발굴 등에 여념이 없이 열심히 일하고 있으며
군민 에게 한 발짝 다가서서 봉사하는 자세로 일하겠다는 각오이고 투명한
행정이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 겠다는 내용을 밝힙니다.
또한 언론의 좋은 지적에 대해서는 겸허히 수용하고 잘못된 지적에 대해서
는 항상 오해가 없도록 홍보자료를 통해서 진실을 밝히겠다는 것을 첨언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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