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또다시 중앙지하상가 재개발건과 관련하여 미적미적 미루다가 상인들의 돈으로 2. 28공원을 짓고, 그것도 모자라 특정업체에게 특혜의혹을 불러일으키면서까지 민투법을 적용하려는 저의는 지탄받아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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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시청 앞에서 시위중인 상인들 ⓒ 김용한
민선 2기를 이끌어왔던 문희갑 전 시장의 중앙지하상가 재개발 건에 대한 잡음이 무려 3년여간에 진통을 겪으면서도 이렇다할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최근 민선3기로 넘어서고 있지만 아직도 중앙지하상가 제3지구(이하 지하상가) 상인들의 집단민원과 불만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은 채 잡음이 거세지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8일부터 대구 시청 앞에서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한 연속 시위에 돌입해 중앙지하상가 재개발과 관련된 문제가 또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채, 대구시가 행정적 처분을 강행하기로 한 지하상가 20년 무상 시한만료(12. 10) 공고를 계기로 시와 지하상가간의 대립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단, 시는 지난 해 12월 3일 상인과 간담회를 통해 시가 관리하는 시한을 한시적이나마 한달 가량 늘려준다는 통보를 하였고, 상인들은 당시 간담회에서도 속시원한 답변이나 해결점을 찾지 못한 상황에서 별다른 진전 없이 지하상가 문제가 공전되고 있는 상황에 머물고 있다.
지하상가 문제는 2000년부터 지역상가 문제로 대두된 것이 16개 시민단체의 합동지원과 감사원 고발조치, 수차례 시위, 방송 게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난맥상을 보인 채 시와 상인사이에 좌충우돌한 상태에서 갈팡질팡 상태에 빠져있다.
일부 방송에서는 보도된 바 있으나, 지역 언론은 관심조차 보이지 않은 채 3년간 지속되어온 지하상가 상인들과 시청간의 싸움판이 되어버린지 오래이다. 대구 시민들의 정신이 깃들여진 2. 28공원을 지음에 있어서도 시민들의 여론을 얼마나 담아내었나에 대한 겸허한 반성과 자성이 필요한 때일 것이다. 주먹구구식으로 지어지는 것이 아니라면, 대구정신을 잘살려 나갈 수 있는 2. 28 공원이 되어야 할 것인데, 민간투자로 이어진 2. 28공원은 벌써부터 적지 않은 잡음일색이다. 늦게나마 국비와 시비가 곁들여져 공사가 되어지는 것이라지만, 여전히 상인들은 자신들과 갈등을 겪고있는 D실업이 연관되었다는 것에 왠지 찜찜한 표정이다.
지하상가 상인들은 9일 자신들이 경영하는 상가 영업을 뒤로한 채 대구시청 주차장 앞에 모여 '단결' 등을 연호하며 1시간 가량 항의집회를 개최한 후 자진 해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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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시위(1.9)하는 정제영 총무이사 ⓒ 김용한
지하상가 관계자는 "대구 시장을 비롯한 시 관련 공무원조차도 문제해결을 하려는 노력보다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채 일부 특정 업체에 수십 억의 특혜를 주는 꼴로서 시민들이나 상인들에게 직. 간접적인 피해가 따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9일 이른 아침부터 1인 시위에 나섰던 정제영 총무이사(영남자연생태보존회)는 "지하상가 문제와 관련하여 대구시에 여러 차례 시정을 촉구하였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선 감사청구를 하였음에도 대구시는 꼼짝도 하지 않는 것 같다"고 분개하였다.
이날 시위현장에는 경찰병력 3개 중대가 배치되어 시청 내를 지키고 있었지만 시위에 나선 상인들과는 별다른 마찰 없이 집회가 마무리되었다.
대구시청을 방문하여 시 입장을 들어본 결과, 시 입장으로는 제3지구 지하상가의 임기만료 기간인 12월 10일을 기점으로 하여 현재 재개발 사업에 선정되어 2. 28공원(진행중)과 1. 2지구 지하상가(완료) 개발착수에 들어간 D실업에 관리책임을 전가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져 이를 둘러싼 잡음이 좀처럼 식지 않을 전망인 것으로 내다보인다.
대구시 관계자는 한결같은 목소리로 "우리가 추진중인 민간투자법은 법에 저촉됨이 없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진 일이며, 19가지 상가 쪽에서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선 대부분이 그들의 일방적인 주장인 많다"고 항변하면서 "지하상가와 관련하여 감사원 확인, 자체감사 등을 통해 사업상의 문제에 대해 시비가 가려질 것이고, 절차상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선 고쳐나가면 되는 것이 아닌가"라며 반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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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연 통행에 지장이 있나?(좌: 제3지구, 우: 제1지구) ⓒ 김용한
또한, 담당 공무원은 "언론이나 일부 시민단체들 조차도 시가 사익보다는 공익을 우선하여 일하는 것에 대해서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선 불만스럽다"는 이야기를 꺼내면서 언론도 "사실을 사실대로 보도해야 할 것이며, 어느 한쪽이 유리한 쪽으로 보도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는 입장을 여러 번 강조하기도 했다.
기자가 한 방송사의 인터뷰 자리에 동석하여 관련 공무원의 설명을 들어본 결과, 시의 입장은 ▶ 지하상가의 문제는 지하상가라는 개념보다는 도로라는 개념이 맞는 것이며 상가내의 통로는 민간투자법에 적법하게 적용된 사안이다 ▶ 사용만료기간이 되었음으로 현재 재개발 추진중인 D실업에 관리권을 넘길 예정이다. 전반적으로 상인들의 이익보다는 시민들의 공익이 우선되어야 한다 ▶ 지하상가의 본래 기능은 도로의 개념이 크고, 현재 3지구의 경우에는 통행불편의 민원이 상당부분 끊이지 않고 있으며 통행지장이 많다 ▶ 제1. 2지구(프리몰)가 완료된 상황에서 남은 제3지구만을 특별하게 취급하라는 것은 3지구 상인들에게 특혜를 주라는 이야기와 같다는 입장 등을 강조했다.
기자가 지하상가 제3지구를 방문해 보았지만, 시 관계자가 주장하는 것처럼 통행상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은 그다지 설득력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외 문제가 되고 있는 지하상가나 공원 등의 사회간접 시설자본에 대해 실시하는 민간투자법에 대한 적법성의 여부나 특혜시비(?) 등은 여전히 논란의 소지를 남겨둔 채 상당 부분 이견이 있을 수 있는 문제여서 올 차후에 실시될 예정으로 남겨진 감사원의 조사과정에 귀추가 주목된다.
반면, 지하상가 비상대책위 관계자나 상인들은 "우리가 처음 대구시와 싸움을 할 적에는 그야말로 생존권을 위한 싸움이었다고 할 수 있었으나, 대구시의 행정을 면밀히 살펴본 후 생존권의 싸움을 넘어 시가 행한 특정업체와의 비리유착(?) 고리와 행정편위주의에 의한 횡포 등에 대한 최소한의 저항일 뿐이다"고 말한다.
또 상인들은 최근 성공적인 사례와 흑자경영을 이루고 있는 인천 부평지하상가를 예로 들면서 "우리가 지하상가의 개발 자체를 반대하는 것도 아닌데 시도 살고, 상인들도 살 수 있는 지방재정법이나 유통산업발전법 등을 잘 활용한다면 문제해결이 빨라질 수 있는데.... 대구시가 이 문제를 수년간 끌어오면서 수수방관한 입장 속에서 상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해 가고 있는지 모르겠다"면서 불만을 털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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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공앞둔 2. 28공원 ⓒ 김용한
이에 대해 대구시는 거듭되는 목소리로 "인천과 대구의 경우는 판이하게 다르고, 대구의 경우는 원천적으로 공공조성을 위한 도로의 활용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것이기에, 상가라는 개념으로 보기에는 어렵다"는 입장과 함께 "법에 안 맞는 것을 억지를 부려서 해달라는 것은 민투법을 어기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이다"고 일축해 버렸다.
사용기간이 만료된 상인들은 "1. 2지구도 우리와 같이 시한이 비슷한 시점에 있음에도 그들에게는 1. 5배에 달하는 부과금을 요구하지 않았음에도 사용료를 내지 않을 경우에는 부과금을 매겨버리겠다는 속셈은 행정적으로도 일관되지 못한 대구시청의 처사를 엿볼 수 있는 것이 아니냐"면서 반문하기도 했다.
또 한 상인 관계자는 "2. 28 공원과 지하주차장은 분리되어 상가사업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것조차도 상가 상인들의 주머니를 털어 막무가내 밀어붙이려는 속셈이 무엇인지 모르겠다"고 하소연을 하면서 "제1, 2, 3지구에 들어가는 개보수 비용이 107억여원 가량 들어간다고 하는데, 어떻게 1, 2지구에 책정된 보증금이 190여원을 육박하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면서 분통을 털어놓는다.
민선 3기를 맞는 조해녕 시장은 새해부터 매끄럽게 해결되지 못한 지하상가 문제로 또다시 몸살을 앓아야 할 입장에 놓여있으며, 대구시 또한 지하상가의 운영권이 시설관리공단에서 D실업으로 전가된 상태에서 관리 유효기간을 연장한 1월 10일의 기한이 채워짐에 따라 자신들의 재산권을 행사하려는 D실업의 대응책이나 대구시의 행정적 조처들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또 시의 입장에선 골칫거리로 남겨진 문제에 대해서 하루빨리 D실업에 관리권을 넘겨주는 것으로 산적한 문제를 벗어나려는 듯한 시의 입장을 엿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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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만료를 알리는 공고문 ⓒ 김용한
대구시가 투명하게 사업을 진행한다고 하였지만, 지하상가 리모델링을 해나가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재개발이라는 취지를 앞세워 민투법을 적용한 부분에 대한 것이나, 사업자 선정과정의 의혹(?)제기, 상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못했다는 의견 등에 대한 투명성이나 객관성 확보가 미흡했다는 일부 시민단체의 지적도 간과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시는 아직도 이런 저런 핑계를 전체사업비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보류한 상태에서 2. 28 공원의 완공과 잡음이 일고있는 제3지구 사업개발에 실력행사를 할 전망 속에 적지 않은 난항이 예상된다.
과연 시가 주장하는 것처럼, "사익을 위해서라기 보다는 공익을 위해서 대구시가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 잘못 와전된 것인지 아니면 "대구시가 상인들의 돈을 갖고서 일부 특정 업체의 배만 불리게 되는 경우이며, 상들의 피같은 돈으로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는 꼴이다"라는 입장에 대한 옳고 그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역 언론이 보다 많은 관심과 지속적인 보도를 통해 진실규명을 해나가는 일도 지역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낙동강 프로젝트, 패션벨리 조성만큼이나 필요한 일일 것이다.
덧붙이는 글 | 관련기사
http://www.daegu.go.kr/news/jungqna.html 지하상가 추진에 관련된 내용
http://daegu.go.kr/ccget/build/board.php3?table=upload&query=view&l=36&p=1&go=7 대구시청공무원직장협의회 성명서
오마이뉴스 - 대구, 2·28세대를 넘을 수 있는가?(이동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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