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마이뉴스> 6월 7일자 서영석 칼럼의 내용은 기자의 흥미를 전혀 끌지 못했지만 반박의 필요성은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서영석 기자류의 주장이야말로 노 대통령을 둘러싸고 있는 '초반 개혁포기론'의 전형이며 이러한 '초반 개혁포기론'이 현재 노무현 정권을 망치고 있는 주범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서 기자의 주장을 한마디로 하면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1년간만 (가식적으로!) 개혁을 유보하자'는 것이다. 아마도 서 기자는 노 정권의 개혁의지의 표출이 내년 총선의 걸림돌이라고 생각하는 듯하다. 그래서 지지자들은 이런 고충을 이해하여 노 대통령의 국정난맥상에도 불구하고 '맹목적 지지'로써 노 대통령을 지켜달라는 호소일 것이다.
기자의 반박을 한마디로 요약하겠다. 그런 식의 가식으로 내년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면 서 기자의 주장을 '이보전진을 위한 일보후퇴'의 고언으로 생각하여 그나마 동의하겠다. 그러나 기자의 귀에는 그런 식의 주장은 '나무에 올라가서 물고기를 구하자'는 어이없는 잠꼬대로만 들리니 어찌하겠는가?
우선 임기초반 전력을 다해 개혁드라이브를 거는 것이 효과적이냐 아니면 '호시우행'이 효과적이냐를 논하지는 않겠다. 서 기자도 임기초반의 개혁필요성에 대해 "원론은 분명히 그렇다"고 했기 때문이다. 논의가 갈리는 지점은 "우리의 현실"과 그 대책에 있다.
서 기자는 "의회의 한나라당-수구언론-오피니언 리더-소수의 기득권세력으로 이뤄진 이 집단은 현단계 우리 사회에서 청와대를 능가하는 가장 강력한 권력일지도 모른다"고 말한다. 그렇다. "모른다"! '대선 승리'의 의미가 뭔가? 그 강력한 '극우 헤게모니'에 균열을 냈다는 의미다. 그런데 서 기자는 여전히 대선 승리의 의미를 간과하고 있다. 그 균열(승세)을 대세장악의 전략으로 이용할 생각은 못하고 무기력하게 총선 승리 후까지 개혁전선의 김을 빼놓자고 제안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 늦은 것 같다. 그리고 동의할 수도 없다. 기자는 이 주장의 함의, 즉 총선 승리만 하면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라는 한가한 예상은 그냥 넘어가겠다. 기자가 문제삼고자 하는 것은 이 전략적 주장의 근거 없는 전제다. 바로 다음 질문이 핵심이다. 서 기자는 바로 그 총선 승리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한다고 생각하는가? 개혁인가 후퇴인가? 서 기자는 거침없이 후퇴를 제안한다.
"지금 노무현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개혁은 자신이 장악하고 있는 타성에 젖어있는 관료집단에 생기를 불어넣는 일과, 그리고 온갖 흔들기에도 불구하고 포기할 수 없는 마지막 보루인 이 나라의 경제와 안보(이 두 가지는 불가분의 관계)를 유지(개혁이 아니다-기자주)시켜 나가는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이해할 수 없다. 서 기자는 "내년 총선에서 누가(노 정권이-기자주) 다수당을 이룰 것인가 하는 전망만 전파되기 시작하면 경제는 살아날 수 있다"고 말하지만 건국이래 단 한번도 개혁을 좋아해 본 적이 없는 경제개혁 저항세력이 왜 개혁정권이 다수당이 될 것이라는 예상에 안도하리라 보는가? 경제와 경기순환의 돌파구가 경제개혁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집권여당이 다수당이냐 소수당이냐에 달려 있다고 보는가? 경제가 이렇게 정치적일 줄이야!
단도직입적으로 묻겠다. 지금 의회의 뒷받침이 없기 때문에 개혁을 후퇴시키고 이 개혁 후퇴가 위력을 발휘하여 내년 총선에서 대망의 승리를 가져다 줄 것으로 믿는가? 아∼, 한가지 더 있겠다. 서 기자가 보기에 "여당인 민주당 역시 퇴장돼야 마땅할 사람들이 살아남기 위해 당을 혼란으로 몰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정리한 개혁신당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내년 총선은 노무현 정권의 지난 1년의 심판이 될 것이다. 이 심판이 개혁의지의 실종을 심판할 것 같은가 아니면 개혁의지의 실천을 심판할 것 같은가? 이 심판에 민주당의 분당사태가 있어야 유리할 것 같은가 아니면 민주당의 개혁성공이 있어야 유리할 것 같은가?
이 질문을 착각하지 않기 바란다. 지금 기자가 소수정권의 한계를 무시해서 하는 소리가 아니다. 대통령은 작은 권력이 아니다. 소수정권으로도 얼마든지 표현할 수 있는 노 정권의 개혁의지를 묻고 있다. 의지만 있다면 국민들의 개혁의지를 업고 나설 수도 있다. 노무현 후보가 다수정권을 배경으로 대선에서 승리했는가? 또 검찰 인사개혁에 대한 반발이 어떻게 무산됐는지도 상기해보기 바란다.
한마디로 지금 지지자들은 노무현 정권의 개혁의지를 의심하고 있는데 서 기자는 지지자들의 개혁의지를 의심하고 있다. 다음 주장이 그 증거다.
"이런 상황에서 참여정부가 임기 첫해 정기국회에 나름대로 집권프로젝트를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빨리 자신들에게 굴복하는 것이 신상에 이로울 것이란 경고의 의미가 있다. 자신들의 기득권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국민들에게 사기칠 수 있는 개혁이면 얼마든지 협조하겠다는 메시지이기도 하다."
의미가 다소 모호하지만 정리하면 이렇다. 노무현 정권이 개혁청사진을 꺼내놓으면 기득권층이 저항할 것이고 거짓개혁이면 협조할 것이기 때문에 노 정권은 내년 총선 승리까지 거짓개혁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는 말이다.
서 기자의 관심은 온통 기득권층의 저항에만 쏠려 있다. 한줌도 안되는 기득권층의 저항 무서운 줄만 알았지 개혁실종에 실망하여 돌아선 돼지저금통의 주인들에 대한 두려움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그도 아마 이런 식으로는 노 정권의 승리가 불확실하다는 불길한 예감이 들었나 보다. 그는 나름대로 퇴로를 준비해놓고 있다.
"개혁이냐, 기득권과의 타협이냐. 그것은 내년 총선에 달려 있다. 국민이 개혁을 열망한다면 개혁의회가 탄생할 것이요, 국민들이 참여정부의 개혁드라이브-비록 가능성에 불과하지만-에 불안을 느낀다면 다른 의회의 모습으로 나타날 것이다."
번역하면 이렇게 된다. '국민이 개혁을 열망한다면 (노 정권의 개혁에 실망하더라도) 개혁의회를 만들 것이고, 국민이 가능성으로의 개혁조차 불안해한다면 개혁의회는 없을 것이다.'
한마디로 궤변이다. 서 기자 식으로 말한다면 내년 총선의 결과에 노 정권의 책임은 온데 간데 없다. 노 정권이 1년간 무슨 행보를 보였든, 어떻게 실망했든, '개혁을 원하느냐 원치 않느냐'는 온전히 다시 국민의 선택이다. 그렇게 개혁의 열망을 표출시켰는데도 아직도 부족한가? 아마 이대로라면 노 정권의 개혁 실패 후에 나올 말은 뻔한 것 같다. 국민이 결국 개혁을 원치 않았다!
그의 결론은 "입법적 환경이 구현되는 내년 총선 이후부터 하면 되는 것"이고, 따라서 "노무현 대통령이나 참여정부가 임기를 4년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4년이란 기간은 결코 짧지 않"기 때문에 잘만하면 "노무현 대통령 이후 5년도 개혁정권이 들어설 가능성"이 있다며 장밋빛 환상을 제시하고 있다.
기자도 서 기자의 밑도 끝도 없는 주장이 기적적으로 맞기를 기도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식의 꿈을 사람들은 '떡 줄 사람은 생각지도 않는데 김치국부터 마신다'고 말한다. 생각해보라. 서 기자 식으로 세상을 낙관한다면 도대체 뭐가 걱정인가? 노 정권의 개혁 후퇴는 예정대로 착착 진행되고 있으며,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면 내년 총선은 따논 당상일 것이고, 개혁은 그때 가서 하면 되고, (총선에 지면 국민이 원치 않는 것이니) 아니면 말고 … .
서 기자는 이런 식의 낙관에 근거하여 노 대통령의 임기가 4년이라고 말했다. 기자는 수사학적 은유가 아닌 실제상황으로써 심각하게 말한다. 노 대통령의 임기는 5년 아니면 1년이다. 즉 앞으로 남은 총선 때까지라도 개혁에 매진하여 지지자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면 임기는 예정대로 5년이 될 것이고 개혁실패와 분당이 현실화된다면 1년 후 한나라당에 실권을 넘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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