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벽두부터 한반도는 외세의 집요한 자국이익 추구에 시달리고 있다. 초강대국으로 군림하는 미국은 노골적으로 남북 모두에서 이득을 챙기려 광분하고 있다.
즉, 남한에는 판로조차 없어 폐업 위기에 처한 철 지난 전투기를 강압적으로 판매하고 북한의 핵 개발에는 극동지역에서의 지배력 저하를 염려하여 선제공격도 감행하겠다는 태도를 노골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한반도에 사는 우리 민족이 수 없이 죽든 말든 전쟁을 통해서라도 미국의 의도대로 챙기겠다는 상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한반도가 어디 미국의 보물창고라도 된다는 말인가?
일본은 일본대로 그동안 맹종해 오던 초강국 미국을 '오야붕'으로 극진히 받들던 덕택에 북한 핵문제를 빌미로 또다시 군국주의 부활로 화려한 컴백에 성공했다.
이제는 경제난을 풀 절호의 돌파구라도 찾은 듯 이라크 파병을 시발로 전 지구적 범위의 분쟁 지역에 일본군(자위대는 실제로 군대)도 파병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바야흐로 약육강식의 신제국주의 시대가 또다시 찾아 왔음이다.
이러한 판에 아직도 남북통일을 못 이루고 있는 우리 민족은 남한은 남한대로 진보다 보수다 갈가리 찢겨져 있으니 오호통재라 아니할 수 없다.
필자는 북한에 대한 국방부의 주적 개념 정립이 매우 타당하다고 극찬한 바 있다. 냉전시대에는 북한 전체를 주적의 개념으로 봤으나 21세기 신세기의 변화에 발맞춰 지도층과 선량한 국민을 분리해서 보는 것은 잘한 것이며 전술 전략상으로 상지 상책임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이를 가지고 비판하는 혹자는 아예 ‘주적개념’을 없애는 것이 보다 더 국방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개념무의 인식이라 볼 수 있다. 이 문제는 애초부터 시비 거리나 논쟁거리조차 될 수 없는 사안이다.
그런데도 장용진 기자는 두 번에 걸쳐 이 문제를 얘기하고 있다. 처음 글에서 그는 "국방부는 이 교재(정훈 교재)를 통해 '주적'은 '대한민국을 전복 파괴하고 적화하려는 북한 정권과 북한군, 국내에서 이에 동조하는 좌경용공세력, 그리고 국제적으로 대한민국을 전복하고 북한을 지원하는 모든 세력'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쓰고 있다.
필자가 보기에는 주적이란 개념이 아주 명쾌하게 북한 지도층과 남한 내 지지세력 그리고 해외에서 한국을 전복하려는 북 지지 세력이라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이 부분의 어디가 잘못되었다는 말인가? 그러면 자국을 전복하려는 세력이 주적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 오히려 장용진 기자에게 되묻고 싶다.
또한 이어지는 “국방부는 또, '북한 주민'에 대해서는 '주적'이라고 할 수 없으며, 인도적으로 혹은 미래지향적으로 볼 때, 포용해야 할 대상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이런 내용은 지금까지 발간돼 왔던, '국군정신교육 기본교재'의 내용과 전혀 달라진 점이 없는 것이다.
그나마, 지난 2000년 남북정상회담 직후 발간된, '보충교재'나 2001년 새롭게 발간된 교재들이 '북한 주민은 주적으로 볼 수 없다'거나 '북한은 주적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함께 통일을 열어야 할 파트너'라는 기술을 추가하면서 진일보했던 것에 비하면, 오히려 퇴보한 느낌마저 든다.
이런 국방부의 경직된 형태는, 군 정훈공보 라인의 의도와는 다르게 야전부대에서는 '국군 정신교육 기본교재(이하 정훈교재)'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후진적인 이미지를 강하게 줘, 결국 군 구성원의 정신전력을 약화시키고 있다"라고 비판하고 있다.
북한 지도층을 주적 개념으로 둔다고 하여 우리가 먼저 공격한다는 얘기는 아니지 않은가? 대화를 해가면서 평화를 유지키 위해 확실한 적 개념과 강력한 군사력이 필요한 것이지 침략하기 위함은 분명 아니다. 오히려 미국을 주적으로 보면서도 실제적인 군사력은 남한을 향해서 80만 병력이 휴전선에 포진한 북한군이 더 위험하지 않은가?
이 점이 바로 전술전략에 능한 북한의 고도의 심리전이며 이간책인 것을 왜 모르는 것일까?
힘이 있어야 지키고 눈앞의 적을 두고, 보고 있는데 주적 개념을 아예 표시도 발표도 하지 말자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렇게 해야만 장 기자 말대로 더 군사력이 강해지고 이민족의 가상 적을 훨씬 더 능동적으로 효율적으로 막을 수 있다는 논리가 더 어불성설이고 우습지 않은가?
장 기자가 전편에 이어 후편에 쓴, “지난 번 글에서도 지적했듯이 북한을 주적으로 규정한 뒤, ‘북한에 대한 대비만' 철저히 해온 우리 국군은 북한 이외의 적에 대해 대비할 수 있는 능력이 극히 취약해 졌다”는 근거는 무엇인가? 근거는 전혀 없고 앞의 비판처럼 말장난에 지나지 않는 궤변이다.
더욱이 지금까지의 주장과 배치되는 “물론 현실적으로 우리와 무력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가장 큰 대상이 북한이라는 점에는 필자(장용진 기자)도 동의한다. 가장 인접해 있으며,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점도 많다. 서로 상대방을 향해서 전력의 대부분을 배치해 놓고 있다. 끊임없이 평화를 위해 노력해야 하겠지만, 통일이 되는 그 순간까지는 이점은 부인할 수 없다”는 이 점은 모순되는 주장 아닌가?
정리하자면 전편에 이어 필자(장팔현 기자)의 주장에 대한 반론인 후편에 이르기까지 장용진 기자가 주장한 것은 ‘주적 개념’만 없애거나 발표하지 않으면 군사력이 더 강해지며, 다른 나라의 가상 적까지도 더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것 아닌가? 과연 그럴까? ‘아니다’라고 필자는 일관되게 주장하고 싶다.
북한군은 북한의 주도적 지배계층으로서, 장용진 기자가 후편 말미에 써 놓았듯이 아쉽게도 아직까지는 휴전선에서 우리와 대치하고 있는 바로 코 앞의 실질적인 적이기 때문이다.
현재의 남북 상황은 서로가 적일 수밖에 없는 반(反)의 시대이다. 모든 국가나 사물은 극즉반(極卽反)의 원리에 의해서 순환하는 우주적 존재이다. 공산주의의 대 이론가인 칼 맑스가 주장하는 '유물변증법'은 동양 철학의 '극즉반'과 '정반합(正反合)'과 일맥상통하는 논리이다. 이를 우리 역사에 대입하여보자!
해방 전 남북이 하나였을 때는 '정(正)'이요, 남북 분단 후 현재까지는 '반(反)'의 시대로서 서로 반목하고 적대시하는 시대이다. 바로 같은 민족이며 통일에 대한 열망이 서로간에 너무나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상이나 체제가 다르고 통일방법의 차이로 '반(反)의 시대'의 종말이 쉽지 않은 것이다. 이 시대를 마쳐야만이 우리 민족이 다시 통합되는 '합(合)'의 시대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치열했던 냉전 시대의 반목과 적대시는 남북대화와 왕래로 점차 '합의 시대'로 나아가고 있음은 사실이다. 그 길목에 우리는 위치하고 있으며 그 마지막 '반의 시대'에 주적이란 개념도 남아 있는 것이다.
반(反)은 정(正)과 합(合)과는 달리 모순적 존재요, 상생과는 반대되는 개념이다. 때문에 아직은 '주적개념'이 타당한 시대이다. 통일을 위한 마지막 몸부림일 수도 있다. 분명 냉전 시대보다는 훨씬 진일보한 주적개념으로 봐서도 그렇다.
이상도 좋지만 현실은 더더욱 중요한 것이다. 코앞의 적을 적이라 아니하고 그럼 아군이라 할 것인가? 물론 통일 후라면 몰라도….
장용진 기자 기사의 모순점은 여럿 발견되지만 특히 전편에서는 강한 어조로 주적개념의 포기를 주장하다가, 후편에서는 시대변화에 따라 변해야한다고 논지가 바뀌었다. 과연 그럼 국방부의 주적 개념이 바뀌지 않았다는 말인가?
누차 얘기하지만, 냉전체제보다는 국민의정부시대에 진일보 했고 참여정부 시대인 현재는 표적만을 정조준하여 더욱더 진일보하지 않았는가? 과연 논지와 말하고자 하는 초점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너무 이상을 말하거나 적과 아군을 구분 못하거나 역할을 모르면 안 된다. 군은 주적이든 가상적이든 반드시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요, 정치와 외교는 바로 이러한 적과의 통합(남북한의 경우)이나 적군을 만들기 보다는 아군을 하나라도 더 만들기 위해 오늘도 내일도 각국 정상들이 바삐 움직이는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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