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복환 교육감 옥중결재? "조기퇴진하라"

'강 교육감 퇴진 공대위' 등도 걷기대회로 퇴진요구

등록 2003.08.04 17:37수정 2003.08.06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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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충남지역 교육시민사회단체가 14개 시.군을 걸으며 강 교육감 퇴진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2일 부여읍 시가지.

충남지역 교육시민사회단체가 14개 시.군을 걸으며 강 교육감 퇴진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 2일 부여읍 시가지.

강복환(55) 충남도교육감이 수뢰혐의로 1일 구속 수감됐음에도 향후 거취와 관련한 입장을 유보하자 각계각층에서 조기퇴진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옥중 결재' 등을 통해 옥중 투쟁이라도 벌이려는 것 아니냐며 우려의 시선을 보내고 있다. 강 교육감은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혐의사실을 완강히 부인하며 검찰 측과 치열한 공방을 벌이는 등 전의를 내보였었다.

실제 도교육청은 강 교육감이 구속 이후에도 거취표명을 하지 않자, 옥중결재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아래 주요사안에 대해서는 옥중면담과 협의를 통해 업무를 이끌어 간다는 내부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도 교육청은 지난 2일 우형식 부교육감이 지역교육장 및 직속교육장·실-과장 등이 참여한 긴급회의를 주재한 데 이어, 4일에는 우 부교육감이 나서 상반기 주요업무추진상황을 직접 보고받고 챙기며 강 교육감 구속 사태에 대응하고 있다.

그러나 당장 있을 9월 1일 자 전문직 교원인사 및 학교 신축 등 정책결정과 관련된 주요 기본계획에 대한 결재는 강 교육감이 포기하지 않는 한 옥중에서 이루어지게 된다.

이와 관련 도민들은 강 교육감이 교육감 직을 하루빨리 사퇴하고 재판에 임하는 것이 충남교육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옥중에서 교육감 직을 계속 수행하며 영향력 행사나 재기를 모색하게 될 경우 교육행정에 막대한 혼란과 불편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다.

이름을 밝히기를 꺼린 보령에 사는 한 학교운영위원은 "이미 교육감의 영이 서지 않는 마당에 직에 연연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교육계 전체를 더욱 욕되게 하는 것"이라며 "하루 빨리 사퇴해 구성원들이 교육 정상화로 힘을 모을 수 있도록 전환점을 마련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청 내 내부 공무원들 또한 '옥중집무'에 뒤따를 부담을 의식한 듯 "직을 유지하는 것은 충남교육 수장의 태도로서도 적절치 않다"고 말하고 있다.

a 김영회 전 전교조충남지부장이 지난 2일 논산집회에서 강 교육감의 자진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김영회 전 전교조충남지부장이 지난 2일 논산집회에서 강 교육감의 자진퇴진을 요구하고 있다. ⓒ 심규상

일선 교육계에서도 수뢰 여부를 떠나 사퇴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다. 이미 들어난 각서 파동과 도교육청에서 벌어진 승진 조작만으로도 교육감이 책임지고 물러나야 할 사안이라는 것.


충남 100여개 단체로 구성된 '강 교육감 퇴진 공대위' 등도 도내 14개 시군을 걸으며 퇴진선언 서명을 조직하는 등 강 교육감 퇴진을 촉구하며 압박을 가하고 있다. 전교조 충남지부 고재순 지부장은 "강 교육감은 자신을 교육감으로 뽑아준 교육가족들에게 늦게나마 진심으로 사죄하고 용서를 구하는 일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야 한다"며 "사퇴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충남교육계를 더 혼란에 빠뜨리고 자신을 욕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강 교육감의 사례를 계기로 사법적 조치와 관련한 직무정지나 권한대행 등이 가능하도록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한편 대전지검 특수부는 강 교육감의 추가 인사비리와 관련자를 규명하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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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보천리 (牛步千里). 소걸음으로 천리를 가듯 천천히, 우직하게 가려고 합니다. 말은 느리지만 취재는 빠른 충청도가 생활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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