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복환 충남교육감 뇌물수뢰 혐의 구속수감

▲ 뇌물수수 혐의로 1일 오후 8시 30분경에 구속된 강복환 충남교육감.(사진은 지난 30일 검찰 출두 장면) ⓒ 오마이뉴스 정세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대전지검 특수부에 의해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강복환(56) 충남도교육감이 구속수감됐다.

마용주 영장전담판사는 1일 오후 2시 20분 영장실질심사를 벌인 이후 이날 밤 오후 8시 30분경 검찰이 청구한 사전 구속영장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강 교육감은 이날 밤 대전교도소에 수감됐다.

검찰에 따르면, 강 교육감은 2001년 5월 중순 대전시 중구 태평동 자신의 관사에서 사무관 승진후보자 김모(58)씨로부터 인사청탁과 함께 1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다. 또 같은해 2월 20일께 교육감 사무실에서 교육장 승진을 앞두고 있던 현모(60.구속기소)씨로부터 1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함께 강 교육감은 같은해 5월초 충남 아산시 모 호텔 커피숍에서 교육용 교재판매업자 이모(49)씨로부터 도교육청 산하 시.군 교육청과 각급 학교에 1질당 39만8천원 상당의 과학교재를 판매토록 도와주는 대가로 판매이익의 50%를 받기로 한 혐의도 적용됐다.

강 교육감은 또 알려진 바처럼 지난달 16일 구속된 도교육청 이모(53) 과장과 함께 2000-2002년 일반직 승진심사 때 심사대상자 16명에 대해 최고 점수를 주도록 심사위원들에게 지시한 혐의도 같이 받고 있다.

강 교육감,‘자진사퇴냐 직무수행이냐’향후 거취 이목 쏠려

강 교육감이 구속됨에 따라 향후 강 교육감의 자진사퇴 여부에 또다시 이목이 쏠리고 있다. 법리상으로는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이 적용, 구금시 직무정지 등에 관한 법이 없어 검찰의 기소와 상관없이 직무수행이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내외의 반발에 직면해 있기 때문이다.


	강 교육감, '내사'에서 '구속'까지
	숨 가뿐 한달, 주요일지

	5월 초 대전지검, 강복환 충남도교육감 수뢰의혹 내사 착수 7. 5 대전지검 천안지청 충남도교육감 인사권 위임 밀약 의혹 제기 7. 7 도교육청, 인사권 위임밀약 사실로 확인 7. 8 인사권 외 예산권, 4년 단임 밀약 추가 확인 7. 9 검찰 강 교육감 수뢰의혹 내사 알려짐 7. 12 충남교육청 ‘인사비리파일’ 교육단체 건네짐 7. 14 도교육청 전 인사계장 긴급체포 7. 14 도의회 강 교육감 거취표명 촉구 검찰 강 교육감 수뢰의혹 관련, 관련자 소환조사 7. 15 교육시민사회단체, 강 교육감 사퇴촉구 집회 7. 16 도 교육청 전 인사계장 승진심사 조작혐의로 구속 7. 18 충남교육청직장협, 강 교육감 용퇴촉구 7. 23 충남교육청 ‘인사비리 2 차파일’ 시민단체 건네짐 7. 24 강 교육감 퇴진 충남교사대회 7. 30 강 교육감 피의자 자격 검찰 조사 7. 31 검찰 강 교육감 2차 검찰 출두 조사 후 사전구속영장청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룰 위반) 8. 1 영장실질심사 후 구속 / 심규상 기자

일각에서는 김영세 전 충북도교육감의 예를 들며 직무를 수행하며 공판에 임할 가능성이 크다는 추정을 하고 있지만 강 교육감의 운신의 폭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 적당한 시점에 자진사퇴 할 것이라는 추정에 무게가 쏠리고 있다.

우선 도 교육청직장협의회 및 일선 시.군 교육청직장협의회 등 1500여명의 내부 공무원들이 일찌감치 강 교육감의 자진 퇴진을 요구하는 등 안으로부터 직을 유지할 명분을 잃어버렸다는 점이다.

여기에 1백 여개에 이르는 충남지역 교육시민사회단체가 일제히 강 교육감 퇴진을 촉구하고 있다. 때맞춰 충남교육시민사회단체는 충남 14개 시.군을 걸으며 강 교육감 퇴진을 촉구하는 길거리 홍보에 나선 상태다.

여기에 검찰마저 강 교육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동안 강 교육감은 ‘검찰 수사결과를 지켜본 후 입장을 밝히겠다’며 검찰 수사결과에 의미를 부여해왔다.

당면 과제인 땅에 떨어진 충남교육계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도 강 교육감의 자진사퇴가 불가피하다는 여론도 강 교육감의 운신의 폭을 좁게 하고 있다.

일부 시민단체 “사퇴 안할 시 새로운 사안 터트릴 것” 압박

충남시민사회단체 소속회원들이 1일 오후 도교육청앞에서 강교육감의 사퇴를 촉구하는 걷기대회 발대식을 거행하고 있다.

교육청내에서 조차 충남교육의 정상화와 파문의 수습을 위해 강 교육감의 결단을 바라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도교육청의 한 직원은 “법적 판단을 떠나 사태의 조기수습과 정상화를 위해 늦은감 있지만 강 교육감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이 주변 직원들의 견해”라고 말했다.

그러나 도 교육청 내에서는 “거취에 대한 최종 판단은 교육감의 판단에 달린 것 아니냐”며 추이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하지만 강 교육감이 혐의 사실을 적극 부인하고 있어 추후 ‘법정투쟁’을 선택하고 나설 경우 교육감직을 계속 수행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지역 교육시민단체에서도 이 점을 의식한 듯 “법적 판단을 떠나 교육감직을 놓고 각서를 써준 사실만으로도 도덕적으로 교육감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만약 검찰의 구속에도 불구하고 강 교육감이 퇴진하지 않을 시 또 다른 사안을 터트릴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으며 강 교육감을 압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