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국민 '엇박자' 때문에 지지도 낮아"

▲**민주당 비대위 총괄간사를 맡고 있는 강운태 의원**오마이뉴스 안현주

- 질문 및 정리 : 이승후 강성관 기자
- 사진 : 안현주 기자

민주당 비상대책위 총괄간사를 맡고있는 강운태 의원은 재신임 국민투표와 관련 "국민투표는 위헌이며 실시한다해도 국론분열은 피할 수 없다"면서 반대의사를 밝히고 "지금 당장 분권형대통령제로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이같은 강 의원의 제안은 26일 노무현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박상천 민주당 대표가 주장한 바와 궤를 같이하고 있어 민주당이 재신임 정국 해결책으로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최근 정치권에서 내각제 개헌과 책임총리제 등이 언급되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정치권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주목된다.

강 의원은 재신임 정국, SK비자금 등 국정혼란에 대해 "국민의 코드와 대통령의 코드가 맞지않기 때문"이라며 "국민들은 경제살리기를 원하고 있지만 국회는 싸움박질만 하고 노 대통령은 경제에 관심이 없다"고 노 대통령을 겨냥했다.

강 의원은 분권형대통령제의 전제조건으로 "이를 위해 노 대통령이 전제조건으로 거론한 중대선거구제, 권역별 비례대표제 등을 정치권이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변형된 내각제가 아니냐'는 질문에는 "그것은 동의할 수 없다"며 내각제 개헌논의로 확대되는 것을 경계했다.

강 의원은 대선자금과 관련 '고해성사 후 사면'에 대해 "비리를 저질렀으면 처벌해야 한다"며 반대입장을 보였다.

강 의원과의 인터뷰는 25일 민주당 광주남구지구당 사무실에서 가졌으며 강 의원은 분권형대통령제 개헌에 대해 28일 민주당 최고위원회 제안할 예정이다.

다음은 강 의원과의 일문일답이다.

- 재신임 국민투표, SK비자금 문제 등으로 국정이 혼란스럽다.
"나라가 어렵지 않느냐. <내일신문> 여론조사를 보면 국정지지도가 16.5%이고 많이 나와봐야 30%가량이다.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정상적인 통치력을 발휘할 수 없는 상태라고 걱정한다. 그러면 왜 이런 어려움이 나왔나. 딱 한마디로 말해서 대통령의 코드와 국민들의 코드가 맞지않기 때문이다."

- 대통령과 국민의 코드가 다르다는 것은 뭘 의미하나.
"국민이 원하는 것과 대통령이 하고자 하는 것이 엇박자라는 의미다. 역사적으로 볼 때 국민이 원하는 것을 대통령이 추켜들어서 강하게 드라이브를 하면 반드시 박수를 받고 성공한 대통령이 됐다. 그런데 지금 국민들의 코드는 '경제 살리기'다. 지금 우리나라가 60년대 이래 세번째로 경제가 안 좋다. 첫번째 80년 2차 오일쇼크, 두번째는 98년 외환위기 직후에 마이너스 성장이다. 현재는 아무런 이유도 없이, 세계경제는 좋은데 우리만 1%∼2%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그 이유는 불안하기 때문이다. 경제정책이 왔다갔다해서 앞이 불투명하다. 그래서 돈이 있어도 투자를 하지 않는다. 기업들이 은행에 쌓아놓은 돈이 무려 115조다. 우리나라 전체 상장기업의 자본금총액이 117조다. 불과 2%∼3%의 예금이자를 먹더라도 차라리 뱃속이 편하다고 앉아있다. 이것을 노 대통령이 팔 걷어붙이고 현장을 뛰면서 내일에 대한 희망을 줘야한다.

그런데 노 대통령의 관심은 그게 아니고 언론 환경 바꾸고 정치권 확 물갈이하는 것이다. 그러니 엇박자가 일어날 수 밖에 없다. 그러면 언론 환경 바꾸고 정치권 물갈이하는 게 쉽나? 그것은 유권자의 몫이다. 대통령이 할 일은 정부로서 정치개혁안을 만들어 정부입법으로 국회에 던져주면 된다. 그런데 정부안은 없으면서 막연하게 '정치개혁 정치개혁'만 외친다. 그 엇박자 때문에 지지도가 낮은 것이다."

- 국정혼란을 어떻게 해결해 가야한다고 생각하나.
"난국을 촉발시킨 것은 대통령 주변의 비리다.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해볼 때, 지금 제왕적 권력을 거머쥐고 있는 대통령제도가 '한국의 미래를 위해서 맞겠냐'를 생각해볼 때 나는 참으로 문제가 많다고 본다. 왜냐면 역대 대통령 중 한 사람도 예외없이 권력형 부정부패에 휩쓸렸다. 본인이나 가족들, 측근들이 다 그렇다. 노 대통령도 출발하자마자 측근의 비리가 터졌다.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부정부패에 약한 대통령을 뽑았겠냐, 그건 아니다. 이것은 제도의 문제점이다.

모든 권력이 대통령 한사람에게 집중되니까 자기의 잇속을 차리기 위해 파리가 끓듯 대통령 주변에 모인 것이다. 부정부패 개연성이 많은 제도라는 것이 역사적으로 증명됐다.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순수 대통령제를 실시하고 있는 모든 나라가 그렇다.

유일하게 미국이 예외다. 그 이유는 연방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소위 내정과 관련된 부분은 전부 주지사에게 분산돼있다. 따라서 대통령 한 사람에게 집중된 제왕적 형태의 대통령제를 근본적으로 혁파할 때가 됐다는 것이 내 확신이다."

- 이와 관련 책임총리제 등이 언급되고 있다.
"작년에 내가 연구해서 공청회를 통해 분권형대통령제를 제안했다. 당내 논의를 거쳐 결국 노무현 후보가 대선공약으로 내걸었다. 대선 공약사항은 '우선 누가 되든간에 대통령이 된 직후부터 현행 헌법하에서 책임총리제를 하고 2006년 개헌을 통해 분권형대통령제로 바꾸겠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노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4월 2일 기자간담회에서 '만약에 전제조건이 성립된다면 2006년까지 기다리지 않고 2004년 총선이 끝난 직후에 분권형대통령제로 개헌할 수 있다'고 밝혔다."

- 분권형대통령제 개헌을 하자는 것인가.
"그렇다. 분권형대통령제는 국가의 일체성과 영속성이 필요한 분야는 대통령이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국가원수로서의 지위, 외교, 국방을 비롯한 국가안위에 관한 사항과 통일에 관한 사항 등은 대통령이 권한을 행사한다.

나머지 내정은 수상이 하는 것이다. 그리고 수상은 원내의 다수세력이 추천해 대통령이 지명하고 원내선거를 통해 뽑는 것이다. 원내 다수세력이 자기 정당에서 직접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정치인은 아니지만 훌륭한 분이 있으면 모시고 와도 된다. 만약 1당이 원내과반을 점하면 그 당이 하겠지만 과반을 점하는 정당이 없을 때는 원내다수세력이 추천하면 된다. 수상이 권력형 부패에 휩쓸릴 수 있다. 그렇게된다면 해임하고 새로 뽑으면 된다.

지금 대통령 측근비리, SK비자금 대선자금문제 터졌다. 왜 터졌냐. 한마디로 말해서 대통령 한 사람에게 여탈권이 있으니까, 저 사람에게 뭔가 돈줄을 대야 우리 기업이 생존하고 번영할 수 있다는 것 아니냐. 이미 노 대통령이 공약한 것이고 취임 이후에 전제조건을 달았지만 내년부터 분권형대통령제하자고 밝혔으니 지금하자는 것이다."

- 왜 지금 당장 분권형대통령제 개헌이 필요하다고 보나.
"왜 필요하냐면 대통령이 자신의 재신임과 관련해 국민투표하겠다는데 이것은 위헌이다. 만에하나 정치적 타결이나 양보를 해서 수용하고 국민투표 한다고 합시다. 두가지 문제가 나올 수 있다고 본다. 실시해도 현재 상황으로는 절대적 다수가 나올 수 없다. 그러면 시끄러운 것은 마찬가지다. 또 우리 헌정사에 중대한 오점을 남기고 나쁜 선례를 남긴다는 것이다.

다음 대통령이 한마디로 걸핏하면 '국민여러분 이것 해 주시오, 이것 안해주면 나 그만두랍니다' 이렇게 가버리면 굉장히 폭압적 통치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 그래서 국민투표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렇다고 하겠다고 해놓고 아무 것도 하지 않으면 이것도 우습다. 대통령이 '일부에서 반대하니까 하지안겠다'하면 그것도 우습다. 그래서 기왕에 하려면 국민적 의사를 통합해서 분권형대통령제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를 하자는 것이다."

- 현 대통령제와 비교해서 분권현대통령제의 장점은 뭐냐.
"장점은 무엇이냐. 현재 노 대통령의 임기 5년이 보장된다. 남은 기간은 국가원수·외교·국방·통일을 담당하고, 원내 다수세력이 다음 총선에서 형성되면 수상을 추천해서 대통령이 지명하고 국정이 국민적 역량이 집중된 가운데 국민화합을 해서 조용히 갈 수 있다.

정치권은 대신에 그 전제로 정치개혁을 받아야한다. 크게 3가지인데, 노 대통령이 강조한 중대선거구제를 받아야 한다. 중대선거구제를 하면서 한 선거구에서 한 정당이 차지하는 비율을 2/3이하로 묶고, 권역별 비례대표를 말한다. 또 정치자금의 투명화다. 다 공개하고 수표 사용해야하다. 철저한 선거공영제를 실시해야한다. 이런 정치개혁 조건을 정치권이 받아들여서 분권형대통령제를 위한 국민투표를 당장에 하자는 것이다.

다만 과거의 것을 고해성사하고 대사면하자는 것은 안맞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두 가지다. 과거 것은 다 알 수가 없다. 선거라는 것이 복잡하고 얼키고 설켜서 정확히 알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 고백을 믿을 수 없다는 것인가.
"맞을 수가 없다니까. 고백 내지는 고해성사의 전제조건이 성립이 안된다. 비리를 저질렸으면 처벌을 해야지.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한 것이다. 없는 것을 긁어서 부스럼만들자는 것은 아니지만, SK비자금처럼 수사하다보니까 드러난 것은 처벌해야 한다."

-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일부에서 내각제 개헌이 언급되고 있다.
"내각제를 희망하는 사람들이 JP(김종필)를 중심으로 있고 한나라당 다선 의원들이 주장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내각제는 맞지않다."

- 내각제에 반대하는 입장인데 분권형대통령제는 변형된 내각제 아닌가.
"그것은 동의할 수 없다. 결정적인 차이는 의원내각제는 소위 '국정 불안요인'이 된다. 왜냐하면 수상이 바뀌면 전체적으로 왔다갔다하니까 불안하다. 그러나 분권형대통령제는 국가의 일체성유지가 필요한 부분은 5년간 간다. (설사 수상이 바뀌더라도) 일반 내정만 바뀌는 것이다. 또 의원내각제는 국회가 철저하게 행정까지 해버리는 것이고 분권형대통령제는 국회의원들이 꼭 내각의 일원이 되는 것은 아니다. 분권형대통령제는 대통령의 권한을 수상에게 나눠주는 것이다."

- 원내 다수세력이 수상을 추천한다고 했는데 우리의 현 정치지형상 지역주의가 심화할 수 있다.
"반드시 그렇지 않다. 일당보다는 원내 다수세력이다. 한 당이 국회 과반수를 차지하면 그 당이 (수상 추천권을) 행사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연합할 수 있다. 국회 제1당이라하더라도 과반수를 점하지 못하면 2·3·4당이 연합해서 제1당을 제쳐두고 추천할 수 있다.

또 분권형대통령제의 전제 조건인 중대선거구제와 권역별비례대표제가 되면서 되면 좋겠다는 주장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역구도를 굉장히 완화하는 완충작용을 할 것이다."

- 일각에서 개헌론이 언급되고 있지만, 다른 당에서 받아들여 줄 것 같나.
"민주당의 대선 공약이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최고위원회에 제안했는데 그 때 분위기로는 다 동의했다. 민주당은 전폭적으로 동의할 것이다. 한나라당도 최근 홍사덕 총무가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내각제가 아니라 분권형대통령제를 언급했다. 열린우리당은 함께 민주당을 하다가 나갔고, 어떻게 보면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공약이었고 취임한 후에 분권형대통령제를 강조했기 때문에 특별하게 반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 그런데 국민의 정서는 개헌론 자체에 부정적이다.
"지난해 9월 당시 민주당신당추진위에서 기획위원장을 맡으면서 폴앤폴에 여론조사 의뢰한 적이 있다. 당시 분권형대통령제는 56%. 의원내각제 15%. 미국식 정부통령제는 17%를 국민들이 지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물론 그 때 김 전 대통령의 아들 구속문제가 이슈로 떠올라 국민들이 의식이 '대통령되면 뭔가 이렇구나'하는 의식이 있어서 그렇지만 그렇게 높이 나왔다. 국민들이 박수를 치고 환영할 것으로 생각한다. 국민들은 한마디로 경제 좀 살려라 하는 것 아니냐."

- 현재 상황으로는 내년 총선에서 과반수를 차지할 당이 없을 것 같다. 내각의 안정을 기대할 수 있겠나.
"안정 될 것이다. 아마 그렇게 되면 대통령이 지금은 어디 당도 속하지 않은 입장에 있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지 모르지만 대통령이 중심이 된 당과 다른 당과 연합이 될 것이다. 그런데 과거에 보면 장관들의 재임기간이 평균 1년이 안된다. 대통령제 하면 가장 큰 장점이 국정안정이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장관 재임기간이 1년도 안되는데 국정안정인가.

분권형대통령제가 되면 수상을 추천하는데 임기는 따로 정하지 않았지만, 명재상이 나오면 최대 4년 동안 재임할 수 있다. 통상 이런 체제로 가면 (수상 재임기간이) 최대 2년이 될 것이다. 비슷한 제도를 가진 17개 나라에서도 대체적으로 안정돼 있다."

- 분권형대통령제로의 개헌이 당론인가.
"분권형대통령제 개헌 자체는 이미 당론이 돼있다. 작년 대선 당시 공약사항이다. 그러니 당론으로 정해진 것이다. '당장에 하자는 것'은 당론이 아니다. 내가 주장하는 것이다. 개인적으로 제안하고 최고위원회에 제안을 해서 당론화 할 것이다.

'분권형대통령제한다. 그리고 2006년에 개헌한다. 그전에 책임총리제하자'는 것이 현재의 당론이다. 지금하자는 것은 당론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