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신임투표 가능한데, 주민투표는 불가능?"

15개 시민사회단체, '부안 주민투표중재단' 구성

등록 2003.11.21 14:39수정 2003.11.21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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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열 환경운동연합 대표, 김기식 참여연대 사무처장 등 15개 시민단체 대표 11명은 21일 오전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부안사태'의 해법은 '주민투표' 뿐"이라며 "연내실시가 가능하도록 중재단을 구성해 '주민투표 합의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최열 환경운동연합 대표, 김기식 참여연대 사무처장 등 15개 시민단체 대표 11명은 21일 오전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부안사태'의 해법은 '주민투표' 뿐"이라며 "연내실시가 가능하도록 중재단을 구성해 '주민투표 합의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오마이뉴스 김지은
'부안사태' 해결을 위해 시민사회단체와 종교계가 나섰다.

환경운동연합·참여연대·민변 등 15개 시민사회단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주민투표중재단'을 구성, 투표 시기와 방법·법적문제 등에 대해 검토한 뒤 연내실시가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최열 환경운동연합 상임대표, 김기식 참여연대 사무처장, 최병모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등 시민사회단체 대표 11명은 21일 오전 11시 서울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부안 핵폐기장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는 시민사회종교계 대표자 기자회견'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각 단체 대표자들은 "현재 상황에서 부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해법은 주민투표 실시"라며 "이를 추진하기 위해 시민단체 대표가 조속히 주민투표 중재단을 구성, 정부와 부안 군민에 대해 중재활동을 펴고 이르면 다음주 내에 주민투표 합의안을 도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오전 노 대통령이 밝힌 '선 질서회복, 후 설득' 발언에 대해서는 정부가 부안 주민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최병모 민변 회장은 "정부가 먼저 성실하게 부안 주민의 의견을 들었다면 사태가 이렇게 치닫진 않았을 것"이라며 "지난 4개월간 일관된 입장이나 적절한 대책마련 조차하지 못하고 있는 정부에 대해 부안 주민은 신뢰를 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그러면 내년까지 부안 사태를 내버려둬야 한다는 것이냐"며 노 대통령의 발언을 비판했다.

시민단체, 노 대통령에 공개질의

'부안 핵폐기장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는 시민사회종교계 대표자 기자회견'에 참석한 대표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 질의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공개 질의서를 통해 ▲전국민이 참여하는 재신임 투표는 가능하고 실 투표자가 3만명 밖에 안 되는 지역에서의 투표는1개월 반 안에는 가능하지 못하다고 판단하는 근거 ▲재신임에 대해서는 법이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하겠다고 했는데 주민투표법에 대해서는 법이 없어 불가능하다는 정부측 주장에 대한 의견 ▲'부안읍 위도면 핵폐기장 유치' 일정을 미리 결정한 후 행정절차를 집행하고 있는 상태에서 주민투표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생각 ▲현재 부안읍에서 진행되고 있는 산업자원부·한국수력원자력의 '주민 매수행위', 과도한 경찰력 상주에 대한 입장 ▲부안사태 해결을 위해 주민투표가 아닌 또다른 대안이 있다고 보는지 등 6개 질의에 대한 노 대통령의 답변을 촉구했다.

"조금만 참고 기다려달라"... 시민단체 대표, 부안군민에게 호소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단체 대표들은 점차 감정이 격화되고 있는 부안 군민에게 '인내와 냉정'을 되찾기를 호소했다.

김영락(기독교 환경연대 대표) 목사는 "이제 우리 시민사회에서 정부에 대해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주민을 상대로는 대화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나설 것이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며 "이 사태가 파국이 아닌 국민들의 공감을 얻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들께서 냉정을 찾아주시기를 호소한다"고 말했다.


김기식 사무처장은 언론과 국민에 대해 당부의 말을 전했다. 김 사무처장은 "결과적으로 드러난 시위의 양상이 아닌 이 사태의 원인과 합리적 해결 방안에 대해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이들은 오후 4시 유인태 청와대 정무수석과 면담을 갖고 이같은 내용을 전달할 예정이며, 노무현 대통령과의 면담도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오후 5시에는 고건 국무총리를 만나 지난 19일 전주에서 밝힌 '연내 주민투표 실시 가능' 발언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듣고, '부안 핵폐기장' 문제에 대한 정부의 무소신 등에 대해 비판한 뒤 대책 마련을 촉구할 예정이다.

"경찰이 원천봉쇄하면 골목골목에서 '반핵' 외칠 것 "

한편 김인경 '핵폐기장 백지화 핵발전소 추방 범부안군민대책위' 공동대표는 21일 오후 <오마이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부안 읍내에 내걸려 있던 핵폐기장 백지화를 촉구하는 수많은 플래카드를 경찰이 다 뜯어내고 있다"면서 "주민들은 이를 지켜보면서 참담해하고 있다, 하지만 그냥 쉽게 물러나진 않을 것 같다"고 현지 분위기를 전했다.

김 대표는 또 "오늘도 촛불집회는 열린다, 경찰이 원천봉쇄를 하면 주변 면 단위 군민들은 많이 오지 못할 것 같다"면서도 "하지만 골목골목, 자기 집 문 앞에서 구호 외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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