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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세일 정개협 위원장(가운데)이 지난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손봉숙 한국여성정치연구소 이사장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선거제도와 정당 부문에 대한 정치개혁안을 발표하고 있다. ⓒ 우먼타임스
국회 정치개혁특위 자문기구인 범국민정치개혁협의회(위원장 박세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이하 정개협)가 지난 8일 전체회의에서 확정해 특위에 보고한 정치개혁안에 대한 정치권 합의에 난항이 예상되는 가운데 여성계가 정식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총선여성연대와 맑은정치여성네트워크는 9일 성명서를 내고 “여성계는 여성의 소수대표성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적극적 조치로 여성할당제를 제기해왔다”며 이는 “각 당에서도 비례대표 50% 여성할당제를 당헌 당규에 명시하거나 당론으로 확정하여 합의된 사안인데도 불구하고 정개협 정치개혁안에 누락되어 있음에 대해 크나큰 실망과 우려를 표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총선여성연대와 맑은정치여성네트워크는 유권자 50%를 대표해 여성의 정치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비례대표 50% 여성할당제(남녀교호순번제)를 채택할 것을 촉구하면서, 지역 30% 여성할당제 의무화를 각당에 권고하는 실질적 조처를 마련해줄 것을 주장했다.
여성계는 이번 정치개혁안이 최병렬 한나라당 대표, 조순형 민주당 대표가 <우먼타임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각각 남녀평등선거구제, 여성전용선거구제에 긍정적인 태도를 시사했을 뿐 아니라 김정숙 한나라당 여성위원장, 최영희 민주당 여성위원장이 이와 관련한 선거구제 개편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는 정치권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보고 있다. 무엇보다 정치판 새틀 짜기의 주역으로 요구되는 신진 개혁 인사의 범주에 과연 ‘여성’을 정책적으로 포함시켜 배려했는지에 의문을 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여성계 대표로 김민전 경희대 국제지역학부 교수와 함께 정개협에 참여중인 손봉숙 한국여성정치연구소 이사장은 “비례대표 여성 50% 할당을 위해 굉장히 힘들게 열심히 싸우고 있다”며 “여성관련 정치개혁안으로 여성정치발전기금 10% 배분은 이미 확정해놓았고, 8일 발표된 개혁안도 완전히 확정된 것은 아니다”며 ‘여성’ 관련 부분이 좀더 강화 보완될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그는 또한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 정수 1:1 비율, 소선거구제 채택, 국회의원 정수 299명 증원 등의 조항은 이미 여성계의 의견은 어느 정도 수렴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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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먼타임스
정개협의 정치개혁안은 깨끗한 선거 풍토 조성과 정치 신인과 정책 전문가의 정치권 유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선거연령 만 19세 이상 하향조정, 의원 정수 299명 증원, 지역구 199명 감축과 비례대표 100명 증원, 선거일 120일 전부터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허용, 선거일 90일 전부터 현역의원들의 의정보고회 금지, 지구당 후원회 폐지, 합동연설회와 정당연설회 폐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선거운동과 TV·라디오·신문 등을 통한 미디어 선거운동 활성화 등이다(도표 참조). 또 선거비용의 투명화를 위해 1회 20만원 이상 지출시 수표·신용카드 사용을 의무화하고, 현금지출은 선거비용 제한액의 10%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정개협 정치개혁안의 개혁 성향에 대해서는 여성·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호의적 평가가 나오고 있으나 선거연령, 의원정수, 지역구 의원 대폭 축소 등의 문제에 있어 각 정당마다 입장 차이가 커 합의도출에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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