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장] 조폭적 불법 대선자금에 대한 단상

지난 대선에서 이회창 후보가 당선이 되었다면?

등록 2003.12.19 10:42수정 2003.12.19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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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이 당선이 되어 국민의 기대를 한 몸에 받은지 벌써 1년이 다 되었다.

지난 대선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민주당의 국민 경선을 통해 후보로 선출된 후 정몽준 의원과의 단일화 과정 등 우여곡절을 겪고 대통령에 당선되어 일년이 흐른 뒤 대선자금의 불법성을 온 국민이 분노하는 이 시점 한가운데에 서있다.

한나라당과 당시 민주당의 불법 대선 자금의 모금과 유용으로 양 후보간의 어두운 가면 뒤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 같아 씁쓸함을 국민들에게 던져주고 말았다.

한나라당의 기업에 대한 협박에 가까운 요청으로 차를 통째로 인수하는 불법 자금 모금, 반성하지 못하고 검찰의 수사를 방해에 가까운 비협조로 자신들의 치부를 가리고자 하는 정치권의 행태를 보고 있자면 유권자의 한사람으로 분노를 넘어 비참함마저 일어난다.

정치권은 이러한 소용돌이의 한가운데 서있는 이 시점에서 너무도 안일하고 정치적 입장을 위한 당리적 주장과 행동을 하고 있지 않나 스스로 돌아봐야 한다.

특히 한나라당의 입장을 보면 검찰수사의 형평성에 문제를 제기하며 장외투쟁을 불사한다는 자세이며, 민주당 역시 대선 당시 민주당의 자금내역의 공개를 통해 노무현 캠프측의 불법성을 비난한다있다.

한나라당은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들을 문제 삼으며, 탄핵 등을 언급하기도 하며 일국의 국가 원수를 대하는 선을 넘고 있지 않나 하는 모습을 보면서 대선자금 정국의 해법과 진정한 문제점이 무엇인지 읽지 못하고 있다는 안타까움을 지울 수가 없다.


노무현 대통령은 역대 어느 대통령도 손을 대지 못하였던 자신이 포함된 대선자금의 불법성을 드러내놓고 대통령으로서 미래의 한국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위해 스스로 환부를 도려내는 심정으로 대선자금의 불법성을 뿌리뽑고자 하는 의지를 국민들에게 호소하며 이해시키고자 하고있다.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노무현 대통령도 불법성이 드러난다면 일정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막연하고도 협박에 가까운 압력은 우리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원하는 국민들의 희망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듯 싶다.


만약에 지난 대선에서 이회창후보가 당선이 되어 지금 이회창 대통령이 불법의 한 가운데 서있다고 가정해보자.

대선자금 수사를 지금처럼 하지 못하는 상황이였다면 그 또한 정치권으 불법성을 그대로 안고 가야할 한국 정치권과 재계의 후진성은 국민들의 짐으로 고스란히 남아 있을 것이고, 지금과 같이 모든 불법자금들이 드러났을 시에는 이회창 대통령의 모습은 국민들에게 어찌 비추어 지겠는가?

대쪽과 원칙을 강조하던 후보가 대통령이 된 후 엄청난 불법자금의 수수와 연루가 되고 재벌들을 협박하여 자금을 모금한 대통령의 모습을 상상조차 하기 어렵고 국민들의 낙담과 실망은 실로 엄청날 것이다.

그러나 지난 대선의 결과가 달라졌다 하여도 대통령의 거취는 국민들의 여론과 의사를 정확하게 읽고 난 후 국가 안위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한 후의 결정의 문제이지 대선 결과자체를 무시하고 국가원수의 존립 그 자체를 흔들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지난 대선의 결과 이회창 대통령을 만들어 냈다하여도 경우에 그것을 숨길 수 있었다고 생각하였다면 한나라당의 큰 오산이며, 어떠한 경우라도 밝혀졌을 것이고, 그동안 정치권의 조폭적 폭력성은 국민들로부터 지탄을 받았을 것이다.

불법성에 대한 단죄는 당연한 것이다. 지난 대선을 통한 불법성이 드러난 모든 정치인은 법의 단죄를 받아야하며, 고해성사를 통한 사면 등 국민들의 정서와 어긋난 발상들 또한 자제하며 자숙하는 정치인의 모습을 보여야한다.

지난 대선은 국민들의 선택이다. 차떼기를 통해서 불법자금을 모금하여 선거를 치렀던 한나라당은 수사의 형평성을 문제 삼으며 대통령과 국민들 협박하여서는 안 된다. 이회창 후보가 대통령이 되었다는 가정을 해보면 이회창 후보 개인의 문제보다 국가 전체를 볼 때 식은땀이 흐르지 않을 수 없는 사실은 한나라당 스스로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자신들이 약자라 스스로 여기는 조폭적 한나라당은 자신들의 부족함과 잘못하였으면 그들이 국민들에게 던져주었을 엄청난 재앙의 이회창 대통령 불법자금의 현실을 스스로 상상해보기 바란다.

한나라당의 주장대로라면 지난 대선의 결과 여부를 떠나 지금쯤은 다시 한번 대선을 준비하여야 하는 필연적 결과를 가지고 있다. 정치 자금의 후진성을 청산하자는 국민들의 여망과 대통령의 의지를 순수하게 읽고 받아들이는 자세 또한 죄진자로서 취할 당연한 자세임을 잊지 말아야한다.

정치권은 서로 꼬리만을 잘라먹는 이전투구의 진흙탕 싸움을 그만두기 바란다. 대통령이 포함된 정치권의 불법자금의 실체를 바닥까지 퍼낸 후 국민과 법의 심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일 준비를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현실 앞에 노무현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자신 또한 벌거벗을 준비가 되어있다고 말하지 않는가?

우리의 손으로 선출한 대통령이 구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몸부림을 치고있다.

지난 대선에서 국민들의 선택을 완전히 무시하는 발상을 가졌으나 그들이 선택되었다면 더 큰 재앙을 가져왔을 한나라당과 대통령의 정신적 여당을 자처하는 열린우리당은 대선이 일년이 지난 지금 대선자금 수사의 진정한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며, 2004년 한해의 반성과 사죄의 마음을 가슴에 품고 2004년의 투명한 정치 설계를 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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