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당선운동인가 낙선운동인가

▲ <2004년 총선, 시민운동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주제로 열린 제3회 오마이포럼에서 김민영 참여연대 시민감시국장, 정대화 2004 총선 물갈이 국민연대 공동집행위원장, 조현옥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대표, 박길상 지역운동연대 집행위원 등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다. ⓒ 오마이뉴스 남소연

오마이뉴스는 15일 오후 4시 10분부터 제3회 오마이포럼 '<2004년 총선, 시민운동은 무엇을 할 것인가-당선운동이냐, 낙선운동이냐> 토론회를 진행했습니다.

<오마이뉴스> 본사 스튜디오에서 진행되는 이날 포럼은 하승창 함께하는시민행동 사무처장의 사회로 진행되며 토론자로는 김민영 참여연대 시민감시국장, 정대화 2004 총선 물갈이 국민연대 공동집행위원장, 조현옥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대표, 박길상 지역운동연대 집행위원 등이 참여했습니다...<편집자 주>

오는 4·15 총선을 앞두고 정치권 '물갈이'와 정치개혁에 나선 시민단체들이 줄을 잇고 있다. 이에 따라 정치권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오는 총선에서 본격적인 지지당선운동을 벌일 예정인 ‘2004 총선 물갈이 국민연대’가 15일 창립했다. 또 참여연대는 지난 12일 낙선운동을 전격 천명하면서 ‘2004 총선연대’를 공식 제안, 지난 2000년의 성공신화를 재연하겠다고 나섰다. ‘맑은정치여성네트워크’는 지난 8일 ‘102인 여성후보 명단’을 발표하고 이들에 대한 지지당선운동을 벌여나가겠다고 선언했다.

이밖에도 경실련은 지난 총선에 이어 정보공개운동을 펼칠 것으로 보이며, 한국YMCA 연맹은 정당의 공약을 평가하는 정책캠페인을 벌일 채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총선에서 500여개의 광범위한 단체들이 총선연대에 참여해 낙천·낙선 운동에 집중했던 것과는 사뭇 다른 양상이지만, 이번 총선에서의 시민사회단체들의 ‘각개전투’가 보다 많은 시민들의 참여를 도출해낼 가능성도 커 보인다.

특히 ‘차떼기 정치’ 등 최근 불법대선자금 수사에서 드러나고 있는 지난 대선에서의 정치부패에 염증을 느낀 시민들이 당선-낙선운동 등에 호응한다면 지난 총선에서의 낙선운동처럼 엄청난 폭발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시민단체들의 총선대응은 최종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대략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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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낙선운동(참여연대)

지난 12일 참여연대는 ‘반개혁·부패정치 퇴출 운동본부’를 결성, 돈선거·부패연루·반개혁 후보에 대한 대대적인 낙천·낙선운동을 벌이겠다고 선언했다. 이를 위해 지난 2000년 총선에서 500여개 단체가 참여했던 ‘총선시민연대’의 재결성을 전격적으로 제안했다.

참여연대는 “지난 4년 전 정치개혁을 위해 유권자심판의 깃발을 들었던 바로 그 심정으로 부패하고 무능한 정치인을 영구히 퇴출시킬 유권자혁명의 깃발을 다시 들고자 한다”며 낙천·낙선 운동의 재개를 공개적으로 천명했다.

참여연대는 선거 전 과정을 공천 이전·당내 경선·본선 단계 등 총 3단계로 구분해 공천 이전 단계에서는 공천 부적격 인사들의 자진사퇴를 촉구하고, 경선 단계에서는 1월 말과 2월 초 두 차례에 걸쳐 공천반대 인사의 명단을 발표하고, 선거 단계에서는 최종 낙선대상자 발표와 반대행동 등의 활동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2> 당선운동(물갈이연대)

정대화 상지대 교수, 최열 환경운동연합 대표 등이 중심이된 ‘물갈이 국민연대’는 후보들에 대한 평가를 거쳐 국민 후보를 선택한 뒤 지지·당선 운동을 펼칠 계획이다.

2000년 총선시민연대의 대변인으로 낙선운동을 펼쳤던 정대화 상지대 교수는 “홈페이지가 오픈되면 사이버 선거인단을 모집한 후 후보들에 대한 평가운동을 전개할 계획이고 오프라인에서도 선거구별 유권자위원회를 결성해 국민후보 선택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라며, “후보들에 대한 정보 수집 및 제공 → 후보들에 대한 토론 → 후보들 평가 → 바람직한 지지 후보 선택 → 국민후보에 대한 지지 운동의 과정을 밟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 교수는 “2000년에 벌였던 낙선운동은 부패정치 척결 차원에서 돼서는 안 될 사람을 골라냈지만 그것만으로는 정치발전에 이바지하는데 한계가 있었다”며 “이에 올해 총선에는 어떤 사람이 돼야 하는지, 한 단계 발전된 포지티브한 운동을 펼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3> 정치참여운동(여성단체)

한편 맑은정치여성네트워크는 지난 8일 ‘102인 여성후보 명단’을 발표하고, 각 분야에서 선정된 여성후보들이 각 당의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로비활동을 벌이는 것은 물론 총선 전 단계에서 금전적 지원을 포함한 대대적인 ‘지지·당선운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표면적으로는 지지당선운동이라고 밝혔지만, 사실상 '후보전술'에 가까운 것으로 정치참여운동으로 성격 지을 수 있다.

여성계는 지난 선거 등에서 이같은 '후보 전술'을 써왔지만, 이번에는 규모면에서 광범위하고, 또한 조직적이어서 그 파장이 예상된다.

남윤인순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는 “여성의 정치참여에 대한 필요성이 커진 상황에서 여성 정치인에 대한 인식도 긍정적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들 후보 중 70% 정도는 정계에 진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4> 정보공개운동(경실련)

후보자 정보공개운동은 지난 총선에서 경실련이 대응한 방식이다. 경실련이 이번 17대 총선에서도 이같은 전술을 사용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종전의 방식을 계속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후보자 정보공개운동이란 정당이나 후보자들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유권자에 전달하는 방식이다.

경실련 정치개혁위원장 이정희 교수는 현재 홈페이지에 떠있는 인터뷰 기사에서 “중립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일반 국민들이 시민운동과 시민단체의 정파성을 비판하게 된다”며 “법의 테두리 안에서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리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합법적인 낙선운동이나 당선운동을 펼칠 의향도 필요도 있지만 객관적인 경로를 통해 후보자들의 정보를 파악하는 게 우선”이라며, “후보자들의 전문성과 과거 정치·사회적 경력뿐만 아니라 정치개혁이나 남북문제 등의 현안에 대한 시각 등도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지난 총선과 2002 대선에서 정당 후보별 주요 정책을 비교 검증하고, 시민단체들이 제시한 정책의 반영에 중점을 뒀던 YMCA 등은 이번 선거에서도 각 정당 후보들의 주요 정책을 검토하고 공약 실천을 요구하는 캠페인을 펼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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