곪아터진 사학의 비리가 표면화되고 있다. 연세대 일부 교수들이 연구경비 내역을 허위로 작성해 개인적으로 유용하거나 연구 보조원 인건비를 착복한 것이 연세대 강사의 고발로 드러난 데 이어 이화여대 체육학부 이모 교수의 구속으로 이화여대 체육학부의 2003년도와 2004년도 입시비리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2월 10일 낮 12시 광화문 열린광장에서는 '세종대재단퇴진과 김동우교수복직투쟁위원회' 발족과 세종대재단비리를 형사 고발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세종대학교에서는 재단비리문제로 1988~90년 학내 분규를 겪으면서 90년 7월에는 우리 나라 대학 사상 처음으로 재학생이 전원 유급되었다. 당시 전원유급 사태로 주영하 재단이사장과 최옥자 명예총장이 물러가고 그의 장남(주명건)이 재단 이사장으로 복귀했으나 이후에도 재단 비리 문제로 분규는 끊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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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투위' 발족식 광경 ⓒ 세종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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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투위'발족식에서 피켓을 든 학생들 ⓒ 세종투위
세종대 재단은 2001년 2월에 교내에 설치하는 '모자상'을 "팔등신으로 고치라"는 주명건 이사장의 요구를 거부한 회화과 김동우 교수를 재임용에서 탈락시켰다. 이에 김동우 교수는 2001년 2월부터 만 2년 동안 교내에서 1인 시위를 하며 '재임용탈락'의 부당성을 알리고 세종대 민주화와 복직을 요구해 왔다.
2003년 11월 29일에는 세종 대양재단의 경영권을 놓고 주영하, 최옥자부부가 아들 주명건 이사장을 '패륜아'라며 주명건 이사장의 비리와 패륜적 행동을 폭로하는 공개 서한을 재단에 보냈고, 12월 23일에는 이들이 주명건 이사장의 비리를 동부지검에 고발하였다.
이러한 파행적인 학교 운영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는 뜻에서 세종대 총학생회와 세종대민주동문모임, 세종대 민주화를 열망하는교수모임과 전국교수노조 등 교육관련단체들과 시민단체가 연대하여 ‘세종대 재단퇴진과 김동우교수복직투쟁위원회'(이하 약칭 세종투위)가 발족했다. 세종투위는 이 날 발족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단비리를 형사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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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덕성여대총학생회장의 연대사 ⓒ 세종투위
전국사립대학교수협의회연합회(사교련)의 노태구 교수는 "이런 기구를 만들어내기까지 혼신의 힘으로 투쟁해온 김동우 교수에 사의를 표한다"며 "사립학교법이 존재하는 한 사학의 횡포를 막을 수 없다. '세종투위'는 부당 해직을 당하여 고생하고 있는 수백 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장을 만든다는 의미에서 매우 의미 있는 출범식"이라고 말했다.
또 "억울한 교수들의 문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하도록 '세종투위'가 중심이 되어 의미 있는 한 해를 이루어 내도록 하였으면 한다"는 연대사를 하였다.
덕성여대 총학생회장인 임혜진씨도 "덕성여대는 직원들과 교수, 5천 여명의 학우가 연대하여 이사장을 몰아내는 투쟁의 성과를 이루어 내었다. 사학 비리 문제는 몇몇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며 어깨 걸고 함께 투쟁해 나갈 때 모든 학교 주체들이 승리를 이룰 것"이라며 "세종대 투쟁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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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우 교수의 인사 ⓒ 세종투위
김동우 교수는 "지성인으로 분노를 참을 수 없어 최소한의 의사표시로 1인 시위를 하였다. 그러나 세종대는 1회당 100만원을 내놓으라는 재판을 하여 최소한의 표현의 자유도 못하게 하였다"고 밝혔다.
김동우 교수는 이어 "나는 운동권도 아니고 순진한 예술가였다. 뒤늦게 세상을 보는 눈을 떴다" 며 "억울한 많은 사람을 보며 세종대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사회와 싸우는 것이라고 느꼈다. 재벌, 보수언론, 사학집단이 우리 사회를 움직이는 실체라고 느꼈으며 모두 족벌과 세습이라는 공통점을 가진 것을 알았다. 세종대는 상식이 통하는 대학이 되어야 한다. 이 일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삶의 목표다. 분명히 승리할 것"이라고 감사의 말을 대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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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춘노 '세종투위'위원장의 발족선언서 낭독 ⓒ 세종투위
박춘노 '세종투위' 위원장의 발족선언문 낭독에 이어 세종대 비리 형사고발장이 낭독되었다. 이 자리에서 '세종투위' 위원장과 총학생회장 등 고발자 12명은 주명건 이사장과 김철수 세종대 총장, 이중화 세종대 전 총장, 최승구 학교법인 대양재단 사무총장, 정용택 학교법인 세종대학교 재무처장 등 5명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세종투위' 위원들은 이어 오후 3시경 서초동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가서 세종대 재단을 '교비횡령 혐의 및 업무상 배임'과 '이사회 회의록 위조'혐의로 고발하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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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우 교수의 1인시위를 그린 걸개그림 ⓒ 세종투위
| | 사립학교법에 의한 교비횡령 | | | |
사립학교법 제29조는 학교법인의 회계를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하고, 학교회계는 다시 교비회계와 부속병원회계로 구분하고 법인 회계는 일반업무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
동 규정 제6항은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도 없도록 하고, 교비 회계를 다른 회계로 전출하거나 대여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되어 있다. (동법 제73조의 2)
또 교비회계에 세출항목도 엄격하게 그 용도를 제한을 하고 있어 사립학교법시행령 제13조 제2항은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물건비,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시설·설비를 위한 경비, 교원의 연구비·학생장학금·교육지도비, 차입금 상환원리금, 기타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로 그 세출을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사립학교법의 세출 항목 열거 이외의 용도로 교비회계를 지출하는 것은 불법적인 것이며 횡령과 다름없다.
대법원은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이 개인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는 물론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하는바, 사립학교법 제29조 및 같은법 시행령에 의해 학교법인의 회계는 학교회계와 법인회계로 구분되고 학교회계 중 특히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는 등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교비회계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였다면 그 자체로서 횡령죄가 성립한다." ( 2003. 5. 30. 선고 2002도235 판결 등)고 명백하게 판시하고 있다.
다시 말해 교비회계의 적법하지 않는 사용은 사립학교법 위반일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횡령죄가 성립된다. / 박훈 변호사 | | | | |
덧붙이는 글 | - 세종대재단퇴진과 김동우교수복직투쟁위원회(www.sejongfire.net)
- 세종대학교재단 퇴진과 김동우 교수 복직 투쟁위원회 발족 선언서
세종대학교에 희망의 싹이 움트고 있다.
지난 50여 년 간 악덕사학재단의 표상이던 세종대 재단에서 설립의 공을 앞세우는 주영하 최옥자 부부의 폭로로 말미암아 장남인 주명건 이사장의 비리와 패륜적 악덕이 만천하에 낱낱이 공개되고 있다.
주명건은 동생을 재단의 주력기업인 세종호텔에서 쫓아냄으로써 재단의 독점적 운영을 시도하였고 이에 부모는 주명건을 동부지검에 형사고발하는 골육상쟁을 연출하였다.
주씨 일가의 탐욕과 독선으로 찌들어온 세종대학교를 환골탈태시킬 수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세종대 사태를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
우리에게는 동시대인이 기억하는 찬란한 승리의 경험이 있다.
1980년 30일, 1987년 100일, 1988년 43일 등 10여년에 걸친 학원민주화, 학원자주화 투쟁은 족벌비리재단에 예속된 교권을 회복하고 학생의 학사운영참여권과 교직원의 자주권 및 노동권을 확보한 승리의 과정이었다.
총장직선제 쟁취와 교수 학생 동수의 주요 학사운영 참여제도, 대학 구성원인 교수협의회, 총학생회, 직원노조, 대학당국의 4자 협의체인 대학발전위원회의 설립은 자주민주사학 건설의 지평을 넓힌 쾌거였다.
이는 동시에 교수, 학생, 직원의 연대에 기반한 가열찬 투쟁만이 독재권력과 유착하여 유령교수 등의 간악한 수법으로 등록금을 횡령하고 학원을 사유화하는 족벌비리재단을 타도할 수 있는 길임을 보여준 소중한 경험이었다.
우리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그러나, 1990년 군부독재정권의 비호아래 교육부 부패관료를 등에 업은 재단의 반격은 세종대 민주적 구성원들의 힘만으로는 사수하기 힘든 시련이 되었다.
대학의 주권을 말살하는 비리재단과 이들과 밀착된 부패교육권력의 횡포와 탄압은 총장직선무효, 교수협의회 해체 등으로 이어지면서 1990년 전교생 유급, 교수협의회 주도교수들의 해임, 직원노조 무력화와 해체, 교수협의회 적극 참여 교수에 대한 끈질긴 사퇴 협박과 재임용 탈락 등 90년대 세종대의 좌절과 굴종을 초래하였다.
지난 10여년 동안 민주적 역량이 단절된 어려움 속에서도 총학생회의 주권을 되찾으려는 학생들의 노력은 계속되었고, 비록 뿔뿔이 흩어진 단신의 싸움이지만 재단의 회유와 협박에 굴하지 않은 양심적 교수들의 노력도 계속되어왔다.
간악한 재단의 철저한 학원탄압을 지휘해 온 주명건은 급기야 김동우교수 조각 작품인 모자상에 대해 8등신으로의 수정을 요구하였고, 그 권위에 복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양심적이고 건강한 예술관을 지닌 김동우교수를 재임용탈락시켰다
김동우교수는 재단의 부당한 횡포에 맞서 2년여에 걸친 외롭고 힘든 1인 시위투쟁을 해오고 있으며, 이는 부패비리재단을 타도하고 세종대 민주화를 위한 투쟁의 촉매제가 되었다.
이제 우리는 역사가 요구하는 세종대 민주화 투쟁을 마무리 지어야 한다.
패륜비리재단에 철퇴를 가하고 세종대 민주재단을 건설하여 뿌리 깊은 악덕재단을 근절하기 위하여 학생, 교수, 졸업동문 및 교육관련 시민단체들이 세종대 재단 퇴진과 김동우 교수 복직 투쟁위원회를 발족한다.
그리고 주명건의 비리와 재단의 문어발식 기업확장이 결국은 주씨 일가의 재단사유화 기도임을 밝혀내기 위하여 세종대 재단을 검찰에 고발하는 바이다.
민주 세종인이여! 사학민주화를 염원하는 민주세력들이여!
다수의 선이 더 이상 소수의 악에 유린당하지 않는 사회적 정의실현과 시대적 소명을 다하기 위하여 우리들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자. 우리 모두 하나되어 힘차게 싸워나가자.
우리의 요구
첫째, 주명건 이사장은 모든 비리의 책임을 지고 이사장직을 즉각 사퇴하라.
둘째, 검찰은 주명건 이사장의 비리와 재단 관련 의혹들을 철저히 수사하라.
셋째, 교육부는 비리온상인 현 세종대 재단에 대해 공정한 특별감사를 실시하여 관선이사를 파견하라.
넷째, 세종대 재단은 김동우 교수를 비롯하여 세종대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억울하게 희생당한 모든 교직원을 즉각 복직시켜라.
2004년 2월 10일
세종대학교재단 퇴진과 김동우교수 복직 투쟁위원회
세종대총학생회,김동우와함께하는사람들,세종대민주동문모임,세종대민주화를열망하는교수모임,전국교수노동조합,전국사립대학교수협의회연합회(사교련),국 공립대교수협의회(국교협),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민교협),민주노총서울동부지구협의회,동덕여대총학생회,덕성여대총학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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