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17대 총선이 한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15일 오전 강금실 법무부장관과 허성관 행자부장관 최기문 경찰청장(왼쪽부터)이 "불법선거에 대해선 여야를 막론하고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공명선거 당부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남소연
"엄정중립 입장에서 공명선거 실현에 대한 국민적 열망에 적극 부응하여 합법적인 선거운동은 최대한 보장하되, '불법 선거운동은 반드시 뿌리뽑겠다"
지난 국회의 3·12 탄핵가결 뒤, 범국민적 저항이 거세게 이는 가운데, 허성관 행정자치부장관과 강금실 법무부장관은 15일 오전 11시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5층 브리핑실에서 4·15 총선 공명선거를 당부하는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허 장관은 담화문 낭독을 통해 "이번 총선이 가장 공명정대한 선거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국민 한분 한분이 대한민국의 주권자로 이성과 양심에 따라 한사람도 빠짐없이 투표권을 행사해달라"고 당부했다.
허 장관은 또 "공명선거에 장애를 가져오거나 분위기를 해치는 금전선거 등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처할 것이며 선거분위기를 틈탄 불법집단행동 등 법질서 문란 행위에 대해서는 정당과 지위여하를 막론하고 엄정 다스릴 것"이라고 밝혔다.
담화문 발표 뒤 가진 일문일답에서 최근 총선 연기론이 대두되는 것과 관련, 강 법무장관은 "총선은 정부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과 선거법에 의해 결정돼 있다. 연기는 불가능하다"고 답했고 허 장관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선거 연기가 가능한 경우는 천재지변 혹은 물리적으로 선거를 치를 수 없을 때 대통령이 연기할 수 있다"며 "내일 국무회의에서 4·15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 의결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의 부천님오신날 사면 가능성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강 장관은 "논의된 바 없다"고 답했다.
이날 담화문 발표에 앞서 정부는 같은날 오전 10시부터 중앙청사에서 고건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4·15총선 공명선거 관리대책을 논의한 바 있다.
한편 이날 회견장에는 1시간여 전부터 50여명의 취재진들이 생방송을 준비하는 등 취재경쟁을 벌이기도 했다.
a
▲ 허성관 장관이 공명선거 당부 대국민담화를 발표하기 위해 15일 오전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브리핑룸에 들어서면서 예상밖의 취재 열기에 당황하며 농담을 하자, 강금실 장관이 덩달아 웃고 있다. ⓒ 오마이뉴스 남소연
담화문
- 17대 국회의원선거 실시에 즈음하여 -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오는 4월 15일은 헌법 제114조,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제 34조 및 부칙 제 8조에 따라 제 17대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일입니다.
이번 선거는 우리 국민의 민주주의에 대한 열방을 전세계에 보여줄 수 있는 기회이며, 21세기 선진 복지국가 건설과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시대를 열어가야 할 새로운 일꾼을 선출하는 매우 중요한 국가적 대사입니다.
따라서, 이번 총선이 우리 역사에서 가장 공명정대한 선거가 되도록 하여 이 땅에 진정한 민주주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정부는 엄정중립의 입장에서 공명선거 실현에 대한 국민적 열방에 적극 부응하여 합법적인 선거 운동은 최대한 보장하되, '불법 선거운동은 반드시 뿌리뽑겠다'는 각오로 선거관리업무를 신속 공정하고 투명하게 정해진 일정에 따라 착실하게 집행할 것입니다.
특히 공명선거에 장애를 가져오거나 분위기를 해치는 금전선거 등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처할 것이며 선거분위기를 틈탄 불법집단행동 등 법질서 문란행위에 대해서는 정당과 지위여하를 막론하고 엄정하고 신속하게 다스려 나갈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선거가 있을 때마다 한 단계 성숙 되어가는 공명선거의 기틀을 이번 선거를 계기로 더욱 굳게 나가야 할 중대한 고비에 서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나서야 할 때입니다.
우리 모두 힘을 합쳐 이번 선거를 반드시 공명선거로 이끌어 우리의 손으로 후손들에게 자랑스런 민주주의의 유산을 물려주도록 다 함께 노력해 나갑시다.
국민 한분 한분이 대한민국의 주권자로서 이성과 양심에 따라 한사람도 빠짐없이 올바르게 투표권을 행사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 3월 15일
법무부장관 강금실, 행정자치부장관 허성관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탈자 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