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부 수사 지탄받으면 내 목 먼저 치겠다"

[3신 : 14일 저녁 8시]

대검, 기조부장 "총장 발언은 내부용"

"중수부 수사기능 폐지는 검찰수사에서 피해를 본 사람들이 검찰을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라는 송광수 검찰총장의 발언으로 파문이 일자 문성우 대검 기획조정부장이 진화에 나서기도 했다.

문 부장은 이날 오후 기자실에 들러 송 총장의 발언을 "내부용"이라고 설명했다. 문 부장은 "언론은 총장님의 발언을 갈등양태로 보고 있다"며 "그러나 싸움을 하려면 싸움의 대상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검찰이 이 문제를 갖고 싸우는 대상이 없다"고 말했다.

문 부장은 이어 "중수부 수사기능 폐지 등의 논란으로 조직이 흔들릴 수도 있기 때문에 검찰조직의 책임자로서 새로운 보직으로 부임하는 중간간부들에게 한 마디하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한 간부 검사는 "중수부 수사기능 폐지 문제가 큰 논란이 되고 있지 않은 시점에서 그런 발언을 하셨는지 의아하다"며 "사전에 논의 확산에 쐐기를 박고자 하는 것이거나, 혹시 있을 수 있는 내부동요를 다잡기 위한 것일 수 있다"고 말했다.

[2신 : 14일 오후 2시50분]

"중수부 수사 지탄받으면 내 목 먼저 치겠다"
검찰총장, 중수부 폐지 주장 정면 반박

"검찰수사에서 피해를 본 사람들이 검찰권 행사에 불만을 품고 검찰을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라고밖에 볼 수 없다. …만일 중수부가 수사를 잘못해서 국민의 지탄을 받는다면 제가 먼저 제 목을 치겠다."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대검 중수부 수사기능 폐지에 대해 송광수 검찰총장은 다소 도발적인 표현을 써가며 성토했다. 이같은 송 총장의 발언은 공직비리조사처 신설과 함께 법무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중수부 폐지논의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출한 것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송 총장은 14일 오전 수도권 지역 중간간부 200여명의 전입신고식 훈시에서 "지금 왜 폐지론이 나온 것인가"라고 반문한 뒤 "검찰권 남용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 때문일 수 있지만, 지난 1년간 검찰권 행사에 대한 불만을 가진 세력에서 나온 것이라면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송 총장의 발언은 10여명의 대검 출입기자들 앞에서 나온 것으로 송 총장이 작심하고 한 발언임이 분명해 보인다.

송 총장은 또 중수부의 역할론을 다음과 같이 피력하기도 했다.

"지난 1년간의 대선자금 수사는 지검 특수부로서는 하기 어려운 사건이다. 지검 특수부에서 수사했으면 여러 어려움 이겨내고 수사를 해냈을지 모르겠다. 물론 중수부가 이것 저것 손대서는 안 된다. 검찰의 운명을 걸고 국민에게 내놓을 사건에 손대야 할 것이다."

송 총장은 또 결연한 표정으로 "앞으로 중수부가 수사를 잘못해 지탄을 받게 되면 제 먼저 목을 치겠다"고도 했다. 중수부 폐지론에 대한 반박 부분은 애초 원고에는 없던 내용이었다.

다음은 송 총장 훈시 중 관련 부분.

최근 언론에 소개된 검찰 관련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총장이 직접 그런 데 대해 얘기를 해야 하느냐는 말도 있지만, 조직의 책임자 입장에서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일부에서 중수부 수사 기능 폐지에 대해 보도한 바 있다.

어떤 기관이 생기고 일을 맡아 해오기까지는 역사적 의미가 있다. 그 기관의 생성과정과 국가가 어떤 일을 맡겼고, 국민이 지금 무엇을 바라는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론을 내려야 한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그 이름에 걸맞는 많은 일을 해왔고, 칭찬받은 일도 많았다. 그런데 지난 몇 년간 중수부 수사와 관련해 축소, 은폐라는 비판도 많이 받았다. 조직 내부에서 젊은 검사들이 "중수부가 일을 잘못해 검찰 전체가 욕을 먹느냐, 중수부를 없애고 지검 특수부에서 수사를 하게 해야 한다"는 건의를 한 적도 있었다.

많은 다른 목소리도 있었다. 중수부가 수사를 잘못해 비판받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어떤 기관이 일을 잘못했으니 없애야 한다는 논리는 옳지 않다고 저는 생각한다.

중수부가 국민 여망에 부응한 때도 참 많았다. 지난 1년간의 대선자금 수사는 지검 특수부로서는 하기 어려운 사건이다. 지검 특수부에서 수사했으면 여러 어려움 이겨내고 수사를 해냈을지 모르겠다.

물론 중수부가 이것 저것 손대서는 안 된다. 검찰의 운명을 걸고 국민에게 내놓을 사건에 손대야 할 것이다.

그런데 지금 왜 폐지론이 나온 것인가. 검찰권 남용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 때문일 수 있지만, 지난 1년간 검찰권 행사에 대한 불만을 가진 세력에서 나온 것이라면 개탄을 금할 수 없다.

혹자는 중수부가 대형사건을 맡아 총장과 검찰 조직 전체 책임을 지려고 하느냐는 비판도 있다. 그러나 지검에서 수사했기 때문에 총장이 책임이 없다는 비겁한 말이 어디 있느냐.

결국 검찰수사에서 피해를 본 사람들이 검찰권 행사에 불만을 품고 검찰을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라고밖에 볼 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검찰 스스로 권한 남용 자제해야 하고 제도적 규제는 받아들이지만, 정당한 사고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단순히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검찰의 권한약화를 시도한 것이라면 용납할 수 없다.

저는 그럴 리 없다고 생각한다. 여러분도 그런 점에서 지나친 걱정은 하지 말아달라. 만일 중수부가 수사를 잘못해서 국민의 지탄을 받는다면 제(가) 먼저 (제) 목을 치겠다.

군대식 구령 없어진 검찰 공식행사

한편, 이날 신고식은 군대식 구령이 사라진 가운데 진행돼 이채를 띠었다. 검찰총장에 대한 인사과정에서 사회자가 `차려', `경례, `쉬어' 등의 군대식 구령을 하고 이에 따라 참석하던 관행이 없어진 것.

송 총장은 이날 간부들을 향해 가볍게 목례를 했고, 사회자는 "편안한 자세로 경청해달라"고만 주문했다.

이는 송 총장이 "권위주의적이고 부자연스러운 행사 관행을 고치라"고 지시한데 따른 것으로 지난 12일 전출 간부 신고식 때부터 이 같은 군대식 관행을 없앴다.

[1신 : 14일 오전 10시 25분]

검찰총장 "중수부 수사기능폐지 주장 이해할 수 없어"

최근 대검 중수부 수사기능 폐지 논의와 관련해 송광수 검찰총장은 "중수부 수사기능을 폐지해야 된다는 이유를 도저히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송 총장은 14일 출근길에 중수부 수사기능 폐지와 관련해 법무부 등과 협의가 되고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협의된 바 없고, 그런 논의와 상관없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총장은 이어 "(지금 논의되는 것은) 중수부에 특수수사 기능이 집중되면서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 1개과 기능을 점차 없애자는 것"이라며 "중수부의 2개과는 그대로 두고 전국적 규모 사건을 할 때 지검의 지원을 받아서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좀더 팩트에 충실하게 판단해달라"고 덧붙였다.

송 총장은 지난 3일 기자간담회에서도 중수부 수사기능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중수부의 기능은 상당 기간 유지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중수부가 사건을 도맡아 하면 일선 지검이 죽는다. 또 그러면 일만 생기면 중수부가 나서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일선 지검도 능력과 기능에 있어서는 다 같다. 또 중수부 수사가 잘못되면 검찰 전체에 악영향을 준다. 즉 중수부가 나설 때는 신중히 해야된다. 다만 그런 측면을 고려해 기구를 조금 줄일 필요는 있다. 3개과 중 1개를 줄이는 자체안을 만들어 법무부에 보냈다. 중수부가 수사를 펼쳐 필요하면 전국에서 소집하면 된다."

KBS "대검 중수부 수사기능 폐지 추진"

한편 KBS는 전날(14일) 9시 뉴스에서 '정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대검 중수부 수사기능이 이르면 올해 안에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정부 고위관계자가 "중수부의 수사기능을 없애고 지검 특수부의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법무부의 개혁구상이 조만간 가시화될 것"이라고 말했다며 "특히 대선자금 등 정치적 민감사안의 경우 검찰총장의 상시 지휘를 받는 대검보다는 한 발짝 떨어져 있는 각 지검이 수사를 맡는 것이 수사독립성의 제도적 확보에도 도움이 된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또 앞으로 고위 공직자 비리조사처가 출범하면 고위직 비리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도 중수부 수사기능의 지검 이관 필요성을 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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