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채 챙겨 징계받아도 승진 '이상무'<BR>공적 견제기능 붕괴로 비리예방 전무”

국내 최대 정보통신 국책연구원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지난달 29일 감사원 특별감사 결과, 정보통신산업 발전에 투입돼야할 국민세금이 정통부와 연구원, 일부 업체사이의 ‘뇌물 잔치’에 쓰였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큰 충격에 휩싸인 곳이다.

이번 특감결과 각종 비리에 전현직 연구원 18명이 포함됐고, 이 가운데 전임 원장을 비롯한 9명은 비리혐의 내용이 무거워 검찰에 고발돼 일부는 구속되기도 했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정보화촉진기금이 지원되는 국책연구사업에 참여해주는 대가로 해당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부분 등 ETRI 전반에 걸친 수사를 진행시킬 조짐까지 보이자 연구원은 긴장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하지만 관련업계 종사자들은 ETRI의 드러난 비리에 대해 ‘이미 예견됐던 일’이라며 ‘올 것이 왔을 뿐’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내부 개혁을 꾸준히 요구해왔던 ETRI 노동조합 정기현(45) 위원장도 2일 <오마이뉴스>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이번 사태는 그동안 비리혐의자 감싸기에만 급급하고 내부개혁을 소홀히 한 필연적인 결과”라고 단언했다.

"DJ정부 시절 벤처장려 정책으로 해당업체 주식취득 아무런 문제 없어“

정 위원장은 ETRI연구원들과 관련벤처기업들의 유착관계를 외부와 내부 요인으로 나누어 설명했다. 그는 외부적 요인으로 “DJ정부 시절 경제회복을 목적으로 벤처창업을 적극 장려하면서 ETRI 연구원의 60~70%가 ETRI를 떠나 벤처창업에 참여했다”며 “당시에는 연구원들의 벤처기업의 주식취득도 투자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장려되던 분위기였다”고 운을 뗐다.

정 위원장은 이어“문제는 당시 정부가 1만개 벤처기업 육성 정책을 추진하면서 해당벤처기업들의 주식취득에 대한 어떠한 가이드라인이나 주의사항을 마련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정 위원장은 ETRI 내부의 감사시스템 부재, 전임 원장 및 고위경영진의 도덕적 해이, 비리혐의자에 대한 미온적 대처 등 ETRI 내부 자정노력 및 개혁 마인드 부족도 연구원들과 업체간 유착 비리연루에 한몫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지난 시절에는 전임원장이 직접 비리에 연루됐고 감사실과 원장과의 갈등으로 감사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아 연구원 비리에 대한 예방노력이 전무했다고 볼 수 있다”며 “(비리문제에 대한) 노조의 문제제기도 묵살됐으니 공적인 견제 기능은 완전히 붕괴된 셈”이라고 전했다.

“공적인 견제 기능 붕괴로 비리예방활동 전무

정 위원장은 특히 “신임원장이 부임한 이후 올 4월 ETRI 자체 감사에서 업체로부터 골프채를 상납받은 연구원에게 3개월 정직처분을 내리고도 바로 책임연구원으로 승진시켰다”며 “비리혐의자에 대한 이러한 미온적인 대처와 면죄부 때문에 직원들의 불신과 불만이 높다”고 말했다.

이번 사태 해결방안으로 인적청산을 비롯한 강력한 내부 개혁을 그는 주문했다. "전임원장이 비리혐의 등으로 ETRI 역사상 최초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하차했으면 신임원장은 내부의 곪아터진 부분을 도려내는 강력한 개혁에 나서야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 정 위원장의 주문이다.

다음은 정기현 ETRI 노조위원장과의 일문일답이다.

"DJ정부시절 ETRI 연구원 60~70% 벤처창업“

- 전직 간부에 이어 현직 연구원도 검찰에 구속됐다.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을 무엇으로 보나.
"복합적인 것이다. 연구원과 관련 벤처기업들의 관계는 긴 맥락을 봐야한다. 지난 99년부터 2001년까지는 당시 DJ정부가 경기회복 정책의 하나로 벤처창업을 적극 장려하던 시절이다. 또 벤처창업의 주요 대상이 ETRI에 재직하고 있던 연구원이었다. 그때 ETRI 연구원들의 60~70%가 퇴직해서 벤처기업을 차릴 정도로 벤처기업 바람이 불었다. 정부가 ETRI 연구원들의 등을 떠밀다시피 할 정도로 적극적이었던 시절이었다.

또 벤처기업을 차리고 자본금을 마련하기 위해 투자자를 모집했는데 벤처기업의 주식을 사는 것 또한 정부 차원에서 장려되는 분위기였다. 이에따라 벤처기업들은 남아있는 연구원들을 대상으로 투자자 모집을 활발하게 했고 이러한 상황에서 ETRI 연구원들도 벤처기업의 주식을 샀다. 함께 일했던 연구원들이 차린 회사들의 주식을 주로 산 것이다. 당시에는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과는 달리 사회적으로 장려되는 분위기였다."

- 정부의 벤처장려 정책이 연구원들과 벤처기업간 유착 원인을 제공했다는 것인가.
"문제는 당시 벤처 1만개 만들기 등의 정책 추진과정에서 연구원들의 벤처기업 주식취득 제한 등의 가이드라인이라든가 주의사항이 전혀 마련돼 있지 않았다는 것이다.

오히려 연구원들이 벤처기업에 투자해 주식을 취득하는 것을 장려하고 허용했다. 지금이야 ETRI 연구원들이 관련 벤처기업의 주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하지만 당시의 도덕적 기준과 분위기는 달랐다."

- 그런데 현재 검찰 수사대상에 오른 것은 직무와 관련해 주식 등 금품을 받은 연구원들에 대한 것 아닌가.
"물론 과도하게 업무와 관련돼서 이해관계가 얽힌 기업과 공생관계까지 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 그러나 초창기 정부 정책상 벤처기업에 투자했던 많은 연구원들은 위험이 높은 벤처기업의 특성상 손해를 본 경우도 많았다. 직접 현금을 받거나 주식을 상납받은 것과 같은 명백한 비리와 연구원들이 소액 투자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구분이 필요하다."

"전임원장 시절 ETRI 경영진 상층부 도덕불감증 심각“

- ETRI 내부의 문제는 무엇으로 보나. 업계에서는 이번 정보화촉진기금관련 비리가 터지자‘올 것이 왔을 뿐’이라는 반응인데.
"일단 도덕불감증을 들 수 있다. 이번 검찰 수사에 전임 원장은 물론 원장이 신임했던 간부들이 포함돼 있다. 그만큼 ETRI 상층부의 도덕 불감증이 심각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전임원장이 (개인적인)비리에서 자유롭지 못하니까 ETRI 조직 내부의 비리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것이다.

내부 비리문제와 도덕 불감증에 대해서는 노조에서 몇 년째 문제제기를 해왔었다. 비리에 연루된 인사에 대한 인적청산을 여러 번 요구했다. 그러나 전임 원장은 자신이 비리의 당사자다보니까 오히려 경영진에 대한 명예훼손이라고 노조에 탄압을 가하기도 했다.

결국 전임 원장은 임기를 5개월 남기고 중도하차했지만 신임 원장도 비리혐의자 인적청산 등 개혁에 미온적이었다. 충분히 내부적으로 자정노력을 기울이고 개혁할 수 있었는데 외부 감사와 검찰 수사에 의해 드러나고 있다는 점이 아쉽다."

- 지적대로 내부 감사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 같다. 어떤 문제가 있었나.
"전임 원장 시절에는 공조직이라고 불릴만한 조직이 없었다. 때문에 연구원들의 비리문제에 대해 예방 노력이 전무했다고 볼 수 있다. 전임 원장의 독단적 경영 때문에 감사실과 전임 원장간의 갈등이 심했다. 감사실에서 어떤 조치를 내려도 무시당하기도 했다. 전임 원장은 감사관이 출장가 있는 동안에 4명이었던 감사실 직원을 2명으로 줄이는 등 감사권한을 축소시키려고도 했다.

또 감사관의 결제가 필요한 수십억원의 예산집행이 결제없이 집행되는 경우도 있었다. (비리문제에 대한)노조의 문제제기도 묵살됐으니 공적인 견제기능이 완전히 붕괴됐다고 봐야한다. 현재는 신임 감사관이 들어오면서 견제조직이 조금씩 부활하고 있다."

- 이번 감사선임도 ‘낙하산 인사’라는 문제제기가 있었는데.
"연구원과 이해관계가 있는 업체 사장이 감사로 들러오려고 해서 문제 제기를 한 것이다. 상임감사제도가 있다면 외부인사가 오는 것이 당연하다. 다행히 외부인사로 선임됐고 신임 감사관이 정기적인 감사를 하겠다고 했다. 강도 높은 내부 개혁과 자정노력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그럼에도 현 경영진이 비리혐의자를 감싸기에만 급급하다고 비판했는데.
"신임원장 취임 전부터 시작해서 지난 5월 비리혐의자에 대한 엄정한 조치를 현 경영진에 주문했다. ETRI에서 가장 문제 되고 있는 비리혐의에 대해 공개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엄정한 조치와 근무기강 확립을 요구했다. 그런데 일부 비리혐의가 드러난 사람들에 대해서 미온적으로 대처했다."

“골프채 상납받아 3개월 정직당해도 승진”

- 경영진이 미온적으로 대처한 구체적인 사례는 뭔가.
"올 4월 ETRI 자체 감사에서 업체로부터 골프채를 상납받은 연구원에게 3개월 정직처분을 내리고도 바로 책임연구원으로 승진시켰다. 3개월 정직처분을 내린 것은 적당한 처분이라고 해도 승진을 시킨 것은 직원들이 납득하기 힘든 것 아닌가?

또 금100돈이 7개월째 분실된 채로 방치된 적이 있었는데 관리책임자도 책임을 지지 않았고 금을 가져갔던 사람에 대해서도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 이런 문제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처하거나 면죄부를 주는데 급급하니까 직원들의 불만이 높다."

- 직원들의 직무와 관련된 윤리규정이 없나.
"직무관련 윤리규정을 올 6월에 만들었다. 그러나 이번에 마련된 윤리규정은 선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실제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에 합당한 조치로 기강을 세우는 것이 관건이다."

- 이번에 구속된 전현직 연구원들은 주로 위탁과제 선정이나 연구용역 수주를 미끼로 금품을 챙겼는데 객관성을 담보할 만한 제도적 장치가 없나.
"현재로서는 객관성을 담보할 만한 제도가 없다. 6개월 전에 이미 연구용역이나 위탁과제 선정을 객관적으로 할 수 있도록 각 직할 부서들이 참여하는 ‘선정 위원회’를 두자고 제안했다. 경영진에서는 검토하자고 해놓고 아직 반응이 없다."

- 현 경영진의 안이한 문제의식에 대해서 문제제기한 걸로 알고 있는데 무엇이 문제인가.
"전임 원장이 비리혐의 등으로 ETRI 역사상 최초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중도하차했다. 그렇다면 신임 원장은 내부의 곪아터진 부분을 도려내는 강력한 개혁에 나서야 되지 않겠나?

전임원장은 자신이 비리의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불가능했다면 신임원장은 취임 초기부터 강력하게 인적청산을 비롯한 제도적 개혁에 나서야 했다."

- 노조에서는 특히 인사개혁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데.
"전임 원장을 비롯한 경영진 상층부는 연구기관으로서 ETRI의 가치관을 상실케하고 경영위기를 초래했던 인사들이 많이 포진해있다. 직원들 설문조사를 해보면 경영진 및 고위간부에 대해 ‘못믿겠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다.

지난 10여년간 도덕적 해이와 독선적 경영, 직원 줄세우기 등으로 경영위기를 초래하고 ETRI의 기강을 무너뜨린 이들에 대한 대대적인 인사개혁, 나아가 인적청산이 반드시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