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경찰청에 대한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최기문 경찰청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오마이뉴스 권우성
"민주노동당에 대한 집중적인 사찰이 있었음이 드러났다. 국민승리21 시절인 1998년부터 2004년 8월말까지 총 281건을 감정했다. 더욱이 4.15 총선으로 공당의 위치가 된 이후에도 11건에 이르는 감정을 했다. 민주노동당을 국보법으로 옭아매는데 경찰이 적극 동조한 것 아닌가.
감정의뢰는 경찰 뿐 아니라 국정원, 기무사에서도 했다. 기무사의 불법적 민간인 사찰이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다. 감정물을 보면 황당하기 그지없다. 당헌당규도 있고 서울시 청계천 사업 공개토론회 등 공식행사 자료집까지 감정했다. 비공식 회의자료도 있는데 경찰이 민주노동당을 압수수색한 적 있나."
공안문제연구소의 민주노동당에 대한 사실상의 '사찰'에 대해 이영순 민주노동당 의원은 경찰청장을 상대로 집중 캐물었다. 이 의원은 "이 같은 감정량은 경찰이 민주노동당에 대한 내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기문 경찰청장은 "수사중인 것은 없다"며 "일선 경찰청 보안과장 전결사항이라 민주노동당의 감정에 대해 별도로 보고받은 바가 없다"고 답했다.
또한 이 의원이 "비공개 내부자료는 어떻게 입수했나"는 추궁에 청장이 "보고받은 바 없다"고 모르쇠로 일관하자 이 의원은 "그럼 대체 누가 책임자인가"라며 답답해했다.
청장은 이날 오전 최규식 의원과의 질의과정에서 '조직감정'에 대한 사실을 시인한 것과 관련 이영순 의원이 이를 재차 확인해 묻자 "단체의 문건이라고 말한 것이다"라고 번복, 얼버무렸다. 이에 최규식 의원이 나서 "단체에 대한 감정을 하고 있다고 답하지 않았냐"고 거들자 별다른 반박을 하지 않았다.
이영순 의원은 "공안문제연구소는 경찰 등의 수사기관으로부터 281건을 감정의뢰 받아 66건을 찬양동조로, 35건을 반정부로, 20건을 용공으로, 10건을 좌익으로, 9건을 선전선동으로 감정했다"며 "50%를 이적성으로 규정해놓고 공당의 해산사유에 해당하는 이 같은 감정결과를 최고 책임자가 모른다고 하면 누가 아냐"고 물었다.
이에 최기문 청장은 "보안국장이 설명할 것"이라고 답변을 미루자, 이 의원은 "본인이 책임자다, 본인이 답변하라"고 청장의 태도에 불쾌감을 드러냈다. 하지만 최 청장의 답변은 "경찰대학의 연구기관에 대해 청장이 일일이 알 수는 없다"는 것으로 되풀이 되었다.
이영순 의원은 "최고 책임자가 아무 것도 모른다고 하는 것은 마치 아무 때나 적용하는 국가보안법과 같다"며 민주노동당에 대한 사찰수사를 진행해온 것과 이를 3급 비밀로 분류해 숨겨온 사실에 대해 경찰청장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최 총장은 "감정을 남발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수준에서 답하는 데 그쳤다.
[2신 : 18일 오후 3시20분]
최기문 경찰청장 "단체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
민노당·한청·진보의련 등 '조직감정' 시인... 파장일듯
경찰이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를 받고있는 한청(한국청년단체협의회) 등에 대해 '조직감정'을 한 사실을 시인했다. 또한 감정서가 사적인 차원에서 전달되었음을 밝혀 논란이 예상된다.
이같은 사실은 창당 이후 280여 차례 '사찰' 사례가 드러난 민주노동당을 비롯해 이미 법원이 국보법 위반으로 판결한 진보의련(진보와 연대를 위한 보건의료운동연합) 사건에 대해서도 그 파문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오가 넘어 시작된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최규식 열린우리당 의원은 "공안문제연구소는 개별 문건에 대해서만 이적감정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며 조직감정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최기문 경찰청장은 "단체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