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행정직원이 재단비리 폭로

경북 A여고...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 감사원 감사 촉구

등록 2004.12.01 13:20수정 2004.12.06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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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역 한 사립학교 행정실 직원(7급)이 재단이사장의 '비리'를 고발하는 '양심선언'을 해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이 직원은 양심선언에서 공사물품 단가조작과 수량 부풀리기 등 재단이사장과 재단의 비리사례와 수법까지 구체적으로 폭로하고 있어 파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1일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측은 보도자료를 내고 "현직 경북지역 사립학교 직원이 내부비리 고발과 양심선언을 해왔다"면서 "이는 우리나라 사립학교 역사상 사학의 회계 및 사무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현직 행정실 직원이 사학이사장의 비리사실을 공개한 이례적인 일"이라고 밝혔다.

최순영 의원측 "사립학교 행정직원이 재단비리 양심선언"

최 의원측에 따르면 경북 A여고 행정실 직원인 B(49)씨가 최 의원측으로 '사립학교 내부비리'를 알려온 것은 지난달 21일. 당시 최 의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폭로성' 글을 올린 B씨는 지난 31일에는 최 의원을 직접 찾아 양심선언 의사를 밝힌 것이다.

하지만 B씨가 공개적인 기자회견을 꺼려해 보도자료로 대신하게 됐다고 최 의원측은 밝히고 있다. 최 의원측으로 재단 비리사실을 고발한 B씨는 지난 79년부터 지금까지 경북지역 C학원(재단) A여고 행정실에서 근무해왔으며 지난 94년부터 올해까지 C학원의 재단이사장이자 전 교장인 D씨의 비리를 상세하게 기록해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B씨가 최 의원측을 통해 언론에 밝힌 <양심선언문>은 A4용지 2장 분량으로 재단비리를 주장하는 내용들로 채워져 있다.

B씨는 이 양심선언문에서 "D이사장이 지난 15년간 41억원의 학교운영비 중에서 수억원을 계획적이고 상습적으로 횡령해 개인용도로 사용했다"면서 "안타까운 현실 앞에 양심상 도저히 견딜 수 없어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D이사장의 부정부패와 부도덕함을 고발한다"고 주장했다.

B씨는 이어 "보고도 못본 척, 들어도 못들은 척, 알아도 모르는 척 해야하는 심정을 사학 행정인은 공감할 것"이라면서 "누구도 자기 목숨이 두려워 말하는 자가 없는 이 상황에 일사각오의 외침만이 부정부패를 뿌리 뽑을 수 있다는 결심을 하게 됐다"고 양심선언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양심선언문 "사학비리 보고도 못본 척, 알아도 모르는 척"

B씨는 특히 "국가보조금 80%와 공납금 20%로 편성된 학교가 운영되고 있는 현실에서 이제는 자기(이사장) 개인 학교가 아닌데 학생들이 무슨 죄가 있냐"면서 "D이사장 때문에 학생들이 누려야 할 교육혜택을 도난당하고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도 되느냐"고 따졌다.

최 의원측은 B씨의 제보내용과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내부 검토를 거친 결과를 토대로 A여고의 재단 비리의혹 사례를 정리했다. 최 의원측 자료에 따르면 이 재단의 비리와 재단이사장의 개인비리 등이 ▲공사물품 단가조작·수량 부풀리기 ▲도로공사 보상금 횡령 ▲재단이사회 회의록 조작 등 무려 20여개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 의원측은 "재단이사장이 돈을 빼먹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이 총동원됐던 것이 확인됐다"면서 "이사회 회의록 조작과 시설공사 및 물품구입시 단가조작 등은 기본이고 관공성의 도로편입 보상공문까지 위조해 수법의 노골성과 과감성은 혀를 차게 했다"고 주장했다.

또 "이사장은 자신의 비리행각을 철저히 숨기기 위해 계약·구매·지출 등과 관련된 세부적인 부분까지 직접 집행했다"면서 "이번 사학재단 비리사례는 사립재단과 사립학교의 범죄행위와 도덕적 해이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돈빼먹기 백화점'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난했다.

"돈 빼먹기 백화점 방불"... 최 의원측 감사원 감사 촉구

최 의원측은 이번 행정실 직원의 '양심선언'이 자발적이고, 근거자료가 사실과도 부합하다는 점을 들어 근거가 충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최 의원측은 그동안의 교육청 감사 수준으로서는 진상규명이 어려울 것으로 보고 감사원의 감사가 조속히 실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 의원은 "감사원 감사를 조속히 실시해 비리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이 필요하다"면서 "감사원 감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검찰에 고발해 사학부패를 엄단하고 사립학교법 개정의 필요성을 국민들이 실감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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