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광수 검찰총장 "정치권 수사, 법과 원칙 지켜"

신년사 "검찰의 중립과 독립, 한순간 과오로 물거품될 수 있다"

등록 2004.12.31 10:30수정 2004.12.31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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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출범 이후 국민의 신뢰 없이는 검찰이 제 역할을 할 수 없다는 뼈아픈 성찰 아래 검찰권을 정도에 따라 행사한 결과 정치권의 입김에 따라 축소 은폐 수사를 했다거나 검찰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다는 국민과 언론의 질타는 사라졌다.”

송광수 검찰총장은 31일 신년사에서 이같이 말하고 “2004년은 불법 대선자금 수사와 제17대 총선사범 수사에 법과 원칙을 철저히 지켜 검찰이 국민의 격려를 받고 깨끗한 정치문화가 조성되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자평했다.

송 총장은 “이제는 검찰권이 자칫 남용될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권력기관인 검찰은 보다 더 통제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며 행복한 심정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는 그러면서 검찰의 미래와 사회적 역할에 대한 비전을 제시했다.

송 총장은 “국민은 사회적 약자는 따뜻하게 감싸 안되, 강자와 거악(巨惡)의 비리에 대해서는 정정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검찰을 원한다”며 “애써 노력해온 검찰의 중립과 수사의 독립도 한순간의 방심과 과오로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부패척결 활동도 부패사범의 적발과 단속에 그칠 것이 아니라 부패 환경의 제도적 개선과 불법 수익의 박탈로 실질적인 부패 근절에 접근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송 총장은 인권과 관련, “검찰은 범죄 피해자의 쓰라린 눈물을 닦아줄 수 있어야 하며, 수사를 받는 사람들의 고통을 생각해 인권을 먼저 고려한 수사를 하고, 인신 구속을 비롯한 강제 수단은 꼭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치는 수사 방식과 관행이 정착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또한 “다수에게 피해를 주는 불법 집단행동이나 집단적 폭력사태에 대해서는 엄정한 잣대로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며 “선량한 시민들의 안전과 생업을 위협하는 강력범죄, 조직범죄와 민생 경제를 해치는 범죄들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하라”고 강조했다.

송 총장은 특히 “검찰개혁이 확고하게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일선 업무 담당자들이 적극적으로 실천하지 않으면 개혁은 구호에만 그치고 국민들은 피부로 느낄 수 없게 된다”며 “모든 검찰공무원들은 검찰개혁 활동이 검찰의 미래와 신뢰를 위한 초석이 된다는 점을 유념하라”고 주의를 환기시켰다.

그는 그러면서 “검찰공무원 개개인의 전문지식을 높이기 위해 직무교육을 강화하고, 전문 분야별 연구모임과 세미나 활동도 적극 지원하고 또한 일선 수사 담당 인력의 확보와 업무 환경개선은 물론 직무에 헌신하는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근무여건과 처우도 지속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처우개선을 약속하기도 했다.

송 총장은 끝으로 “대통령 탄핵소추와 행정수도 이전을 둘러싼 이해대립과 심각한 경제 불황으로 힘들었던 한 해였으나 고난과 그늘 속에서 더 푸른빛의 난(蘭)이 자라나듯이 경제 재도약과 국민통합을 갈망하는 국민적 여망이 새로운 활력과 화합의 기운을 불러일으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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