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규 법무장관 "법무·검찰 문턱 여전히 높다”

신년사에서 '자기성찰' 강조해 눈길

등록 2004.12.31 12:24수정 2004.12.31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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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공무원들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고, 변화와 혁신의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왔다고 자부하지만, 법무부와 검찰의 문턱은 여전히 높고 관료의식과 권위주의가 아직도 남아있다는 외부의 지적이 있음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김승규 법무부 장관은 31일 신년사에서 이 같이 말하면서 “행정편의를 위해 국민의 권익이나 인권을 침해하는 법규나 제도, 관행은 없는지 철저히 점검해 반드시 고쳐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취임 당시부터 인권을 강조해 주목을 받았던 김 장관은 신년에서도 인권은 물론 자기 성찰을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김 장관은 “국민 모두에게 감동을 주는 인간존중의 법질서를 확립하고, 국민이 편안함을 느끼는 선진 법치국가를 건설하기 위해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며 “2005년은 수사관행 혁신의 원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이어 “인간에 대한 깊은 존중과 사랑의 마음을 가슴 깊이 간직하고 수사에 임해 달라”며 “수사결과는 물론 과정에서도 당사자로부터 믿음과 승복을 얻어냄으로서 한 단계 성숙한 보다 품격 있는 법무·검찰행정을 이뤄 나가자”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또한 “세계일류국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부정부패와 사회불안을 제거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법질서의 확립을 통해 깨끗하고 편안한 사회를 구축하는 것이 법무·검찰 본연의 임무인 만큼 사회 곳곳에 만연한 고질적인 부패사범을 엄단하고, 부패의 원인을 찾아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는데 진력하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남의 허물과 잘못을 재단하는 우리 스스로 고도의 청렴성과 도덕적 우월성을 갖춰야 하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또 “지금 우리를 바라보는 주위의 시선이 결코 곱지만은 않으며 앞으로 우리가 헤쳐 나가야 할 시련이 그 어느 때보다 혹독하다는 것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냉철한 자기반성과 남다른 각오로 고난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자”고 말했다.

그는 끝으로 “법무·검찰이 국민의 사랑을 받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부족하나마 저의 모든 역량을 쏟겠다는 초임에는 변함이 없다”며 “칭찬과 영광은 여러분의 몫이며, 질책과 책임은 제가 짊어질 것이니 2005년이 인권존중의 법질서가 꽃을 피우는 한 해가 되도록 노력하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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