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대, 교육부에 민주이사 파견 촉구

2신 추가: 2월 3일 낮 12시

지난 2일 공대위에서는 민주적인 이사를 파견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추가로 발표했다. 아래는 성명서 내용이다.

세종대학교 재단에 민주적인 이사를 파견할 것을 재촉구한다

세종대학교는 지난 1980년 봄에 학원민주화, 학원자주화 운동을 시작한 이래 올해로 민주화투쟁 25년을 맞고 있다. 그동안 민주화운동을 통해서 수많은 교수 학생 직원들이 힘을 다하여 끈질긴 투쟁을 하였고, 그때그때마다 일정 정도 성과를 얻기도 하였지만 주로 군부 독재 정치 권력과 교육마피아의 비호에 의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기를 수차례 거듭하면서 아직도 민주화의 봄은 오지 않고 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교수 학생 직원들이 학교에서 해직되고 쫓겨났으며 급기야 1990년도에는 전교생 유급이라는 전대미문의 사태가 발생하여 학생들이 엄청난 희생을 감수해야했다. 그러나 민주화 자주화의 열기는 꺼지지 않고 2002년도에 한국적인 안목의 ‘모자상’을 서양의 관점인 팔등신으로 고치라는 이사장의 명령에 볼복종한 회화과 김동우 교수를 재임용에서 탈락 시키면서 김동우교수는 3년간의 일인시위로 저항하고 있으며, 불법과 비리의 원흉인 주명건 이사장을 퇴진 시키려는 끈질긴 투쟁이 계속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더욱이 가관인 것은 주명건의 부모인 설립자가 그의 아들을 학교의 수익사업체인 세종투자개발에서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여 지금까지 6차에 걸친 재판을 받고 있다. 재판 과정에서 재단의 수익사업체인 세종호텔을 사유화하려는 주명건의 음모가 발각되었고, 수많은 자회사를 만들어 그 이익금을 빼돌렸으며, 세종호텔에는 수백억의 이익잉여금을 쌓아두고 있으면서도 재단이 가난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등록금을 올려야한다고 강변하는 등 학교재단의 이사장인지 모리배인지 구별이 안 되는 수많은 불법과 비리 앞에 학교와 수익사업체의 구성원들은 아연실색하고 있다.

최근 설립자의 아들인 주명건 이사장에 의한 불법과 비리는 극에 달하여 국가 산업단지인 파주 출판단지에 서부캠퍼스를 짓는다고 교비를 수십억씩 투입하였고 수백억의 교비로 지은 종합강의동인 학교 건물에 호텔 수준의 객실과 대형 수영장을 포함 대형 컨벤션 홀이 들어서게 되는 어처구니없는 작태가 자행되고 있다. 뿐만이 아니라 몇 년 전에도 교비로 대형 교육시설을 건립하여 놀랍게도 그 건물의 중요한 부분을 벤쳐업체에 임대하는 대담성을 보이기도 한바 있다.

이러한 수많은 불법과 비리를 자행하여도 한동안 이를 지적하거나 문제 삼는 사람들이 없었기 때문에 주명건 이사장은 기고만장하여 더 많은 음모를 획책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20여 년간의 투쟁의 전통과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드디어 2004년 학생들이 주명건의 이러한 불법과 탈법을 더 이상 묵과하지 않고 일어나 투쟁한 끝에 결국 2004년 10월 18일에 교육부는 세종대학교에 종합감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감사를 통해서 많은 불법과 비리가 밝혀져 최근 교육부는 세종대에 임시 이사를 파견한다는 소문이 대세를 이루었다. 그런데 그 감사를 주도하였던 안병영 부총리가 경질되고 후임자 결정이 우여곡절을 겪고 김진표씨가 부총리 임명을 받은 직후 임시 이사 파견 소문은 갑자기 자취를 감추고 주명건 이사장이 그의 부모인 설립자보다는 상대적으로 공이 많은 것이 아니냐는 소문이 나돌기 시작하면서 감사결과에 대한 분위기가 급변하고 있다.

우리는 교육부 주변에서 흘러나오는 이러한 소문이 사실이 아니기를 믿는다. 감사기간동안과 그 후 정리 기간 동안에 나온 임시 이사 파견이 제대로 실행되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교육부총리가 공석 중이었던 지난 3주간의 기간 동안 교육부의 고위관료들을 중심으로 오랫동안 사학과의 유착관계에 근거한 봐주기식의 불순한 감사결과가 나온다면 이는 순전히 사학의 끈질긴 로비에 놀아난 교육관료들의 장난질로 밖에 달리 판단할 근거가 없다고 본다.

특히 세종대 김철수 총장이 김진표장관을 면담한 사실을 주목할 때 감사결과의 심대한 왜곡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감사결과 발표를 눈앞에 시점에서 감사기관의 장과 피감기관의 장이 만나는 것은 너무나도 부적절한 행위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동안 확실하고 엄연한 비리사안에 대해 말장난에 불과한 애매한 처분결과를 수없이 많이 보아왔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미 지난 12월 14일 지난 몇 년 동안 세종대재단이 교육부의 22명의 관료들에게 설과 추석명절에 갈비세트선물을 보낸 사실을 폭로한 바 있다. 그리고 밝혀진 갈비세트 외에도 더 많은 금품이 오갔음을 충분히 짐작하고 있다. 교육부와 교육관료들은 이러한 오명을 벗어버리기 위해서도 세종대학교 감사결과를 엄정하게 발표해야한다. 그리고 그 내용은 이사장과 이사진을 퇴진시키고 학교구성원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민주적인 임시이사를 파견하는 것이어야 한다.

만일 이러한 우리의 염원을 무시한다면 우리는 더욱 더 조직적으로 그리고 더 가열차게 교육부총리를 퇴진운동을 비롯해서 교육부 감사관들을 포함한 감사원 감사요청, 그리고 부패방지위원회 고발, 나아가 검찰고발 등 강도 높은 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천명한다.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구한다. 세종대학교에 학교구성원들의 요구를 반영하는 민주적인 이사를 파견하라.

2005년 2월 2일

민주세종 건설을 위한 공동 투쟁 위원회

▲**세종대민주이사파견촉구기자회견에서 격려 발언을 하는 김동우 교수**임순혜

'민주세종건설을 위한 공동투쟁위원회'는 지난 1월 31일 낮 12시에 주명건 이사장을 비롯, 세종대 이사 전원을 해임하고 민주이사를 선임할 것을 요구하는 세종대 민주이사 파견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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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대총학생회 학생들 90여명과 도지호 세종공투위 위원장 등 세종공투위 소속 단체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기자회견에서 세종공투위는 새로 임명된 김진표 교육부총리에게 세종대 감사 결과를 공정하게 발표하고 세종대 이사 전원을 사퇴시키고 민주 이사를 파견할 것을 요구했다.

▲**세종대민주이사파견촉구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는 도지호 세종공투위위원장**임순혜

도지호 세종공투위 위원장은 지지 발언에서 "세종대는 전두환 대통령 시절인 90년 전원 유급을 당한 바 있다. 그때 그 폭압에 저항했던 학생과 해직 교수님들이 중·장년이 되어 다시 세종대 민주화를 위해 함께 서 있다. 그 당시 주명건 이사장을 옹호한 전두환, 노태우 정권의 주범은 바로 교육부다. 지금 교육은 경제, 산업, 인적자원으로 보고 있다. 교육은 경제나 산업, 인적자원이 아니다. 교육은 인간이다. 그 당시 선배들 전원을 유급 시키고 방치한 죄가 사라지지 않았다. 15년 전의 죄에 더하여 그 동안 모인 죄가 쌓였다"고 교육부를 질타했다.

이어서 도지호 위원장은 "주명건 이사장은 교육부 관리에게 갈비세트를 가져다 주고, 갈비를 만든 세종호텔을 먹었다"며 세종호텔이 세종대의 수익 사업체에서 빠진 것을 교육부가 밝혀내지 못하고 있는 것을 비판하고 "세종대는 지금 이 시점에서 대학민주화를 위해 너무나 중요하다. 세종대 민주화를 시키고 전국 대학 민주화의 기준 되기까지 함께 싸울 것"을 천명했다.

▲**세종대민주이사파견촉구기자회견에서 지지발언을 하는 김포대 송주승 교수**임순혜

김포대 송주승 교수협의회장은 "세종대는 김포대와 닮은 꼴이다. 대학은 상아탑 이전에 인성 교육이 중요하다. 김포대는 아들이 아버지를 몰아내려 하고 있다. 2001년 김포대의 입시 부정 현장에 있어 학과장으로 문제를 제기했었으나, 당시 1인 절대 권력의 편을 교육부가 들어주었다. 그때부터 민주화 운동을 해 작년 9월 교육부의 감사를 끌어냈으나 솜방망이 감사 결과가 나왔다. 당시 교육부의 전문대학 지원과에 있던 사람이 임시이사로 파견 나와 문제를 제기하고 다시 싸우고 있다. 김포대공대위와 세종공투위가 연합해 교육 주체들이 힘을 같이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는 지지 발언을 했다.

▲**세종대민주이사파견촉구기자회견에서 결의 발언을 하는 김태우 경영대학생회장**임순혜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태우 세종대 경영대학생회장은 "김동우 교수의 1인 시위로 14년만에 교육부의 감사를 이끌어내는 성과 이루었다. 그러나 교육부의 감사 결과가 두 달이 지나도록 발표되지 않고 있어 유감을 표명하고 싶다. 우리에게 유리한 감사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 교육부가 감사 결과를 조속히 발표하고 민주이사를 파견할 것을 촉구한다. 대학운영위원회 및 학교 구성원들이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열심히 투쟁하겠다"는 각오를 말했다.

▲**세종대민주이사파견촉구기자회견에서 김진표 교육부총리에게 드리는 글을 읽는 이원우 전 세종대 교수**임순혜

세종공투위는 김진표 교육부총리에게 드리는 글에서 "세종대학교에 대한 수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났음에도 감사 결과가 재단 측에 대한 면죄부가 된다면 우리는 끝없이 투쟁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밝히고 "세종대학교의 감사 결과가 주명건 편들기의 결과가 된다면 참여정부의 교육부는 세종대로부터 갈비세트를 받아 온 타락한 교육부 관리들의 놀음에 놀아나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 될 것"이라 주장했다.

또 "교육의 경쟁력 강화라는 것은 기본에 충실한 개혁적인 정책과 엄격한 관리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믿고 있다. 세종대학교를 새롭게 출발시키는 데 교육부가 책임을 다하여 기존 재단에 책임을 묻고 이사를 파견하는 조치를 내리시기 바란다"고 교육부에게 요구했다.

한편, 세종공투위는 기자회견을 마치고 김진표 교육부총리에게 전달하는 서한을 민원실에 접수했다. 또 세종대를 감사했던 이기룡 감사단장을 면담하고 감사 결과를 빠른 시일 내에 발표해 줄 것을 요구했다.

박춘노 '세종투위'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이기룡 감사단장이 "세종대의 구체적인 위법사실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말을 했다며 교육부의 감사결과가 부정적으로 나올 것을 우려하였다.

교육부는 세종대 재단에 민주적 이사를 파견하라!

김진표 교육 부총리에게 드리는 글

▲ '세종대민주이사파견촉구 기자회견'에서 '민주이사 파견하라'는 구호를 외치는 세종대 학생들

ⓒ임순혜

세종대학교는 지난 20년 동안 족벌재단의 온갖 부정과 횡포로 인한 사학분규가 끊임없이 계속되어 오고 있는 대학입니다. 1979년 주영하, 최옥자씨 부부의 장남인 주명건이 세종대학교의 교수로 부임한 이후 족벌재단의 온갖 횡포로 인해 수많은 교수들이 학교에서 쫓겨났으며, 1990년에는 수업거부와 휴업령으로 인해 대학사상 초유의 전원유급 사태를 경험하기도 하였습니다.

세종대학교는 최근까지도 파행을 거듭하고 있는 바, 주명건 이사장의 지시에 따라 조각상을 팔등신으로 고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02년 2월 회화과의 김동우 교수를 부당하게 재임용에서 탈락시키고, 2003년 12월 부모가 주명건을 패륜아로 규정하며 형사 고발하여 주명건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혐의로 동부지법에서 재판 중에 있는 등, 교육/사회적으로 큰 문제들을 야기 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2004년 10월에는 우리들의 강력한 요구로 교육부에서 종합감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발표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과거 15년 동안 한차례의 감사를 받은 적이 없는 대학에 대해 지난 5년 이내의 사실에 대한 감사라는 것도 불만이거니와 분명한 범법행위와 부정, 비리가 감사장에서 밝혀졌음에도 여러 갈래의 감사 결과 처분을 생각 중이라는 전언에 세종대학교 구성원들과 교육 관련 제 단체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우리는 학교법인 대량학원과 세종대하교가 정기적으로 교육부 공무원들에게 갈비세트를 선물하여 온 사실을 밝히고, 갈비세트를 받은 공직자들의 명단을 공개하여 엄중 처벌할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 사건은 교육부와 사학재단의 부패한 연결고리 중 극히 일부분에 지나지 않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더욱 경악하는 것은 세종호텔의 증발 사건입니다. 세종대학교의 수익사업체로 보고되어 왔던 세종호텔이 지난 1999년 이후 대양학원의 기본 재산에서 누락되어 있는 사실이 최근 밝혀진 것입니다. 교육부의 개입 없이는 수익사업체의 처분이 불가능한 일임에도 교육부 담당부서는 모르는 일, 또는 조사중이라는 답변만을 하고 있습니다.

세종대학교에 대한 수많은 문제점들이 드러났음에도 감사 결과가 재단 측에 대한 면죄부가 된다면 우리는 끝없이 투쟁을 이어나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낱낱이 밝혀진 세종대 재단의 부패와 부정이 또다시 감추어진다는 것은 이 나라의 기득권층이 두겹, 세겹으로 서로를 보호해주고 있으며 주명건의 강력한 로비가 효과를 낸 것이라고 밖에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종대 재단의 25년에 걸친 파행적 역사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재단에 면죄부를 주는 결과가 나온다면 교육부에 대해 무한정의 투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세종대학교의 감사결과가 주명건 편들기의 결과가 된다면 참여정부의 교육부는 세종대로부터 갈비세트를 받아 온 타락한 교육부 관리들의 놀음에 놀아나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교육의 경쟁력 강화라는 것은 기본에 충실한 개혁적인 정책과 엄격한 관리에 뿌리를 두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세종대학교를 새롭게 출발시키는데 교육부가 책임을 다하여 기존 재단에 책임을 묻고 민주적인 이사를 파견하는 조치를 내리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05년 1월31일

'민주세종건설을 위한 공동투쟁위원회'

세종대 교수협의회, 세종대 총학생회, 세종대 민주동문모임, 김함사, 세종대 민주화를 열망하는 교수모임, 대교위, 교수노조, 임시이사 공대위, 광진 주민연대, 교육개혁국민연대, 국공립대교수협의회, 노동건강연대, 노동자기업경영연구소, 노동자의 힘, 문학예술청년공동체,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사학국본,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민주노동당광진구지역위원회,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국대학노동조합,전국사립대학교수협의회연합회, 전국전문대학교수협의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참교육학부모회 학술단체협의회, 학교법인김포대학 공대위, 언론개혁기독교연대,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한국비정규직교수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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