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사각' B선교원에 불이 난 이유는?

지난 2003년 11월 조건부신고시설인 경기도 양평과 충남 연기군 장애인 생활시설에서 비리와 인권침해 사건이 연속적으로 발생하자 보건복지부는 전국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 실태조사가 이루어진 이후에도 지난해 4월 서울 은평구의 한 시설에서 70대 노인이 폭행을 당해 중상을 입는 일이 발생했다. 이러한 연이은 시설들의 비리와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대책으로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6월 미신고복지시설에 대해 2년간 총 1400억원의 재원을 마련해 지원한다는 방침을 밝혔고 현재 지원하고 있다.

▲ 조건부신고 사회복지시설인 B선교원의 출입문 ⓒ 이철용

안양시 조건부신고복지시설 B선교원, 현장조사 벌여

이러한 보건복지부의 시책이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또다시 사회복지시설에서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다.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석수동에 위치한 B선교원. 이곳은 아동부터 80대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 60여명이 공동으로 생활을 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이다. 이곳 생활자들은 정신지체장애인, 치매노인, 알코올중독자, 중병으로 인한 출소자 등 다양한 사람들이 생활하고 있다.

2003년 장애인시설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한 이후 결성된 ‘조건부신고복지시설 생활자 인권확보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아래 시설공대위)에 지난 1월 B선교원 생활자의 제보가 있었다. 시설 내에서 폭행, 성폭행, 강제결혼 등 인권유린 행위와 원장의 정부지원금 유용을 비롯한 각종 사기행각이 있다는 제보였다.

시설공대위는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지난 1, 2월 내부고발자를 비롯한 몇몇 제보자들의 증언을 청취하고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지난 2월 2일에는 시설공대위가 B선교원을 직접 방문해 신분을 드러내지 않은 상태에서 현장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시설공대위는 직접적인 현장조사 방침을 정하고 지난 9일 오전 8시, 영등포구 당산동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에서 현장조사에 임하는 시설공대위 관계자와 동행 취재진에게 현황브리핑을 가졌다. 브리핑을 마친 시설공대위 관계자와 취재진은 6대의 차량에 분산 탑승했다. 현장조사단에는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도 동행했다.

오전 10시 B선교원 인근에 도착한 조사단은 현장조사를 위해 안양시와 안양경찰서 등 관계기관에 장향숙 의원이 직접 전화연락을 해 B선교원 현장조사 협조를 요청했다. 이러한 뒤늦은 조치는 증거인멸 등을 우려해서 현장 진입 직전에 관계기관에 통보한 것이다.

원장 최모씨 "그런 일 없다. 조사 응할 수 없다"

이날 10시 10분 B선교원에 도착한 조사단은 원장의 협조를 구하기 위해 관리실로 들어갔지만 원장은 자리에 없었다. 20분 정도 경과 후 나타난 원장 최모씨는 “어디서 오셨어요?”라며 반갑게 일행을 맞았다.

▲ 조사단이 생활시설자의 명부를 확인하고 있다. ⓒ 이철용

관리실에서 조사단의 대표를 만난 최씨는 “폭행, 성폭행, 공금횡령 등의 제보가 있어 조사를 하는데 협조해 달라”는 조사단의 말에 발끈하며 “누가 그런 소리를 하느냐? 연락도 없이 갑자기 와서 이러는 거 용납이 안된다. 말도 안된다”며 협조를 거부하고 생활자에게 전화를 걸어 “어제 나가서 어떤 단체에다 의뢰한 것이 있어?”라는 확인 전화를 하기도 했다.

최씨는 거듭된 조사 협조요청에 “누가 제보를 했느냐? 공식적으로 영장을 받아오라. 허용할 수 없다”라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고 취재진의 촬영을 방해하기도 했다. 시설공대위 관계자와 계속적인 언쟁 속에서 원장은 “성폭행, 폭행이 어디서 있었나? 그런 일 없다.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직접 물어보라”라고 강하게 불만을 드러냈다.

최씨와 대표단의 실랑이가 벌어지는 가운데 조사단은 흩어져서 생활자들과 일대일 면담을 시작했다. 그러나 최씨는 계속 면담을 벌이는 곳곳을 돌아다니며 “누가 그런 소리를 했냐?” 등 소리를 질렀고 원장의 소리를 들은 생활자들은 순간 위축되어 증언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

조사단, 일대일 면담 통해 인권침해 사항 조사

10시 50분경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이 시설로 들어와 현장에 있던 안양시 사회복지과 관계자들에게 조사에 협조해 줄 것을 요구했다. 장 의원을 발견한 최씨가 반갑게 인사를 했지만 장 의원은 “불법을 저지른 원장과는 대화하지 않겠다”라며 대화를 거절했다.

▲ 원장 최씨가 열린우리당 장향숙 의원에게 대화를 요청했다. 그러나 장 의원은 “불법을 저지른 원장과는 대화하지 않겠다”라며 대화를 거절했다. ⓒ 이철용

조사단은 문이 잠겨있는 모든 시설을 볼 수 있도록 개방을 요구했지만 원장은 거절했고 곳곳을 다니며 소리를 지르다가 시설 뒤쪽으로 사라졌다. 최씨는 관계공무원의 전화에도 나타나지 않고 외부에서 관리실로 전화를 걸어 생활자에게 관리실을 지키게 하며 현장의 상황들을 확인했다.

조사단은 생활자 일대일 면접팀, 원장 면접팀, 기록 채증팀 등 맡겨진 역할에 따라 조사 작업을 벌였지만 원장을 상대로 조사를 벌일 예정이던 조사팀은 원장 부재와, 임의로 서류를 열람할 수 없는 법적 한계들로 인해 조사를 진행하지 못했다.

조사단에는 시설내 아동과 노인문제의 심각성을 감안해 경기도 아동학대예방센터 관계자와 경기도 노인학대예방센터 관계자, 의료진, 변호사 등이 함께 했다. 현장 조사가 실시되자 아동학대예방센터 관계자들은 아동들을 상대로 조사하기 위해 인근 유치원으로 가서 아동들을 상대로 조사를 펼쳤다.

생활자를 상대로 한 현장조사에서는 처절한 내용들이 그대로 흘러나왔다. 조사 당시 시설에는 40여명의 생활자들이 있었는데 대부분 몸을 제대로 움직일 수 없는 노인들과 중증의 장애인들, 정신지체인들이었다.

ㄷ자로 꺾인 시설은 현관 우측에 관리실이 있었고 그 옆은 생활자들의 방이 연결되어 있었다. 우측 끝부분에 여성들의 방이 있었고 현관 반대편에 식당이 있었다. 그 좌측에 예배를 볼 수 있는 넓은 공간을 중앙에 두고 다시 그 외곽으로 남성 생활자들의 숙소가 있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지원금 매월 1700여만원 유용 혐의

일대일 면담에서 제기된 의혹 중 하나는 생활자에 대한 금전 갈취다. 관계당국의 자료에 의하면 금년 2월 생활자 중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지원이 54명에게 1470만원 정도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고, 장애인수당은 21명에게 186만원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생활자들에게 기본적으로 매월 고정적으로 지원되는 금액이 1700여만원에 달한다는 것이다.

▲ 현장에서 발견된 후원금품 장부 ⓒ 이철용

이곳에서 생활하는 생활자들 가운데 등록 장애인은 21명으로 정신지체 6명, 뇌병변 4명, 지체장애 11명이다. 장애급수별로는 1급 10명, 2급 9명, 3급과 4급이 각각 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는 정부에서 매월 지원금을 개인통장에 입금을 시킨다. 그러나 시설 생활자들은 자신들 명의의 통장이 있는지는 물론이고 정부로부터 매월 지원을 받고 있다는 사실조차 대부분 알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정부의 지원금 외에 각종 단체로부터 후원금이 답지하는데, 현장에서 입수한 2003년 후원내역을 기록한 장부에 따르면 2003년 12월 한 달 동안 약 440만원 정도의 현금이 후원금으로 들어왔고 먹을거리를 비롯한 각종 물품 지원이 넘치고 있었다.

아침저녁 김치와 시래기국...점심은 반찬 없는 라면

생활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곳에서 아침 저녁은 항상 시래기국과 김치뿐이고 다른 반찬을 먹어본 기억이 거의 없다고 한다. A씨는 반찬은 일주일에 한 두 번씩 시장에 가서 팔다 시들어 팔 수 없는 채소를 구해와 반찬으로 사용하고, 쌀은 정부와 단체에서 보내주는 것을 사용한다고 한다. 조사단이 방문조사를 펼칠 때에도 한 종교단체에서 쌀 다섯 포대를 주고 갔다.

▲ 여성 생활자들이 시설 생활에 대해 증언을 하고 있다. ⓒ 이철용

60여명이 생활하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요리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생활자들이 스스로 식사를 준비하고 줄을 서서,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이 날라서 함께 먹는다. 조사단이 방문조사를 벌이는 와중에 생활자들이 늦은 점심을 먹었는데 메뉴는 라면, 그것도 반찬이 없는 라면을 먹고 있었다.

생활자들은 각종 단체에서 주기적으로 옷과 먹을거리를 비롯한 후원물품이 들어오는데 자신들에게는 전혀 돌아오지 않는다고 증언한다.

폭행, 성폭행, 강제결혼

시설생활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육안으로 보아도 오래되지 않아 보이는 상처들이 얼굴을 비롯해 온몸에서 발견되었다. B선교원은 정신지체장애인과 지체장애인, 노인들과 알코올중독자들이 함께 생활하고 있었다.

▲ 주방시설 ⓒ 이철용

기존에 문제가 되었던 조건부신고 복지시설들은 철저하게 폐쇄적으로 운영되었지만 B선교원은 출입에 통제가 없는 자유로운 분위기였다. 그러나 생활자가 대부분 이곳을 떠나서는 생활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특별한 관리를 하지 않고 있었다. 그러다보니 알코올중독자들이 수시로 술을 먹고 행패를 부린다고 한다. 폭행 피해자는 대부분 정신지체장애인들.

이러한 내부의 상습적인 폭행으로 신고도 잦았지만 원장은 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상시적 폭행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조사 당일도 한 생활자가 폭행을 당했다며 진단서를 소지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여성생활자들은 성폭행에 시달리고 있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모든 방은 시건장치가 없었다. 여성 생활자들은 밤에 술을 먹은 사람들이 문을 열고 들어오거나 뒷산으로 데려가 성폭행을 했다고 주장했고 이로 인해 임신한 사람까지 있다고 증언하고 있다.

한 정신지체여성장애인은 생활자와 함께 결혼을 해서 살고 있다가 남편이 구속되어 수감생활을 하는 와중에 원장이 다른 생활자와 강제결혼을 시켜 현재 시설에서 같이 살고 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입소금, 각종 보상금 착복

생활자 J씨는 원장이 자신의 명의로 신용카드를 만들어 대출을 하는 바람에 자신이 신용불량자가 되었다고 주장한다. 뿐만 아니라 입소자들에게 개인이 갖고 있는 통장을 맡아준다는 명목으로 통장과 도장, 비밀번호를 받아서 나중에 돌려달라고 해도 돌려주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문제를 제기하려고 해도 차용증이나 다른 것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시설을 떠나지 못하고 무조건 기다리는 입장이라고 했다.

▲ 남자 생활자의 방 ⓒ 이철용

한 생활자는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원장이 직접 보험회사에서 보상금 700만원을 받아 자신에게 돌려주지 않았다고 말하고 시설생활자 가운데 가출을 해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J씨의 보상금 5천만원도 원장이 챙겼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설이 좋으면 후원금 줄어든다”

B선교원은 그린벨트 지역에 가건물 형태로 지어졌다. 생활자 C씨는 “겨울에 너무 춥다고 난방을 자주 해달라고 요구하면 기름값이 많이 든다고 하고 그렇다면 바람이라도 막을 수 있도록 손봐달라고 하면 시설이 좋으면 후원금이 줄어든다라고 말하며 중증의 장애인들에게 혹한의 겨울을 나도록 하고 있다”고 말한다.

남성 생활자 대부분은 머리를 완전히 깎은 상태이다. 이와 관련해 C씨는 “물 값이 많이 나온다고 수도를 막고 지하수를 쓰는데 물이 너무 더러워 먹을 수도 없고 피부병도 많아 제대로 씻을 수 없는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모두들 머리를 완전히 깎는다”고 말한다.

관계공무원, “지원 안하는데 어떻게 지도 감독을 하는가?”

처음 조사과정부터 현장에 있었던 안양시 관계공무원들은 조사에 소극적인 모습이었다. 급기야 장향숙 의원이 담당 과장을 불러 정확한 요구사항을 전달했음에도 현실적 한계를 말하며 항변하기도 했다.

한 관계공무원은 “우리가 이곳에 지원하는 것이 없는데 어떻게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가?”라고 오히려 조사단에게 반문을 하기도 했다. 조건부신고시설은 2005년 7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신고시설 요건을 갖춰 신고시설로 전환하겠다고 신고한 시설로 관계기관의 지도감독을 받게 되어있다. 그럼에도 관계공무원들은 주는 것이 없기에 지도감독을 할 수 없다는 논리를 현장에서 펼쳤다.

장향숙 의원은 B선교원 사건과 관련해 “근본적으로 이러한 시설은 폐쇄가 되어야 하고 민간단체와 실태조사단을 꾸려 제대로 된 실태조사를 해야한다”라며 “조건부신고복지시설과 관련한 정책들도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찰에 진정서 제출, 신변보호 요청

조사단은 조사를 마친 후 제보자에 대한 폭력과 관리실에 비치한 각종 서류들의 유실 등을 염려해 시설공대위 관계자가 현장을 계속적으로 지키기로 하고, 법적인 조치로 시설공대위 관계자와 생활자 한 명이 안양경찰서를 방문해 진정서를 제출하고 추가 폭행을 막아줄 것을 요청했다.

안양경찰서는 관련 진정서의 내용을 검토하고 사안의 긴급성을 감안해 당일 현장에 경비 병력을 배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시설공대위 조사단은 조사결과를 모아 현장을 떠나며 4명이 만일 사태를 대비해 관리실을 지키기로 했다.

10일 새벽 갑작스런 화재...의혹 증폭

조사를 마친 다음날인 10일 새벽 5시경 B선교원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최초 목격은 현장을 지키고 있던 경찰병력으로, 현관을 지키고 있던 2명과 마침 교대차 현장에 도착한 2명의 경비병력이 화재를 발견하고 시설공대위 관계자들과 함께 시설생활자 구출작전을 벌였다.

불은 순식간에 시설을 덮쳤는데 생활자들은 위급상황에 대처할 겨를이 없었지만 경찰과 공대위 잔류자 8명이 모두 안전하게 피신시켜 특별한 사상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불은 40여분만에 진화되었지만 시설 모든 것을 전소시켜 관리실에 보관 중이던 모든 서류들도 유실되었다. 다행히 관리실 금고는 피해를 보지 않았고 그 속에서 100여개의 통장과 도장, 서류들이 발견되었다. 시설공대위 관계자들은 금고에 있었던 통장과 도장들이 수급권자들 명의 통장이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안양시는 시설생활자 29명을 인근 수리장애인종합복지관으로 이동시켜 시설공대위 관계자들과 공동으로 개별 면담을 하고 개인이 희망하는 시설로 이첩시키기 위한 일대일 면담을 진행했다.

“최소한의 소방장비 없었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팀 김정하 간사는 “불을 발견한 경찰들이 불을 끄기 위해 소화기를 찾았지만 찾을 수 없었고, 수돗물을 이용해 불을 끄려고 했지만 수도가 나오지 않아 초기에 진화할 수 있었던 화재를 막지 못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 간사는 화재 당시 상황에 대해 “모두가 아무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상태에서 오직 시설 생활자들을 구해야 한다는 일념으로 생활자 구출에 몰두했고 특별히 경찰의 도움이 컸다”고 말했다.

화재가 진화된 이후 현장에는 원장 최씨가 잠깐 나타났고 시설공대위측에서 경찰에 원장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었지만 최씨는 현장을 빠져나가 연락이 두절된 상태이다. 생활자 일부는 현장에 남겠다고 해서 시설 밑에 있는 원장의 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의 미신고 시설 양성화 대책

	보건복지부는 미신고 시설의 양성화를 위해 1997년 8월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해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운영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한 바 있다. 이러한 방침은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해 기존의 무허가 시설을 양성화하겠다는 취지에서였다. 그러나 이러한 보건복지부의 기대와는 다르게 해마다 미신고 시설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1995년 293개소에서 2004년에는 1096개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문제가 계속 발생하자 보건복지부는 미신고 복지시설의 제도권 진입을 위해 2002년 6월 ‘미신고복지시설 종합관리대책’을 발표하고 2005년 7월 31일까지 신고시설로 전환하겠다는 조건부 신고를 받은바 있다. 이러한 조건부 신고를 한 시설을 ‘조건부신고복지시설’이라고 한다. 보건복지부는 2005년 7월 31일 이후에 미신고시설에 대해서 폐쇄 등의 강경한 조치를 취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보건복지부의 방침에도 불구하고 2002년 6월 이후 신고시설로 전환한 미신고 복지시설은 26개소로 여전히 낮은 전환율을 나타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3, 4월 전국 시군구를 대상으로 미신고복지시설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미신고복지시설이 대부분 소규모여서 재정상태가 열악해 2005년 7월 31일까지 신고기준을 충족하기에 곤란하다는 판단으로 복권기금과 민간재원 등을 확보해 미신고복지시설에 대해 지원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