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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공대위가 수원지검 앞에서 고발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이철용
지난 9일 수용자의 인권유린 실태가 알려진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소재 'B선교원' 사건과 관련해 '조건부신고복지시설생활자인권확보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준)'(아래 시설공대위)가 15일 오전 수원지검에 원장 최씨와 지도감독 기관인 안양시장을 고발하는 고발장을 제출했다.
15일 오전 11시30분 시설공대위는 '문제시설 B선교원, 관리책임 직무유기 고발 기자회견'을 갖고 횡령비리, 인권침해, 화재참상과 관련해 원장 최씨를 고발하고 이러한 사태를 방조한 안양시장도 함께 고발했다.
인권운동사랑방 박래군 상임활동가의 사회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경과보고를 맡은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김정하 활동가는 원장 최씨에 대해 ▲1년에 약 2억원이 넘는 정부의 생활자에 대한 지원금 유용 ▲시설 생활자 명의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한 신용불량자 발생 ▲장애인 명의 가판대 학교매점 운영권 등 갈취 매매 ▲시설내 폭행, 성폭력 등 각종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시설공대위, 원장 최씨·안양시장 수원지검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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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 수원지검에 제출된 고발장 ⓒ 이철용
시설공대위는 사건이 발생한 이후 안양시청의 조치에 대해서도 이의를 제기했다. 김 활동가는 안양시청이 B선교원에 거주하는 거주자의 인적사항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화재 후 생활자들에 대한 추후 조치에 있어서도 정신질환자를 정신보건법이 허가한 시설이 아닌 타 시설에 전문의 진단 없이 입소를 시킨 것은 정신보건법 43조 수용금지 조항을 위반하는 등 문제점들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조건부신고시설에 대한 정부의 지도감독에 있어서도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3월 17일부터 4월 3일까지 '미신고복지시설 점검 실시'를 각 시군구에 하달하고 자체점검 및 문제 시설을 보고하도록 하였으나, 안양시청은 문제의 시설을 보건복지부에 문제시설로 보고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당시 조사의 주안점은 '생활자의 생활환경 및 인권보장 상태'였다.
경과보고에 이어 아름다운재단 공익변호사 그룹 공감의 염형국 변호사는 고발장에서 원장 최씨의 불법행위와 관련해 업무상 횡령, 보상금 횡령, 후원금 후원물품 횡령, 기초생활보장 수급액 횡령, 시설생활자 명의의 가판대 학교매점 운영권 매도 및 횡령, 정신보건법 위반, 사기 여신 전문 금융법 위반 등 7개 사항의 위법사항에 대해 고발한다고 밝혔다.
안양시장에 대해서는 지도감독을 해야 할 시설에 대한 직무유기 부분으로 해당 시설의 각종 비리와 인권침해 의혹, 안양시장과 관련 공무원들의 복지시설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 등 안양시장과 안양시사회복지과장은 형법 제 122조의 직무유기죄를 범하였으므로 이를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 처벌해 달라는 고발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시설공대위는 천주교인권위원회 변연식 위원장이 읽은 기자회견문에서 B선교원의 각종 의혹들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장 최씨에 대한 구속수사가 진행되지 않음을 우려하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는 고발장을 제출한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계속적인 미신고 시설의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음은 전국 1천여개 미신고시설, 2만여명의 생활자들도 같은 고통을 겪을 수 있음을 상기해야 한다며, 조건부 시설에 대한 인권침해 조사를 민간단체와 보건복지부가 함께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을 마친 시설공대위 관계자들은 수원지검 민원실을 방문하고 관련 고발장을 제출했다.
원장 최씨 "난 억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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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을 마친 시설공대위 관계자들이 수원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다. ⓒ 이철용
15일 오후 화재가 발생했던 B선교원 현장은 10일 화재 이후 다른 변화 없이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으며, 현장 인근에 위치한 원장 최씨의 집에는 치매로 인해 대화가 불가능한 최씨의 팔순 시모만 혼자 집을 지키고 있었다.
그동안 종적을 감추었던 원장 최씨는 15일 오후 4시경 <위드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나는 억울하다"라는 말을 연발했다. 현재 서울의 모처에 있다는 최씨는 "최근 보도의 내용은 사실이 아니며 적당한 시기에 나가서 모든 것을 밝히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씨는 생활자에 대한 정부의 기초생활보장수급금에 대해 "통장은 내가 관리했으며 모든 지원금은 시설의 생활비로 사용했다"고 밝혔다. 시설 운영을 위해 매월 1700만원 이상 비용이 드느냐는 질문에 "차량과 60여명의 생활비로 그것은 남지 않는 금액"이라고 주장했고, 식생활과 관련해서도 "보도와는 달리 잘먹었는데 조사단이 방문했을 당시만 반찬이 없는 라면을 먹은 것"이라고 밝혔다.
최씨는 '그렇다면 떳떳하게 나서서 진상을 밝히면 되지 않는가'라는 질문에 "다음주 중에 현지를 방문해서 모든 것을 밝히겠다, 난 억울하다"라고 말했다.
이러한 최씨의 주장은 시설생활자들의 주장과는 상반된 것으로 10일 화재 후 임시로 인근 수리장애인종합복지관에 옮겨진 시설생활자들은 B선교원에서의 생활을 "지옥과 같은 생활이었다"고 주장한바 있다.
15일 오후, 안양경찰서 관계자는 화재와 관련해 현재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에서 경기도경 감식반이 최종 의견을 모으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횡령과 관련한 수사는 진정인 조사와 피해자 조사를 마친 상태에서 증거자료를 수집 중에 있으며 다음 주에 원장 최씨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폭행, 성폭행 등과 관련해서는 강력계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진행상황에 대해 정확한 답변을 피하며 '진행중'이라는 말만 되풀이 했다.
안양경찰서 "아직 수사중"... 안양시 "어떻게 시장을 고발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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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 오후 화재현장 ⓒ 이철용
안양시 사회복지과 관계자는 시설 생활자들은 14일까지 13명 타 기관 입소, 12명 보호자 인계, 2명 노인 전문요양원 입소, 6명 자립 등 총 33명에 대한 조치를 모두 마쳤다고 밝혔다. 화재 당시 원장 최씨와 함께 있겠다며 최씨의 사택에 머물렀던 일부의 생활자들은 15일 사택을 방문했을 때 발견할 수 없었고 원장 최씨도 전화통화에서 모른다고 밝혔다.
15일 안양시장의 고발과 관련해서도 안양시 사회복지과 관계자는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며 "우리는 최선을 다해 조치를 취했는데 어떻게 시장을 고발할 수 있느냐"며 강한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덧붙이는 글 | 장애인인터넷신문 '위드뉴스(http://with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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