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폐장 유치 찬반논란이 팽팽한 가운데 산업자원부가 유치희망 지자체에 대해 사전지질조사에 착수하자 민주노동당과 환경단체가 '국민적 합의절차를 무시한 조사 중단'을 촉구했다.
산자부는 15일 경주 영덕 군산 3개 지역에 대한 방폐장(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분장) 부지 적합성 여부에 대한 지질조사를 이번 주부터 시작했다고 밝혔다.
산자부는 전국 최초로 시의회가 공식 유치의사를 밝힌 경주시로부터 지난 12일 경주시 양북면 봉길리와 양남면 상나리 일대에 대한 지질조사 시굴허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산자부는 또 군산도 지질조사에 착수했으며 조만간 영덕도 조사를 할 계획이라 밝혔다.
산자부 "부지 적합성 우선 확인 절차"
민노당 "부지선정위원회는 일방추진 들러리"
이에 민주노동당 경북도당은 15일 '국민적 합의절차 없는 방폐장 사전 부지조사 중단하라'는 논평을 발표했다.
민노당은 "국민적 합의절차를 배제하고 부지선정 절차 공고조차 미루며 사전부지조사를 시작한 것에 분노한다"며 "이는 정부가 지난해 9월 14일에 한 '방폐장 부지선정에 공론화를 통한 사회적 합의'약속을 스스로 어긴 것"이라며 정부를 비난했다.
또 "지난 3월 11일에 출범한 부지선정위원회는 방폐장과 연관이 있는 환경단체는 배제한 채 관리가 용이한 시민단체 인사들로만 구성해 들러리로 세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영덕은 부지적합성 조사신청이나 허가 등 어떤 행정행위도 한 적이 없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는 산자부가 또다시 과거의 치졸한 언론플레이를 답습하는 것이 아닌가?"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산자부는 "부지적합성을 우선 확인한 후 절차를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부지선정위원회의 다수 의견에 따라 유치에 관심을 보인 지자체를 중심으로 사전부지조사를 실시하게 된 것"이라 설명했다.
또 "추가로 요청하는 지역도 지질조사를 할 계획이다"며 "사전지질조사 후 올 6월에 부지선정 절차를 공고하고 10월에 주민투표를 실시해 올해에 부지선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라 밝혔다.
산자부 "지질조사 확대"…전국반핵단체 "국민합의 없는 핵정책에 조직적 대응"
한편 경주시 양남면 전 시의원인 월성원전반대투쟁 김상왕 위원장도 "주민갈등과 물리적 충돌을 유발할 사전 부지조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주장했다.
또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등 10여개 환경단체들은 지난 14일 경주에서 전국반핵단체대표자회의를 열고 '국민합의'를 거치지 않는 정부 핵정책에 조직적으로 대응할 것을 결의했다.
이 날 반핵국민행동 김제남 집행위원장은 "세계문화유산이 있는 경주는 활성단층지대로 방폐장 부지로 부적합하다. 경주와 일부 지자체의 방폐장 유치 움직임은 작은 것을 얻고 큰 것을 잃는 잘못된 행정이다"며 방폐장 유치 움직임에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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