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다양해진다... 신축·전세·단신자 임대 등

[기사 대체 : 27일 오후 3시45분]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의 일환으로 다가구 매입임대사업 뿐 아니라 전세형 임대, 노후주택 신축임대, 부도임대주택 매입임대, 단신자용 매입임대 등 다양한 형태의 임대주택이 도심지에 공급된다. 특히 국공유지나 교도소, 군부대 시설 등의 이전부지를 활용해 임대주택 택지를 공급하는 방안과 함께 철도차량기지나 공영차고지 등을 입체개발해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방안도 동시에 추진된다.

정부는 27일 노무현 대통령 주제로 국정과제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임대주택정책 개편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청와대와 관련부처 간의 협의 끝에 확정된 개편 방안에는 임대주택 형태의 다양화와 입주자격요건의 개선, 도심지 공급 확대안 등이 두루 포함돼 있다. 특히 눈여겨볼 대목은 임대주택 형태의 다양화와 입주자격요건의 개선이다.

14∼20평형 위주에서 11∼24평으로 평형 다양화

개편안에 따르면, 임대아파트와 다가구 매입임대주택으로 한정돼 있던 임대주택 공급형태를 전세형 임대, 노후·불량주택 매입 뒤 신축임대, 단신자 임대, 부도임대주택 매입임대 등으로 다양화했다. 도시 서민들의 생업여건이나 교통, 주거편의 등을 감안한 것이다.

다가구 매입임대주택은 오는 2015년까지 5만호로 공급물량을 늘려 잡는 등 대폭 확대하고 매년 4500호씩 공급되도록 했다. 이 가운데 자활능력을 갖춘 '쪽방' 거주자 등 홀로 사는 계층을 위한 소형평형의 단신자 임대주택도 포함돼 있다.

전세형 임대주택은 주공이나 지자체가 집주인과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임대주택 수요자에게 임대하는 방식이다. 집값 폭등 등으로 도심지 안에 임대주택을 공급하기 힘들 경우를 대비한 형태라고 볼 수 있다. 정부는 올해 500호 시범사업을 실시해 오는 15년까지 총 1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노후 불량 주택을 매입해 철거한 뒤 신축·임대하는 신축임대를 도입하고 부도임대주택을 매입해 임대하는 방안도 동시에 추진된다.

또한 임대주택의 평형도 14∼20평형 위주에서 앞으로는 11∼24평까지 다양화하고, 적정한 품질 수준의 유지를 위해 건설비를 평당 324만원에서 375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입주자격요건에 토지·자동차 보유여부 반영... 임대료는 소득·규모 따라 차등

입주자격과 임대료 산정체계도 개선된다. 비교적 높은 소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주택에 장기 거주하는 폐해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소득·자산 심사를 실질화해 무자격자 거주로 인한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지 않도록 대응하기로 했다.

단기적으로는 파악이 가능한 자산인 토지나 자동차 보유여부 등을 입주심사기준에 반영하고 중기적으로는 입주자의 소득·자산 조회자료 등을 축적해 공공기관 임대주택 입주자 전산망을 2006년 상반기까지 구축키로 했다.

임대료는 올해 하반기부터 주택규모와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화하기로 했다. 특히 국민임대주택 자격탈락자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증액한 뒤 퇴거하도록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소득이 5∼6분위에 해당되면 임대료 30%를 추가 부과하고, 소득 7분위 이상이면 시장임대료 수준으로 부과한 뒤 6개월 내에 퇴거 조치된다.

철도기지나 하수처리장 위에 인공대지 만들어 입체개발하는 방안도 검토

문제는 도심지 안에 임대주택을 건설할 땅이 없다는 점이다. 도시 외곽에는 개발가능지가 적잖게 남아있지만 도심 안에 거주하는 임대주택 수요계층들이 이곳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러한 사정 등을 감안해 교도소나 군부대, 학교 이전 부지 등에 임대주택을 짓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추병직 건교부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도심 안에 임대주택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서는 국·공유지 활용을 많이 해야 한다"며 "생각하기로는 군시설이나 교도소, 학교 이전부지 등이 적지인 것 같다"고 말했다.

아울러 철도차량기지나 공영차고지, 하수처리장 등을 입체적으로 개발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서울시 신정지하철기지 상부에 인공대지를 조성해 아파트 3000호를 공급한 사례에서 착안한 것이다. 하지만 사업성이 낮은 문제가 있어 조속히 추진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은 "이번 개편안 마련을 계기로 국민임대주택 공급체계 효율성이 개선돼 서민 주거개선 및 안정과 사회통합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자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