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은 오는 15일 '부처님 오신날'을 맞아 불법대선자금 사건 관련 경제인 12명 등 총 31명의 경제인에 대해 특별사면·복권을 실시했다.
이번 사면에는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 이학수 삼성기업 구조조정본부장, 강유식 엘지그룹 부회장 등 불법대선자금 사건 관련자들이 대거 포함됐다. 정부는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해 경제인 위주로 사면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집행유예를 유예기간 중에 있다"며 "그러나 그동안 기업 경영을 통해 국가 발전과 경제 성장에 기여했고 국가적으로 당면한 최우선 과제인 경제살리기에 모든 역량을 결집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는 것이 이들의 사면 이유.
그러나 불법대선자금 사건과 관련해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재판이 진행중인 경제인은 제외됐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 관계자는 "불법대선자금은 정치권과의 악습에 의해 자행돼 왔다"며 "그러나 참여정부 들어 기업지배구조 개선, 회계제도 정비, 집단소송제 시행, 엄격한 선거제도 도입 등 기업경영과 선거문화 풍토가 획기적으로 개선됐다"고 밝혔다.
다음은 불법대선자금 사건 관련 사면자 명단이다.
강금원(창신섬유 회장), 이학수(삼성기업구조조정본부장), 강유식(엘지그룹 부회장), 김동진(현대자동차 부회장), 박찬법(아시아나항공 사장), 오남수(금호아시아나그룹 전략경영본부 사장), 신동인(롯데 쇼핑 사장), 성완종(경남기업 회장), 임승남(전 롯데건설 사장), 이청희(컨설팅업), 박문수(하이테크 하우징 회장), 김영춘(서해종건 회장) 등 총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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