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가 방사성폐기물처리장(이하 방폐장) 유치를 위해 지난 3월 군산시민을 대상으로 국책사업추진단을 구성한데 이어 또 다시 군산시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방폐장 유치를 위한 조직을 결성하고 나서 시민단체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특히 방폐장을 둘러싼 찬반 대결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공무원들이 방폐장 유치활동을 위한 조직을 대규모로 결성했다는 점에서 이를 둘러싼 논란과 갈등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군산시는 지난 27일 오전 군산시청 공무원 669명이 참여하는 '원자력을 바로 알고 사랑하는 공무원 모임(이하 원사모)' 창립총회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이에 따라 원사모는 앞으로 중·저준위 폐기물처리장과 양성자가속기, 한수원 본사 이전 등 3대 국책사업을 유치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여름방학을 이용해 군산지역 74개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부모님과 함께 떠나는 원자력 여행', '군산시청 공무원 휴대폰을 이용한 컬러링 홍보', '356개 경로당 방문 웃어른과 함께하는 원자력 홍보' 사업 등을 펼치고 원자력 바로알기 자료집 발간 등의 활동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공무원들의 원사모 결성을 통한 홍보활동은 오는 10월 방폐장 유치를 위한 찬반 주민투표를 앞두고 찬반여론에 직간접적으로 작용하게 될 수 있는 명백한 관권개입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군산경실련 문승현 차장은 "시 공무원들의 원사모 결성은 원자력을 이해하기 위한 순수한 친목모임 정도면 모르겠지만 지역 내 갈등과 대립양상으로 번지고 있는 민감한 사안에 대해 주민투표를 관리해야 할 공무원들이 유치활동을 벌이는 것은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 "주민투표법 21조에서도 명시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공무원이 이렇게 직접적인 홍보활동을 하는 것은 주민투표법상에도 위반하는 위법행위"라며 "이는 결국 부안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주민갈등만 조장할 우려가 높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들은 또 원사모의 홍보비와 활동비 등 조직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시에서 지원하는 것은 군산시의 조직적인 관권개입으로, 앞으로 홍보비 등에 대한 철저한 감시를 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원사모는 지난 4월 12일부터 군산시청 공무원 가운데 6급 이하 직원 669명(가입률 52%)으로 구성됐다.
덧붙이는 글 | 김은정 기자는 군산경실련 사무국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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