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때문에 주변 집값 폭등한다는 내용이 보도 되고 있다. (판교 신도시를) 집 값 안정을 위해 건설하는 것이 목적인데 거꾸로 집값을 폭등시키다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주택은 근본적으로 주거개념이다. 분양하고자 했던 물량들을 15년 임대주택으로 돌려서 15년 경과 후에 주변 아파트 실제 가격의 80% 수준으로 소유권 분양을 원하는 최종 임차인에게 분양해 주면 될 것이다." ('판교 100% 임대로 전환해야', 이순희)
6월 8일 오전 10시부터 건설교통부 홈페이지(www.moct.go.kr) 참여마당에서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아파트값내리기시민모임(아내모) 주관으로 '판교 중단'을 요구하는 누리꾼들의 사이버시위가 진행되고 있다.
한 누리꾼은 "한 달에 수천만원, 수억원씩 올라가는 아파트 값이 정상적이라고 믿는 국민은 없다"면서, "집이 모자라 오른 게 아니라 투자를 빙자한 가수요 투기에 의해 집값이 오른 지금의 현실을 볼 때 집값을 잡기 위해 판교를 개발하겠다는 정부의 명분은 이미 상실돼 버렸다"고 지적했다.
경실련 아파트값거품빼기 운동본부는 지난 3일 "판교 신도시 건설로 분당, 용인, 수원, 동백, 동탄 등 지역 아파트 값이 5개월만에 11조원이 폭등했고, 서울 강남권 4개구(강남,강동, 서초, 송파)의 아파트 값도 총 23조원이나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힌 바 있다.
경실련과 아내모는 "분양원가공개, 공영개발을 통한 공공주택확충 등 공공택지의 개혁 요구에 대해 미봉책으로 도입된 원가연동제, 병행입찰제가 오히려 수도권 집값을 올리는 악영향을 초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의 집 값 안정과 부동산투기 근절에 대한 국민 약속에도 불구하고 건교부의 정책은 집값만 올리고 투기를 부추기는 등 대통령의 의지가 실질적인 정책에는 반영되지 않고 있다"며 사이버 시위를 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또, 경실련과 아내모는 "이런 상태에서 11월로 예정된 판교신도시 청약에서 청약광풍이 몰아친다면 집값 폭등과 부동산 투기억제라는 대통령의 국민과의 약속은 물거품이 되고 참여정부의 주택정책은 돌이킬 수 없는 상태로 전락할 수 밖에 없다"면서, "대통령이 직접 나서 판교신도시 사업을 중단하고 공영개발 등 국민주거안정을 위한 근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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