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송고 외국어고 전환, 확정된 것 아니다"

25일 오후 3시부터 밤 10시까지 대전시교육청에서 교원노조와 대전광역시 교육청간 2005년도 2/4분기 정책협의회가 열띤 토론과 공방 속에 진행되었다.

교원노조를 대표하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이하 전교조 대전지부)에서 성광진 지부장 등 5명의 위원이 참석했고, 한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본부(이하 한교조 대전본부)에서 이보용 본부장 등 3명의 위원이 참석했다. 대전시교육청에서는 오광록 교육감 등 교육청 주요 간부로 구성된 8명의 위원이 참석하여 핵심 교육 현안에 관해 폭넓게 협의했다.

교원노조에 대한 예산 지원 문제

이날 협의 첫머리에서 성광진 전교조 대전지부장은 "시의회에서 교원노조에 대한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은 교육청의 의지박약"이라고 규정하고, "노후되어 비가 새는 교원노조 건물에 대해 예산 지원을 하지 않는 이유"를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오광록 교육감은 "교육감에 취임하기 전에 생긴 일이라 유감"이라고 말하고 "결코 말놀음이나 속임수가 아니라 열번 백번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양측은 교원노조 예산 지원을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인문계 고교 특별반 운영 문제

교원노조는 "관내 13개 고교에서 성적 우수자를 따로 모아 특별 수업이나 자습 등을 실시하여 특별반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하고 "이는 불법 찬조금 조성의 온상이 되거나 학생, 학부모 간 위화감을 조성하여 민원을 발생시키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교원노조는 "특별반 운영을 하는 학교에 대해 시교육청 공보감사실이 나서 암행 특별감사를 해 줄 것"을 요구하고 "그 지도 결과를 문서로 밝혀 달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굳은 의지를 갖고 7월 중에 현황을 파악, 8월 중에 장학사를 파견 지도하여 특별반을 운영하고 있는 학교는 반드시 (특별반을) 해체시키겠다"고 밝혔다.

우송고, 외국어고 전환 문제

교원노조는 우송고의 외국어고 전환 문제를 놓고, "'사전 계획 및 추진 시 교원노조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교원노조와 교육청 간 단체협약이 있음에도 교육청이 이를 위반하고 일방적인 행정예고를 펼치고 있다"고 지적하고, "교육청은 교원노조와의 관계를 동반자적 상생의 관계로 인식하겠다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한다"며 꼬집었다.

이에 대해 오광록 교육감은 "행정예고는 계획 수립을 위한 의견 수렴의 과정인데 처음부터 교원노조의 의견을 챙기지 못한 것은 불찰이었다"고 말하고, "비록 늦었지만 7월 25일자로 교원노조에 공문을 보내 우송고의 외고 전환 문제에 관해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한 만큼 충분히 의견을 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오 교육감은 "우송고의 외국어고 전환 문제는 충분한 검토와 의견 수렴을 통해 교육적이고 합리적인 차원에서 접근할 것"이라고 밝혔다.

맞춤형 교육복지비 문제

전교조 대전지부는 지난 6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공무원 선택적 복지제도 시행계획에 따르면, 교육부에서는 교원 개인별로 최저 300P(30만원)에서 최고 900P(90만원) 정도의 복지 포인트를 배정하라는 지침을 하달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전시교육청은 재정압박 등을 이유로 이러한 교육부의 지침을 어기고, 기본 공통 포인트 300P(30만원)에도 턱없이 못 미치는 개인당 7만원으로 추가경정예산을 책정해 시의회에 제출했다"고 비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교원노조는 "관내 3천 7백여 명의 교사 서명을 받아 맞춤형 복지비 포기 각서를 교육청에 제출하는 등 교사들의 사기가 떨어졌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오광록 교육감은 "지난 7월 8일 16개 시도 교육감 회의에서 맞춤형 교육복지비 예산을 균형 있게 편성하도록 논의했다"고 밝히고, "다른 시도와 비교해 볼 때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만큼 반드시 시정하여 교사들의 자존심을 살리는 데 앞장서서 노력하겠다"며 잘못이 있음을 시인했다.

신탄진 새일고등학교 과원 교사 문제

신탄진 새일고등학교는 비평준화고 해지에 따라 인터넷과학과가 폐과되면서 15명의 교사가 신분상 불이익을 받게 될지도 모르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이에 따라 교원노조측은 새일고 김신회 교사를 교섭위원으로 내세워 '사립 과원 교사 신분 보장'을 요구했다.

이에 관해 오광록 교육감은 "최후에 문제가 되어 교사들이 사표를 내는 불행한 경우는 결단코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사립학교 교원의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교육감직을 걸고라도 관심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힘주어 밝혔다.

이어서 양측은 "사립학교 폐과 또는 폐교에 따른 과원교사(과목과원 포함)가 발생할 경우 공립교사로 특별채용하며, 이 과정에서 조합활동 관련 징계(권고 포함)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다"는 합의를 도출했다.

7시간 동안 진행된 이날 협의회에서 양 측은"교육청은 외부 강사 및 민간 업체가 참여하는 초등학교 특기적성 교육이 정규수업 이전에 실시되지 않도록 지도 감독한다"는 합의문을 포함, 6건의 정책협의회 안건을 작성하여 합의서에 서명했다.

오탈자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