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형규 "노 대통령, 개헌발의→부결→사퇴 수순"

등록 2005.09.08 11:01

수정 2005.09.08 15:58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와 대통령직 사퇴'

맹형규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사진)이 예측하는 노무현 대통령의 '연정 정국' 최종 카드다.

맹 의장은 8일 오전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한국정치발전과 한나라당 집권비전 구상-빅텐트 정치연합으로 대한민국을 수렁에서 건져내자, 제3부'에서 "연정카드는 이미 (치밀한 승부사인) 대통령이 그리고 있는 준비된 시나리오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대통령만이 구사할 수 있는 비장의 무기가 숨겨져 있다는 사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현 상황에서 선거구제 개편에 대한 정치권 합의 어려워"

사견임을 전제한 맹 의장은 "현 정치권 상황에서 선거구제 개편에 대한 정치권합의를 기대하는 것은 연목구어(緣木求魚)"라며 "이런 경우 대통령이 택할 수 있는 길은 선거구제 문제를 헌법차원으로 끌어올려 해결하는 방법 뿐"이라고 그 근거를 제시했다.

맹 의장은 계속해서 "지방선거 이후 대통령이 주도권을 쥐고 정치이슈를 끌고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주어진 시간은 지방선거 전까지"라며 '대통령발 개헌카드와 대통령직 사퇴'까지 가는 6단계 시나리오를 예상했다.

1단계- 이번 정기국회에서 여권은 지역구도 타파를 위한 선거구제 문제, 국가보안법 폐지, 사학법 개정, 친일재산환수, 국정원 불법 도감청에 대한 특별법 vs. 특검법 등 모든 쟁점을 일거에 쏟아 내놓고 최악의 대립구도를 통한 혼란 유도.

2단계- 노 대통령, 기득권에 안주하려는 정치권 전체를 적으로 규정하고 열린우리당 탈당.

3단계- 노 대통령 선거구제 개편 문제를 헌법적 차원에서 해결할 뜻을 밝히고 그에 따른 개헌 및 임기단축 로드맵 제시.

4단계-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의 고유권한을 행사하여 준비된 개헌안 발의(대통령이 권력구조에 개입하는 순간 '지역구도 해소'에 대한 명분을 상실할 것이기 때문에 권력구조 문제에 대해 관여하지 않을 것)

5단계- 개헌안 국회 부결, 대통령직 사퇴 선언

6단계- 조기 선거, 새로운 정부

맹 의장은 노 대통령이 '연정정국이 결코 당과 대선 주자들에게 손해를 주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힌 것'은 "대통령의 임기단축에 따른 조기 선거에서 충분히 재집권할 자신이 있다는 것"이라며 "현 정치지형상 한나라당 포위구도 하에서 선거가 치러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데, 이 경우 한나라당이 지금처럼 소극적으로 대처해서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지역을 초월한 모든 우국세력들과의 연합이야말로 지역주의 해소의 새로운 대안을 보여줌과 동시에 한나라당 고립구도를 깨는 최상의 카드"라며 다시 한 번 '빅텐트 정치연합'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연정론에 안이한 판단" 한나라당 에둘러 비판

맹 의장은 또 자신의 '빅텐트'론 1, 2부에 대해 "기본방향에는 공감하는데 시기상조가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다"며 "그 대부분이 노 대통령의 연정카드에 대한 안이한 판단에 근거하고 있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라며 '철저한 무시'라는 당론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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