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보강-22일 오후 8시]
정부가 조세개혁제도의 하나로 추진중인 간편납세제도 시행 논란이 22일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장에서도 이어졌다. 이날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은 간편납세제도 시행이 현행 시점에서는 시기상조라며, 오히려 탈세를 부추기는 등 공평과세를 후퇴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소장 최영태)도 이날 별도의 성명을 내고, "납세 성실도가 가장 낮은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간편납세제를 도입한다면 자영업자의 소득파악이 더 어려워질 뿐 아니라 일부 사업자의 경우 탈세 수단으로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날 국세청 오후 국감 질의에 나선 이계안 열린우리당 의원은 "간편납세제도의 경우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의 소득금액과 세액 계산절차를 간소화해 성실하게 신고해 온 중소사업자에게 혜택을 주는 취지에 공감한다"면서도 "아직도 일부에선 현금거래 축소신고가 여전하고, 자영업자 소득 파악율이 저조한 실정"이라며 납세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간편납세제보다 자영업자 소득파악 인프라 구축이 우선"
이 의원은 또 "현재 정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자영업자 소득률의 경우 20%대 수준이고, 농어민의 경우는 파악이 전무한 상태"라며 "이 같은 소득파악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우선적"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상민 의원도 "중소사업자의 납세의무 이행능력이 미진하고 성실 납세의식이 부족한 시점에서 간편납세제도 도입으로 자칫 공평과세를 후퇴시킬 소지가 있다"면서 "자영업자 소득을 파악할 수 있는 장부 기장 비율이 51%로 OECD 평균인 80%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윤건영 한나라당 의원도 "개인을 비롯해 중소기업 등을 상대로 하는 간편납세제도가 자칫 근거과세의 근간을 흔들 수도 있다"면서 "과세의 기준이 되는 자료 제출과 장부 기재가 우선돼야 하는데, 이를 무시하고 간편납세부터 한다면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당 엄호성 의원은 "국세청이 준비중인 전자장부는 일반 기업인이 이용하기에 어려워 결국 추가 인력 고용 등으로 인한 비용 증가와 납세자의 불편이 예상된다"면서 제도 도입 자체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효석 민주당 의원은 "정부 제도 도입 목적은 현행 '간편장부'로도 충분하다"면서 "전자신고시스템을 새롭게 도입하는 이번 안의 경우 국민들이 다시 학습과 적용이 필효하는 등 부가적인 비용을 무시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은 "소득계층간 과세형평성을 위해서는 자영업자에 대한 과표를 양성화해야 한다"면서 "간편납세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세무조사 등의 검증 기능이 무력화해 탈세 유인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주성 청장 "아직 구체적인 방침이 결정된 바 없다"
이와 관련, 이주성 국세청장은 "정부가 추진 예정인 간편납세제도에 대해선 아직도 아무런 결정이 나지 않은 상태다"면서 "납세 대상부터 정해진 것이 없고, 납세제도의 수단으로 나오는 전자장부 역시 아직 구체적인 방침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제도 실시에 따른) 근거과세에 대한 고민이 있다"고 토로한 뒤, "기존 제도와 마찰되는 부분은 없는지 검토해서 실시돼야 한다"고 밝혔다.
자영업자의 소득 파악이 전제돼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이 청장은 "간편납세의 경우 근거 과세의 틀은 유지하면서, 표준화와 단순화 차원에서 전자 장부가 함께 가는 것이 좋다고 본다"면서 "전자 장부의 실현이 가능한가에 대한 부분은 현재 연구중"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참여연대 조세개혁센터도 이날 재정경제부에 간편납세제도 도입 반대 의견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조세개혁센터는 "정부가 간편납세제도의 대상자로 성실 사업자를 정했는데, 이들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선별기준을 합리적으로 마련할 수 있을지 의심이 간다"면서 "만일 매출신장율을 기준으로 하면 과거 성실신고도가 낮은 그룹이 혜택을 보게 되고,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투명하게 노출되는 매출 비율을 기준으로 한다면 오히려 현금매출을 누락한 사업자가 혜택을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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