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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개호 전남도 기획관리실장이 13개 시도지사 선언문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있다.
13개 비수도권 시·도지사들이 최근 정부의 수도권 공장 증설 기한 연장 등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지역불균형 해소와 균형발전 정책에 반하는 수도권규제 완화 정책을 정부가 주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박준영 전남지사·김태호 경남지사 등 13개 시·도지사는 10일 오전 공동성명을 내고 "지난해 9월 이후 3회에 걸쳐 수도권규제완화 정책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정부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 수도권 공장 신·증설 기한을 연장하였을 뿐 아니라, 지난 10년 동안 굳건히 지켜왔던 국내 대기업의 공장설립 규제를 한시적으로 허용한 것 등은 수도권 과밀억제정책의 근간을 뒤흔드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이 겨우 확정된 시점에 이러한 약속을 스스로 깨뜨리는 것은 정책의 신뢰를 저버린 행동"이라며 "지방발전의 지렛대 역할을 해왔던 수도권 규제를 허무는 것은 국가발전의 선후를 망각한 행위"라고 비난했다.
이어 "수도권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결국 지방의 성장동력사업이 뿌리도 내리기 전에 존립기반을 자체를 없애 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지방은 공동화의 나락에 빠뜨릴 것임은 명약관화한 사실"이라고 우려했다.
이들 13개 시·도지사는 정부에 ▲수도권규제완화 정책과 수도권 규제 전면철폐 움직임 즉각 중단 ▲수도권규제완화와 공공기관 지방이전 등 지방화 추진속도 연계 약속 준수 ▲기업의 지방 이전시 인센티브 정책 강화 등을 요구했다.
한편, 수도권은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산집법)'에 따라 외국인 투자기업의 첨단업종 이외에는 국내기업의 공장신설이 금지돼 왔었다. 그러나 최근 열린 당·정 간담회에서 성장관리지역 산업단지 내에서의 대기업 공장규제를 완화키로 확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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