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황우석 교수팀의 줄기세포 연구와 관련, 윤리문제와 논문 진위 여부 등 사회적 논란이 일고있는 가운데 정부는 황 교수팀에 대한 지원은 계속될 것이라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일 "최근 황 교수의 줄기세포와 관련된 여러 논란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정부의 지원은 예정대로 될 것"이라며 "대신 현재 추진중인 줄기세포 허브와 관련된 법 제정에서는 윤리문제 등 최근 제기되고 있는 문제 등에 대해 보다 면밀한 검토 작업을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보건정책팀 관계자는 이날 <오마이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논란은 논란일 뿐, 최근 제기되고 있는 것들은 조만간 어떤 식으로든 정리가 될 것"이라며 "윤리문제 등의 논란과 줄기세포 연구 성과는 다른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정부 차원에서 (줄기세포 연구에 관한) 종합대책을 세울 때 앞으로 좀더 세밀하고 하고, 여러 가지로 고민하면서 만들것"이라며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부가 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줄기세포허브법 제정, 예정대로 올해 안 마무리
정부가 황 교수팀의 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종합대책 가운데 핵심은 이른바 '줄기세포허브법(가칭)'이다. 복지부는 내년 2월 국회통과를 목표로, 올해 안으로 세계줄기세포 허브에 관련한 법안을 만들고 있다.
법안은 황 교수가 연구중인 배아줄기세포의 연구개발부터 실용화까지의 단계를 종합적으로 관리, 지원하는 방안을 담을 예정이다. 또 상업화를 위한 임상실험 및 전 임상실험 등의 세부규정도 마련되고 줄기세포 연구자들의 특허등록 활성화 조치 등 법안에 포함된다.
이 밖에 세계적으로 탁월한 성과를 보이고 있는 성체줄기세포에 대한 지원 내용도 법안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성체 줄기세포 연구는 박세필 마리아공학연구소장이 크게 앞서나간 상태다.
복지부는 내년초 줄기세포 관련 법안이 통과되는 대로 연구소에 110억원의 연간 운영비를 제공할 예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이미 내년 예산안에 세계줄기세포 허브에 40억원의 연구개발비(R&D)를 반영해 놓은 상태다.
세계줄기세포허브는 서울대 자체예산 60억원이 투입돼 지난 10월 19일 서울대병원 건강검진센터 안에 설치됐다.
인간배아 줄기세포 연구에 10년 동안 1240억 지원
그렇다면 황 교수의 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정부차원의 지원은 어떻게, 얼마나 이뤄지고 있을까. 과학기술부와 복지부 등에 따르면 최근 2~3년 사이 황 교수의 연구가 활기를 띠면서 매년 수십억원 정도가 연구비 등으로 쓰이고 있다.
우선 황우석 교수팀의 인간배아 줄기세포 연구에 대해 지난 2002년부터 향후 10년까지 1240억원이 지원된다.
과학기술부에 따르면 황 교수의 인간배아 줄기세포 연구는 지난 2002년 7월부터 2012년 6월까지 10년 동안 진행되는 것으로 돼있다. 이 기간 동안 들어가는 연구비는 모두 1520억원 정도. 이 가운데 정부가 지원하는 금액은 모두 1240억원이며, 민간이 280억원을 부담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현재 연구를 주관하는 재단법인 세포응용연구사업단에 매년 120억원정도의 연구비를 지원하고 있다. 사업단은 황 교수 연구팀인 문신용 교수가 책임자로 돼 있다. 과기부는 지난 2003년부터 모두 402억원을 황 교수의 연구작업에 투입했다.
여기에 보건복지부는 2003년부터 바이오와 이종장기 분야 등에 대해 모두 95억원을 황 교수팀에 지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황 교수가 진행하고 있는 무균돼지의 장기이식 사업을 지원해왔다"면서 "오는 2010년까지 지원될 예정이며, 매년 30억원 정도다"라고 말했다.
황 교수 개인으로는 지난 6월 '한국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최고과학자상' 1호로 선정되면서, 연간 최고 30억원의 연구비를 5년동안 지원받는다. 또 50~100명 정도의 연구원이 일할 수 있는 정도의 연구 기자재와 연구실 관리비도 지원받는다.
| | 정부의 생명공학 지원, 언제부터? | | | 94년부터 육성기본계획에 따라 본격 지원 나서 | | | |
우리나라에서 생명공학분야에 대한 지원이 논의된 것은 198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생명공학육성법이 만들어졌고, 이에 따라 생명공학정책심의회가 구성됐다.
정부의 본격적인 지원은 10년이 지난 1994년부터다. 문민정부 시절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생명공학 분야에 대해 범정부 차원에서 지원계획을 내놓은 것.
'생명공학육성기본계획(Biotech 2000)' 이라는 이름의 지원계획은 94년부터 오는 2007년까지 11년동안 3단계에 걸쳐 모두 2조7000억원을 투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인 예산지원 등의 결정은 생명공학종합정책심의회에서 내린다. 위원장은 과기부총리가 맡고 있으며, 과학기술부를 비롯해 교육인적자원부, 농림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등 모두 8개 부처가 속해있다.
정책심의회는 생명공학 분야에 대한 범 국가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주요 정책과 집행 조정에 대한 심의와 의결을 하는 기구다. 각 부처별로 추진되고 있거나, 추진 예정인 생명공학 관련 지원 사업에 대해 최종적으로 조율과 집행을 맡고 있다.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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