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법 반대집회 공문, 충남교육청 전산망으로 배포

등록 2005.12.16 16:11

수정 2005.12.16 16:59

한나라당 주최 사학법 반대 집회에 적극 참석할 것을 알리는 공문이 충남교육청(교육감 오제직) 공식 전산망을 통해 관내 학교에 배포되었으나 도교육청에서는 이에 대한 사태 파악도 못하고 있던 것으로 밝혀져 도교육청의 관리 책임이 제기되고 있다.

"학교당 10명씩 한나라당 집회 참석하라"

▲**"한나라당 집회 10명씩 참석하라" 충남사학교장단협의회에서 보낸 공문**이정희

○○정보고등학교 교장(충남사립교장협의회장)은 지난 15일 교육청 공문 전산망을 통해 사학법 통과 반대 집회 참석을 요구하는 공문을 도내 사립학교에 일제히 내려 보냈다.

이 공문에 따르면 "16일 한나라당 주최로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열리는 '사학법 원천무효 및 우리 아이 지키기 운동 범국민대회'에 학교당 10명씩 참석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이 공문 상단에는 충남교육청의 로고가 선명하게 인쇄되어 있으며 배포 또한 충남교육청이 관내기관끼리의 문서수발을 위해 인터넷 전산망으로 운영하고 있는 '신전자문서 시스템'을 통해 정식으로 배포된 것이다.

이 공문은 "(긴급) 한나라당 주최 사학법 무효투쟁 대회 참석 협조 요청"이라는 제목으로 시작되고 있다.

이어서 "사학법이 열린우리당의 비민주적인 날치기로 강행처리하였는바, 사학의 사활이 걸린 이 집회에 많은 사학 관계자가 참석할 수 있도록 하라"고 주장하고 학교당 10명씩 16일 오후 4시 30분까지 참석할 것을 할당하고 있다.

이번 공문서 배포를 주도한 충남 사립학교 교장단 관계자는 "담당직원의 실수로 그러한 공문이 배포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추후부터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충남교육청 담당자는 "모든 공문을 일일이 검색하여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음"을 강조하고, "학교장 직인이 정상적으로 찍혀 있는 등 공문의 구성 요건상 문제점은 없으나 내용상으로 문서수발 시스템을 통해 유통시키기에는 부적절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하고 "추후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충남교육청, 지난해 재발방지책 마련 약속하고도 두 번째 발생

그러나 이러한 사례가 이번뿐만이 아니라는데 문제가 있다. 지난해 11월에도 '전국 교육가족 총궐기대회 참여 독려' 공문이 교장회 명의로 배포되는 사건이 발생했었다.

그 당시 충남교육청은 즉시 해당공문을 취소하고 "시스템 개선은 물론 사전승인없이 문서를 유통시키거나 발신자를 바꾸는 행위를 금지토록 하는 지침을 마련하여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발표했었으나 이번에 또다시 이러한 일이 발생한 것이다.

특정단체의 일방적인 정치적 주장이 행정계통을 통해 전파되는 사태도 큰 문제이지만 사태 재발을 약속하고도 철저히 지도감독하지 않은 도교육청의 태도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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