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대체 : 23일 오후 5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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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일 오후 과천 정부청사에서 최석식 과학기술부 차관이 '황우석 교수의 논문이 조작되었다는 서울대 조사위의 발표에 대해 정부는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 없다'는 정부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 오마이뉴스 권우성
과학기술부(장관 오명)은 23일 오후 공식입장을 발표해 황우석 교수의 연구논문 조작에 대한 깊은 유감을 나타냈다.
과기부는 "황우석 교수의 2005년도 사이언스지 발표논문과 관련하여 확인된 사실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과기부는 또 논문이 조작으로 밝혀진 데 대해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과기부는 "서울대학교 조사위원회의 중간조사 결과를 전적으로 신뢰하며 관련 연구관리규정에 따라 황 교수에 대한 연구비 지원 중단 여부 등 필요한 후속조치를 검토하여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미 황 교수에게 지원된 연구비 중 현재 진행 중인 연구비에 대해 계약 취소 뒤 회수할 가능성도 언급했다.
최석식 과기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지난 98년부터 현재까지 황 교수에게 총 405억원이 지원됐다"며 "이미 집행 소진된 연구비에 대해서는 회수할 수 없지만 현재 진행중인 연구에 대해서는 계약을 취소하고 연구비를 회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올해 과기부가 황 교수에게 지원한 연구비는 총 275원. 이 중 최고과학자 연구지원 사업비로 나간 30억원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모두 연구시설 건설비다. 최 차관은 "황 교수팀에게 지원된 기반 시설을 다른 연구자들이 쓸 수 있는 방안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과기부는 황 교수 논문 조작에도 불구하고 생명공학연구에 대한 지원은 계속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과기부는 "연구윤리 확보, 연구진실성 검증, 연구실 문화 개선, 엄정한 연구비 관리, 국제 과학기술계의 신뢰 회복 등 연구사업 전반에 대해 근본적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번 파문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료에 기대를 걸어왔던 희귀·난치병 환자들과 그 가족, 그리고 국민의 희망이 좌절되지 않도록 앞으로도 줄기세포 등 생명공학연구를 계속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과기부도 직무유기 "권위있는 <사이언스>가 믿길래 우리도"
한편 과학기술부는 MBC < PD수첩 >이 황우석 연구팀의 난자매매와 연구논문 조작 의혹에 대해 보도하기 직전까지 문제점을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최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MBC < PD수첩 >을 보고 황 교수 연구의 문제점을 인지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과기부도 이번 사태에 대한 직무유기 책임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최 차관은 "그 동안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사이언스>가 황 교수를 전적으로 신뢰했기에 우리도 믿을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최 최관은 "앞으로 황 교수는 연구관리 규정에 따라 최소 1∼3년 동안 국가 연구에 참여할 수 없다"며 "2004년 황 교수에게 수여된 훈장 박탈 여부도 신중하게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또 "공무원 신분인 황 교수가 논문 조작으로 연구비를 타내려고 한 것에 대한 위법성 여부를 검찰 측과 상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다음은 최석식 차관과의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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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석식 과학기술부 차관이 '서울대 조사위의 발표에 대해 정부는 참담한 심정을 금할 길 없다'는 정부의 입장을 밝히고 있다. ⓒ 오마이뉴스 권우성
- 서울대 조사결과 황 교수 논문이 조작됐고 과기부도 책임을 피할 수 없는데 대국민 사과 계획은 없나.
"과제 관리차원에서 적절한 책임이 있다면 질 것이다. 논문 발표에 대해서는 해당 논문연구 책임자가 전적으로 갖고 있다. 그런 사항을 일일이 간여하거나 개입하는 않는다. 이것은 우리나라 과학기술계에서 요구한 연구의 자율성 문제다."
- 이미 황 교수에게 지원한 연구비를 회수할 수 있나.
"이미 집행 소진된 연구비에 대해서는 회수는 할 수 없을 것이다. 다만 연구 협약이 체결돼서 연구 진행중인 것은 협약을 해약하고 회수할 수 있다."
- 이미 지원된 연구비 규모는.
"2005년 황 교수의 연구를 위해서 직접 또는 간접 지원된 규모는 275억원이다. 이 중 순수 연구비는 최고과학자에게 주는 연구비 30억원이다. 나머지는 황 교수를 비롯해서 다른 연구원들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 등에 투자되는 것이다. 전체적으로는 98년 이후 모두 405억원이 황 교수에게 지원됐다."
- 최고과학자 연구 지원비도 취소할 수 있나.
"그래야 할 필요성이 있다. 적절한 절차를 거쳐서 검토를 할 것이다. 최고과학자 선정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다."
- 영롱이와 스나피에 대한 개별 지원비도 회수 가능한가.
"이미 집행 소진된 연구비는 회수 어렵다. 협약이 체결 돼서 아직 집행되지 않은 연구비만 회수 대상이다."
- 만약 영롱이가 진짜 체세포 복제소라면 계속 지원 가능한가.
"그렇지 않다. 우리의 국가 연구개발관리규정을 보면 연구원이 어떤 하나의 연구 과제에 대해서 잘못이 있을 경우에, 국가는 추후에 일정 기간동안 그 연구원을 지원할 수 없게 돼 있다. 회수의 문제는 개개 사안별로 검토해야 하지만 앞으로의 지원 가능한 과제는 포괄적으로 검토된다."
"황 교수, 향후 1∼3년간 정부연구 참여제한 할 수도"
- 지금까지 오명 장관은 황 교수를 지지했는데 사과나 입장 표명은 없나.
"황우석 교수 개인을 지지한 것이 아니라 국제적으로 권위 있는 학술지의 결론을 존중한 것이다. <사이언스>지는 세계에서 가장 유력한 학술지다. 거기서 황 교수의 논문을 표지논문으로 채택했다. 우리로서는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런 우대와 대우를 <사이언스>에서 했다. 우리는 그런 <사이언스>의 권위를 인정한 것이다."
- 국가 연구개발관리규정에 향후 이런 사태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 있나.
"국가연구개발관리 규정을 보면 각각 유형별로 제한을 두고 있다. 중앙행정기관장은 연구 책임자, 연구기관, 참여기업 또는 실시 기업에 대하여 문제가 있을 경우 연구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문제에 따라서 1년에서 3년까지 정부 연구에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 황 교수는 공무원이다. 예산을 타내기 위한 논문 조작은 공문서 위조인데, 고발할 것인가.
"그 부분은 검찰 측에 법률적인 해석을 받아봐야 한다. (검찰 수사 요청을) 검토해 보겠다."
- 국고로 지원된 황 교수 관련 시설은 어떻게 처리되나.
"검토해 봐야 한다. 황 교수만이 아닌 다른 많은 연구자들이 연구에 유용하게 쓸 수 있다면 지원하겠다."
- 황 교수에게 수여된 훈장 박탈을 건의할 생각인가.
"검토하겠다. 훈장은 2004년 2월 논문으로 받은 것이다. 그래서 2004년 논문의 진위가 문제가 없다면 그걸 박탈할 직접적 근거는 없다."
- 황 교수 연구팀의 의혹 언제 처음 접했나.
"MBC < PD수첩 > 보고 문제를 인지했다. 처음은 윤리문제였다. 그 다음 노성일 이사장 기자회견 이후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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