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유럽 관계, 이보다 좋은 때는 없었다

중국 언론, 30년간의 상호관계 긍정적 호평

등록 2005.12.25 11:45수정 2005.12.25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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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유럽의 상호관계는 이미 가장 좋은 시기로 접어들었으며, 최근의 중국-유럽 전략대화가 보여 주는 바와 같이 보다 더 적극적이고 성숙한 단계에 진입했다"고 중국 언론인 <국제재선>(國際在線, CRI Online)이 23일자로 보도했다.

참고로, <국제재선>은 중국의 국제텔레비전방송국이 운영하는 인터넷신문으로서 지난 1998년 12월 26일에 개통되었다.

이 신문은 지난 30년간에 나타난 중국 및 유럽의 자체적 발전과 쌍방의 정치·경제적 교류의 성과를 설명한 뒤에, 중국-유럽 관계의 발전 요인을 분석하였다. 보도 내용을 발췌·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아래에 나오는 소제목은 이해의 편의를 위해 필자가 첨가한 것임을 밝혀 둔다.

1. 지난 30년간 중국 및 유럽의 자체적 발전

2005년은 중국과 유럽연합(EU)이 외교관계를 수립한 지 30년째 되는 해다. 30년 동안 중국과 EU는 거대한 변화를 일으켰다.

1978년에 중국의 1인당 국민총생산(GNP)은 300 달러에도 미치지 못했으나 2004년에는 이미 1400 달러를 넘어섰다. 그리고 중국은 전 세계의 10%도 안 되는 경지면적으로 세계 인구 22%의 '먹는 문제'를 성공적으로 해결하였다. 그리하여 대략 2억 2천만 명의 중국인들이 초보적인 수준에서 빈곤을 탈피하게 되었다.

한편, EU는 지난 2004년에 회원국 25개국이라는 사상 최대 규모의 확대를 이룩하였다. 그리고 중국 및 EU는 국제문제의 각 영역에서 점점 더 큰 역할을 하고 있다.

2. 지난 30년간 중국-유럽의 정치·경제적 교류

(1)정치적 교류

1990년대 이래 EU는 대(對)중국 정책에서 중요한 단계에 도달하였으며 일련의 적극적인 정책 및 조치를 선보였다. 그리고 양측 정상들은 정기적인 회담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이러한 시스템은 중국-유럽의 전면적·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추진하는 데에 있어서 중요한 작용을 했다.

2005년에는 중국-유럽 정상들의 상호 방문이 빈번하였다.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의 11월 유럽 방문에 뒤이어, 12월에는 원자바오 중국 총리가 프랑스·슬로바키아·포르투갈 방문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그리고 호세 마누엘 바로수 EU 집행위원장과 토니 블레어 영국(현재 EU 의장국) 총리도 각각 7월 및 9월에 중국을 방문하였다.

(2)경제적 교류

중국과 EU는 경제적 영역에서도 협력을 끊임없이 확대하고 있다. 현재 중국 경제의 지속적이고 신속하며 건전한 발전은 유럽의 메이커(廠商)들에게 상업적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중국측은 EU로부터 선진적인 기술·설비와 풍부한 자금을 도입하고 다양한 과학적 관리경험을 얻고 있다.

그리고 EU는 중국의 제1위 무역 파트너이며, 중국은 EU의 제2위 무역 파트너다. 2005년 1월~10월 기간에 중국-유럽 간의 무역액은 1762억 달러에 달했는데, 이는 2004년 1월~12월 기간에 비해 24% 증가한 것이다.

3. 중국-유럽 관계의 발전 요인

전문가 및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중국-EU 관계의 발전을 촉진하는 요인 중에서 주요한 것으로는 다음 3가지가 있다.

첫째, 지정학적으로 볼 때에 중국과 유럽 사이에는 본질적인 이해의 충돌이 없으며 서로가 서로를 위협하지도 않는다. 쌍방은 당면한 국제문제에서 인식을 공유하는 부분이 비교적 많다. 그리고 양쪽은 모두 세계의 평화 및 안정, 국제관계의 민주화, 균형적이고 다원적인 세계의 발전을 주장하고 있다.

둘째, 문화적으로 볼 때에 쌍방은 상대방에 대한 이해를 점차 심화시키고 있으며 상호 교류도 날이 갈수록 점증하고 있다. 유럽의 문화적 다원주의와 중국의 겸용병축(兼容幷蓄, 이질적인 것을 수용한다는 의미, 필자 주) 이념이 점차 공감대를 형성해 가고 있다.

셋째, 중국과 유럽 사이에는 전략적 공감대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9·11 사건과 이라크전쟁 이후 미국은 대테러(중국측 표현은 '反恐')를 빌미로 패권을 추구하고 국제법과 국제연합(UN)의 권위를 무시하고 있으며 선제공격 전쟁과 강권정치(强權政治) 행로를 '제멋대로' 걷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중국은 프랑스·독일을 위시한 EU와 국제적 협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또한 상호 지지를 넓히고 있다.

이상이 <국제재선> 보도문의 발췌·요약문이다.

보도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중국과 유럽은 지난 30년간의 자체적 발전을 바탕으로 정치·경제적 측면에서 상호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데, 그러한 발전의 요인으로 지정학적·문화적·전략적 측면을 들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보도문에는 언급되지 않았지만, 상호간의 관계 강화를 희망하는 중국과 유럽에 있어서 최대의 장애물은 바로 미국의 견제다. 중국과 유럽이 향후 전면적·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보다 더 강화해 나가려면 '질투심 많은' 미국의 견제를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다.

덧붙이는 글 | 이 글은 <뉴스 615>에도 동시에 실리는 글임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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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jongsung.com.일제청산연구소 연구위원,제15회 임종국상.유튜브 시사와역사 채널.저서:대논쟁 한국사,반일종족주의 무엇이 문제인가,조선상고사,나는 세종이다,역사추리 조선사,당쟁의 한국사,왜 미국은 북한을 이기지못하나,발해고(4권본),패권쟁탈의 한국사,한국 중국 일본 그들의 교과서가 가르치지 않는 역사,조선노비들,왕의여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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