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웅천산업 폐기물매립장 증설에 반대하는 주민대표에게 2억원을 건넨 사업자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려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이와 관련 보령시 공무원노조가 매립장 증설 반대 주민단체의 전단지 문구를 문제삼아 사과를 요구하고 나서 돈가방 파문이 주민단체와 시 공무원 노조간 갈등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15일 보령경찰서에 따르면 충남 보령 웅천 쓰레기매립장 증설을 추진하고 있는 ㈜보령화성산업 정아무개 사장이 폐기물 처리장 증설 반대 주민대표인 이풍우(55) 목사에게 2억원이 든 돈가방을 전달한 사건과 관련 정씨에 대해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정씨는 지난해 12월 말 주민대표 이씨의 집에 찾아가 "매립장 증설에 반대하지 말라"는 부탁과 함께 2억 원을 건넸다가 이씨의 신고로 발각돼 배임증재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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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주인 정모 사장이 폐기물매립장 반대 대책위 대표에게 전달한 현금 2억원이 든 돈가방 ⓒ 심규상
보령경찰서 관계자는 "배임증재의 경우 돈을 받는 사람이 실질적 영향력을 가진 지위에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조건"이라며 "이목사의 신분이 매립장 증설 문제를 해결할 만한 지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검찰 또한 질의회신을 통해 정씨가 돈을 건넸지만 돈을 받은 이씨가 소속돼 있는 단체가 사업시행에 관한 결정권이 없어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보내왔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매립장 증설 반대운동을 벌여온 웅천발전협의회는 "우리 단체는 주민들로부터 위임을 받아 결성된 단체로 보령시에서도 업체측의 증설사업 신청을 주민반대 민원을 이유로 반려한 바 있다"며 "증설사업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에 청탁과 함께 거액을 건넨 일이 드러났음에도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웅천발전협의회는 사업주에 대한 엄중처벌을 요구하는 내용의 진정서를 검찰에 제출할 계획이다.
공무원노조 '시청에 대한 의혹제기는 명예실추 중대사안'
웅천발전협의회 "소아병적이고 본말 전도된 일"
한편 보령시 공무원노조는 웅천발전협의회가 배포한 전단지의 일부문구가 "보령시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내용의 성명을 내고 공개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앞서 웅천발전협의회는 사업주인 정씨가 주민대표인 이 목사에게 2억원의 로비자금을 전달하려다 실패한 사실을 담은 전단지 2만 여 부를 일간신문에 삽입하는 방법 등으로 보령전역에 배포했다.
공무원노조가 문제삼은 부분은 '(사업자가) 웅천발전협의회 임원에게 2억원을 주려고 했다면 권력자에게는 얼마나 주었는지에 대한 의혹을 철저하게 수사하라'고 명시한 부분이다. 공무원 노조는 이 단체가 언급한 '권력자'가 시청 공무원 또는 시청 고위공직자를 지칭한 것으로 보고 "이는 보령시정 전반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중대사안" 이라며 공개 사과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웅천발전협의회는 지난 12일 공무원노조 홈페이지에 '보령시노조 성명서에 대한 답변서'를 통해 "협의회의 전단지 배포에 대해 발끈해 성명서까지 발표하며 소아병적 반응을 보이는 보령시 공무원노조의 처사를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맞받았다.
이어 웅발협은 "보령시가 공군사격장으로 고통받고 있는 웅천읍에 개인 사업자의 전국산업폐기물매립장 증설을 위한 도시계획변경까지 추진했던 일이 정당한 행정 행위였느냐"고 반문했다.
웅천발전협의회 관계자는 "주민들의 상당수는 사업자가 폐기물증설을 위해 반대 주민대표에게 거액을 건넬 정도면 보다 힘 있는 사람들에게도 금전적으로 회유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혹을 갖고 있다"며 "이같은 의혹을 제기하고 확인을 요구한 일에 대해 공무원 노조가 나서 공개사과를 요구한 것은 전말이 전도된 일"이라고 주장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보령신문> 1월16일자에 게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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